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이면 박근혜정부 출범 만 2년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창조경제를 기치로 걸고 대한민국의 성장 역량을 극대화하며 국민의 행복과 새로운 국가 부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등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혁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급변하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혁신의 필요성과 의미에 공감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공감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단기적으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선 대개 정책과 제도가 핵심적 수단이 되지만, 대다수 과제는 여러 요소로 얽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려면 생태계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혁신에 공감하더라도 개인 혹은 소속집단의 논리와 계산에 빠져들면 논쟁과 갈등의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병리 현상은 위험 수준이고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생각해보자.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생존 이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서 국가 전체 생태계의 유익(有益)을 계산하며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한다. 그게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이다. 고통이 일부 따르겠지만 기존의 틀을 한 번은 과감히 깨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사회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첫째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려야 한다. 철학, 비전, 전략을 세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모두가 혁신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공유하는 일이다.

둘째, 기존의 획일적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관, 영역, 개인에 따라 맞춤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 가능하다. 공무원들도 성취감을 갖도록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 도전과 열정이 담기게 실패도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이 경직되면 국가는 더 경직된다.

셋째, 정부 부처와 부처 간, 그리고 관련 기관 간 관계도 역할 분담의 개념으로 서로 돕는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관점과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이며, 자율성과 생산성을 키우는 일이다.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융합, 협업도 결국 사람의 융합부터 시작되며, 창의성도 여기에서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신’을 정책과 제도, 법 등의 시스템에서만 추구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배려로 풀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올해는 을미사변 120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자 유네스코가 정한 ‘빛의 해’다. 이젠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돼야 한다. ‘책임감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우리 각자는 혁신의 길에서 책임감의 크기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자.

글 ·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 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