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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통일 준비 과정의 과제와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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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2차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개막 연설을 하는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독일을 국빈방문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통독 과정의 주역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훈과 조언을 직접 청취했으며, 구동독 지역을 시찰함으로써 통일 독일의 실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이후 50년 만에 국빈으로 독일을 방문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감회와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독일의 성공사례를 현장에서 체득하고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국가를 완성한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배워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데 적극 활용할 구상을 갖고 통일 독일을 순방했다.

북한당국은 하루속히 남북 교류협력의 장 나와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박 대통령과의 한·독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경험과 기대를 솔직히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독일의 통일이야말로 대박(Glücksfall)이었다”고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구동독 출신으로서 통일의 원동력이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협력의 확대임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독 양국은 독일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습득한 많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동·서독 전·현직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 독일은 결국 서독 경제의 강력한 기반과 동독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결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독일 통일의 현장에서 성공적인 통일과 통합의 경험과 교훈을 재확인한 박 대통령은 구동독 지역에 있는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북 제안을 담은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천에 옮겨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선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해 왔다. 이를 반영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서는 인도적 지원 확대, 민생인프라 구축 및 남북 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과 비방으로 응수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 독일 순방은 우리에게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고, 통일은 우리 미래에 커다란 행운으로 다가올 것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깨닫고 하루속히 남북간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글·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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