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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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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진 2년



돌아보면 뜻 깊은 순간이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온 국민의 열망을 안고 취임하였다. ‘컴도저’란 별명으로도 불린 기업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건은 좋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무렵부터 세계경제에는 암운이 드리워졌다. 위태롭던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는 한국에도 상륙했다. 급격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다. 이에 지난 2년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위기 이후 미래도 준비하는 투 트랙 전략에 온 힘을 다했다. 온 국민도 흔쾌히 마음을 모았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자리바꿈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이끄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위상이 달라졌다. 전쟁으로 피폐한 역사를 딛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로 변신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架橋)로서의 역할을 찾았다. 선진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에 귀를 기울였고, 후진국은 부존자원도 없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한국의 경제모델을 배우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만 바라보지 않았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는 있었지만, 회복의 온기가 가장 늦게 도달할 서민들에게 눈을 돌렸다. 보금자리주택, 든든 학자금, 미소금융, 가계통신비 인하 등 다양한 맞춤형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이후도 대비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세계의 찬사를 받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4대강 살리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 종합개발, FTA 다각화와 첫 원전 수출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았다. 규제개혁, 지역상생발전, 공공부문 선진화,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민간부문의 자생력과 고용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사회갈등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올해에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자 한다. 더 자랑스러운 나라, 더 많은 일자리, 더 편안한 국민, 더 일하는 정부를 목표로 매진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길, 출범 3년째의 길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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