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아직도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할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너지 안보)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세상을 둘러보면 유럽과 미국 등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을 발견해 추진하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장기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며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유럽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북해 유전과 프랑스의 원자력에 더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로, 미국은 중동 진출과 자원 개발 등 공급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다가 에너지 기업들이 자국 내 셰일가스를 값싸게 생산하면서 역시 두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은 자국 내 에너지 공급원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아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도 저도 못 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2008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009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안보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서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새로 육성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두 가지 문제, 즉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태양광 대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제로 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섬, 수요 자원 거래시장 등으로 모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에너지 분야에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다. 중요한 특징은 기존의 슬로건형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또한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가 기대되는 문제 해결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어서 기존의 대결구도인 에너지-환경 패러다임을 협력형 구도로 바꿀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라는 구호로 여기에 답을 했다. 이는 에너지산업의 미래화와 수출 산업화에 정책의 방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새로운 에너지산업은 동시에 환경산업이기도 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지정학 중심에서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유럽과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등 21세기 대표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로 성공을 만들어냈다. 에너지·환경 신산업은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 최고의 선택이다.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글 ·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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