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는 칭찬을 한 것과 관련해 많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외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늘렸다’는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여수국가산업단지(산단)에 외국인 투자를 성사시킨 결과다.
2014년 8월 여수시 공영개발과 산단조성팀장으로서 일본 기업 스미토모세이카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회사는 2014년 5월 여수국가산단 중흥지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을 건립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진척이 안 되고 있었다.
여수국가산단 중흥지구는 화학제품 제조업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었다. 이 회사는 2014년 용지 매입 및 토목공사를 착수해 2016년 5월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입주가 안되면 중국으로 투자처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1000억 원의 외자를 중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었다. 화학제품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적기에 공장용지 조성공사에 착수하도록 길을 터줘야 했다. 반드시 투자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8월 27일 ‘산단 개발계획 변경 등 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중흥지구에 화학제품 업종 입주시 주민 및 지역단체들의 반발 등의 우려가 있어 산단 개발계획 변경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냥 물러설 수 없었다.
여수시에서 책임지고 주민과 지역단체 등을 이해시키겠다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2014년 9월 산단 주변마을 지역발전협의회, 산단 공해대책위원회 대표 등을 수시로 만났다.
3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개발계획 변경 신청 48일 만인 2014년 10월 15일 화학제품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고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투자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기업이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실시계획 변경은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2, 3개월이 소요된다.
관련 법령을 샅샅이 검토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12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부서와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 기업의 공사 착수가 지연될 경우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했다. 일본 기업에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허가부서에 허가 처리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 마침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경우에 비해 4개월 정도 빨리 허가가 난 것이다.
마침내 일본 기업이 여수시에 1000억 원 투자를 확정했고, 투자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90여 명의 상시 고용 및 3000여 명의 간접 고용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3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 작업일보를 보면 토목·건축·기계공사 등에 총 2만1215명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된다.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동료들과 함께 극복했다. 이리저리 얽힌 규제를 푸는 것 만으로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일본 기업 관계자는 "공장이 계획대로 건립되고 가동되면 제2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꼭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박형욱 (여수시 도시계획팀장)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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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