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위한 협력 틀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지금까지 개최된 G20 정상회의들보다 더 중요하고 세계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일단 공황의 위기를 넘긴 세계경제가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어려운 이슈의 등장은 참가국들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했음에도 한국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서울선언’은 G20 정상회의가 다루어온 기존 의제들에 대한 국가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안정과 균형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개 참가국 모두가 경상수지 흑자 폭이나 적자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환율·재정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작성에 합의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도, 구속력도 갖지 않지만 환율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의 기대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점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력 틀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다. 환율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자 협력의 틀 안으로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를 프랑스가 주재할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인정받아야 할 성과다. 개발과 금융안전망 의제를 더 논의키로 한 것은 경제개발과 금융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경험을 가진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절실한 필요를 전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선진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한국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지배적인 규범 제정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단순히 규범 수용자에 머문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장국이자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참가자로서 규범 기획자(Rule-Entrepreneur)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해에 경도되지 않고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국가들의 이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규범 기획력(Rule Entrepreneurship)을 축적하고 소수 국가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에서 존재가치를 확립했다.

이제 G20 정상회의를 통해 내적으로 확충된 국가 역량과 외적으로 제고된 국가 이미지를 활용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