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법

학교 자율화, 공교육 내실화와 선진화,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학교 지원 기능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구축, 교사의 업무경감체계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장 적합성 제고…. 정부는 교육 자율화의 기조 아래 공교육 체계와 운영 전반에 걸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들은 잡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직무에 몰두할 수 있으며 교육청도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게 된다. 교육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즐거운 학교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부응해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 기능 개편 구상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교육개혁이 가져올 결과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던 역대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당초 의도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 시도했던 변화의 노력은 학교 선진화 동력으로서 공교육 체계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고, 수요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왜곡된 공리주의적 경쟁 속에서 이기주의와 경쟁주의, 출세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왜 수많은 교육개혁과 변화의 노력들이 해당 정책에 담긴 의도가 훌륭하고 변화의 의욕 또한 충만했는데도 실패했을까. 무엇보다 정부가 변화 관리에 취약했고, 학교도 변화에 대처하는 자율적인 수용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문화가 변화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기대되는 변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의 지속적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 학교 현장은 정부 주도의 개혁과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수용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이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변화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개혁과 변화의 호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공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가 되고 일반 행정직과 교육 전문직, 교사가 하나가 되어 그동안 쌓은 담을 헐고 학교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변신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추진동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추진동력이 될 기제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