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 혹은 우려하는 사람들은 대운하 의혹, 하천 생태계 파괴, 흙탕물 발생과 식수원 안전성 문제, 계획 수립 과정의 졸속성, 방대한 예산 편성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은 그러한 우려에 대한 대비책들을 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취지는 강을 정비하고 수량을 확보해 자연의 거친 도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뿐 어디에도 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보(洑)의 경우도 항시적으로 물을 채워두는 ‘고정보’가 아니라 수시로 보를 움직여 수질과 수량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 형태로 설치된다. 이를 운하용 설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강을 운하로 유지하기 위해선 항시 일정한 수량과 수심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보’로는 운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4대강 살리기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강우량 절대 부족국가가 아님에도 물 부족국가로 꼽히는 것은 물 관리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예다.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홍수와 가뭄이 언제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든 반대가 있어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 도심의 청계천 복원과 영종대교로 이어진 인천국제공항 건설, 88올림픽도로로 대표되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수십 년간 ‘경제 대동맥’이 돼온 경부고속도로 건설까지 비록 반대는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남았다.

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혁명 1백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파리의 명물 에펠탑도 한때 세간의 반대로 그 위용을 자랑하지 못할 뻔했다. 에펠탑 건립 초기 석조건물에 익숙해 있던 파리 시민들과 지식인들은 파리 한복판에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이 들어서는 데 대해 경관을 해치고 파리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자랑이자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Icon)이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이른바 ‘도롱뇽재판’에서 천성산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의 환경 피해를 비판하며 1백여 일간 단식투쟁을 한 지율스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확정한 사례는 ‘대안 없는 비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경우다. 당시 급진적인 환경운동 논리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6개월간의 공사 중단과 1백45억원이라는 공사비용 손실을 낳았다. 지율스님이 굴착기 앞을 가로막으며 공사를 중단시킨 2004년 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올 봄까지 5년 동안 대안 없는 환경운동에 덩달아 우왕좌왕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러한 손실에 넣지도 않은 것이다.

독선(獨善)에 사로잡힌 환경운동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만금간척지, 사패산터널, 경인운하 등 그동안 수많은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으며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몫으로 남았다.

나날이 불예측성이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파고(波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러한 결단이 당장은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도, 덜 성숙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숙성되어 준비될 때에는 너무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매년 봄 가뭄은 농부들의 가슴을 할퀴고, 여름 홍수는 많은 이들의 보금자리에서 추억조차 쓸어버린 채 난민 아닌 난민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는 요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든 경제적인 활기로 숨통을 틔워줄 당위성이 존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렇듯 강을 통해 푸른 생명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절실함의 요체(要諦)다.

지엽적 비판에서 한 걸음 나아간 대승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무턱대고 흔들어댈 일만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야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념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한층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박함을 판단하는 데에는 편 가르기나 시류(時流)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이성적인 사고가 앞서야 한다.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업이라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환경 피해를 근거로 많은 국민의 이해가 걸린 국책사업 발목잡기가 당연시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부족한 점은 함께 메워나가면 된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4대강 살리기의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 너나없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글·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