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월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이어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4월 2~5일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 리셉션과 업무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비해 각국이 그간 벌여온 핵안보 강화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국제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발언 위협과 최근 잇단 방사포 발사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처럼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엄격한 조건을 고집해나갈지, 긴장 완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를 위해 대화 재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한국,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의견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고 이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각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시행한 뒤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셋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해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기존의 대북 제재들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결의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출 것인지,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할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 등 테러조직으로의 핵물질 유입 방지대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핵테러 방지대책과 핵안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상성명(코뮈니케)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 공조뿐 아니라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과 핵안보 강화를 위해 각국 정상들과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북 제재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며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에 나선다.
우선 첫 일정으로 3월 31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이행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 대북 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함께 견인하는 데 공동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으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갖는 첫 회담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의 의지 재확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핵 문제 관련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박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 ·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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