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키는 힘’ 모으자

지난 6월 한 초등학교 내에서 등굣길 학생이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가 단순히 가해자 처벌과 같은 형사법적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문화적 대책이 함께 요구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깨우쳐주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므로 손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 부모나 어른의 보호 없이 홀로 남아 있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피해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가족 및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범죄보다도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대상 확대 적용,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흉포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대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위험 아동 집중 보호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2백4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을 강화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 있다. 흉포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의 대책 외에도 부모나 이웃 어른들, 나아가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집 주변, 학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유심히 지켜본다면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보호에 한목소리로 동참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지키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