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의 오해와 진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의 순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켜왔다.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의 증가로 홍수 유출량이 커지고, 인구와 재산의 집중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 또한 지하수량의 감소로 하천의 건천화가 심화되고, 각종 오염물질의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생태계도 훼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가장 현저한 현상은 홍수량의 증가다. 최근 10여 년간 댐과 제방 등 치수구조물의 계획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치수대책은 주로 하천 치수구조물인 제방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제방을 쌓고 하천수로 내에서 홍수를 관리하는 방법은 기상이변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홍수재해에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 유역에 저류공간을 확보해 초과 홍수량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상 준설은 강폭을 넓히는 방법처럼 홍수위를 낮추는 데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수대책이다. 하천관리 측면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하상 준설과 보(洑)에 의한 하도저류(河道貯留·하천수로 내에 물을 저장하는 것)다. 하상 준설에 따른 홍수위 저하 효과는 매우 자명하다.

그런데 보의 설치가 하천의 홍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나 부정확한 정보가 만연하고 있다. 보의 기능을 댐의 기능과 동일시하는 오류는 보 설치로 확보하는 저류공간이 댐의 경우에 비해 매우 작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생긴다. 보의 기능은 상류의 수위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지 댐과 같은 방식으로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천 횡단 구조물인 보는 적절한 통수능력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홍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하천 유량이 크게 증가하는 홍수 시에는 보 상류의 홍수위 상승을 막기 위해 보의 통수능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가동보에 설치되는 수문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보의 수문을 충분히 개방했을 때 통수능력이 보를 설치하기 이전의 통수능력에 못지않다면 보 상류의 수위가 보 설치 이전에 비해 상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균관대 수공학연구실은 차세대 홍수방어 기술개발연구단 연구 과제의 일부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치수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 이포보, 여주보 및 강천보가 설치되는 남한강 구간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 이전과 사업 이후의 하천에 대해 수리학적 계산모형을 활용해 2006년 7월 홍수에 대한 모의계산을 수행하여 각 지점별 최대 홍수위를 비교했다. 이때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홍수위 저하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