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 시작된 캠프 캐럴 고엽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정부와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에 따른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 조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물론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공동조사단이 조속히 구성되어 환경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또한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공동조사 과정에서 미군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환경조사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캠프 캐럴 공동조사는 그동안 경험했던 유해 중금속이나 유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아닌, 대표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유해물질이며 특히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최초로 확인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토양·지하수 오염 분석 및 전문가 해석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과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 해석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정부 주도로 환경기술 투자를 확대한 결과, 신규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이해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토양환경 분야 지중 원격조사 및 정화기술에서 상용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환경기술이나 환경관리역량에서 주요 환경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상태다. 따라서, 조사의 전 과정에 우리의 환경분야 기술력을 믿고, 과학적 접근방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다. 과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환경문제 해결에 국민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과 비교해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기술은 부족한 편이다.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주변 환경오염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되었던 초기에 기지 주변지역은 물론 전국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일반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더라면 기지 주변 주민이 불필요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70년대 고엽제가 매립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약 4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며칠, 몇 주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사결과를 당장 손에 쥐어주기를 재촉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조사단은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고 국민은 공동조사단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에 귀 기울이고 존중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공동조사는 일반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고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