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4년 3.3%의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015년엔 2.6~2.7%로 다시 하강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내수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6년 한국 경제는 반등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6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중국 위안화 절하, 미국 금리 인상 여파, 엔저 후유증 등으로 대외 여건 개선이 난망해 보이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하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나타난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중국과의 무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및 가공무역 축소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에 더해 이제는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악재다.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하더라도 신흥국 금융 및 실물시장 불안을 통해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엔저 후유증도 지속될 것이다. 경쟁력이 높은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의 엔저 기회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해왔다. 향후 공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공략할 다양한 전략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경제 불안, 내수 부진 등 경기 대응 차원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렵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한·미 간 실질금리 역전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세 약화, 나아가 경기 불안이 우려된다.
재정정책의 경우도 재정건전성이라는 제약조건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빠른 부채 증가 속도, 공기업 부채 등 우발채무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16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0%로 2015년(5.7%)보다 낮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따른 작금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기업 사업 재편, 서비스산업 육성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6일 경제계와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4대 개혁과 핵심개혁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 ▶고부가가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투자 ▶성과공유제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당부했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극심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치기 쉽다. 그동안 해법은 알지만 실행이 되지 못한 이유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은 더 큰 악몽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2016년을 장기침체의 시작점이 아닌 성장 잠재력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로 우리는 다시 뛰어야 한다.
글 ·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6.01.1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