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의 다양한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이 국민 삶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것이 바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이다. 특히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턱을 낮추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수준도 크게 향상시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많은 재정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5년간 62% 내외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박근혜정부는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 초음파 등 125개 항목을 지난해 급여로 전환했다. 올해는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2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러한 계획들이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선택진료비는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는 지난해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올해는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 확보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연 2조 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종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1만~2만 원의 본인 부담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재 10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빚어지는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는 종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공제 한도를 120만 원까지 낮춰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14년에는 대상자가 48만여 명, 환급액도 8700여억 원에 달했다.
호스피스제도도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1만8000~2만30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종전 75세에서 70세로 낮추었고 내년에는 65세까지 낮아지게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수명연장으로 의료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젠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곧바로 병원에 가거나 적극적인 사전 검진을 받는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 요구에 맞추는 눈높이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과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글 · 한재룡(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장)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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