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유가 하락과 엔저 현상이 계속되는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하는 시기다. 정부도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경직적이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라 보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분야를 4대 구조개혁 과제로 삼았다.
공공 부문의 경우 지난해 공기업 등의 개혁이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커다란 정책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여론의 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라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이직수당 지급과 퇴직급여 적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교육개혁은 기존 교육 내용과 형식이 모두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 속에서 근간을 개혁해야 하는 문제다. 입시 문제, 대학 구조개혁, 인력수급 불일치 등을 해소해야 할 뿐 아니라, 획일적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금융 분야는 보신주의의 만연과 기술금융 등 혁신에 뒤처져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엔 핀테크(Fin Tech : 금융·IT 융합형 산업)가 핵심적 구실을 할 것이다. 물론 핀테크 육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금산분리 문제라든가, 금융실명제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2015년 3대 주요 변화로 디지털 화폐 확산과 전통 은행의 쇠락, 사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디지털 교육 혁명을 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분야와 탭스콧이 전망한 3대 주요 변화는 금융과 교육 분야를 비롯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는 경제의 구조개혁이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한 것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들 구조개혁은 단지 경제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인 이슈이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좌파와 우파 등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다. 애플페이,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도 쉽지 않다. 규제도 많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보호받던 기존 기업이나 행위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혁신을 위한 구조개혁은 글로벌한 성격을 지닌다. 쉽지 않지만, 이젠 턱밑까지 차올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대로 놔둬선 물에 빠질 수도 있다.
글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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