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안요인들에도 불구하고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업 생산이 계속 호조를 보이는 등 회복 징후를 점차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같은 온기가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술 및 경제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의 성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 급락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대폭 감소했고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더라도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인해 고용 부진과 높은 실업률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이 서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올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복지재정을 확충했다. 유가환급금 지급,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공교육 강화 등으로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했으며, 보육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재정을 통해 서민 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고 있다. 또한 금융소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받아 서민 무담보 대출(미소금융)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따뜻한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에게는 재기를 지원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기본철학이다. 이는 서민들의 창업을 북돋움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시장친화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이 스스로 재기할 수 있게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2013년쯤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곧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이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안정 속에 지속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국정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해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 밝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