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역혁신이 지역 내 효율과 지역 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은 국가 차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혁신은 민간·공공조직과 제도를 쇄신하고 정부, 기업,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 활용을 극대화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제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 체계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도 국가혁신을 위해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처 칸막이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등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 운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실시간 부패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범죄에도 엄정 대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특례법을 개정해 신고 의무 직군을 확대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조사와 수사체계를 강화했다.
'안전혁신'도 국가혁신 과제 중 하나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 명당 2.9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만 명당 2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3.0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인데, 정부3.0을 이용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녹조, 생활 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확산하고 친환경 자동차산업, 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국가혁신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이행 성과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1위로 평가했다. IMF와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과 이행 성과 측면에서 한국을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2015년 12월 18일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인 Aa2(AA)로 상향 조정했다. Aa2 이상 등급은 G20 국가 중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밖에 획득하지 못한 최상급 신용등급이다.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은 2015년 하반기 이후 다수 국가의 신용등급이 부정적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받은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긴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전 산업으로 확장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야 한다.
한국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국제사회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글 ·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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