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분야의 4대 개혁을 강조했다. 지금 시대는 경제정책도 정치 과정에 의해 현실화된다. 따라서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합리적 경제정책도 현실화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경제적 합리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시중의 관심은 이제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의지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치적 메아리로 전락할 수 있다. 기자회견 내용이 경제정책으로 입법화되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정치인은 국민 여론을 가장 중시한다. 정치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제성장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모아야 한다.
경제정책은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합리성이 중요하지만, 이들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와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그리 밝지 않고 경제 위기란 말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구체적 지표를 통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이 튼튼하지 않아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순간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위기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올해는 큰 외적 충격만 없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지표상의 성과와 장기 성장을 위한 경제 기반은 별개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목표는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선진화해야 한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현 정부의 임기 중반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상대적으로 쉬운 해다. 많은 경제정책은 이념 문제다. 규제혁신과 서비스 업종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단순히 경제정책 방향을 잡는 것보다 확고한 이념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방향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에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이 있고 이를 수호할 수 있는 법치가 있다.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와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글·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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