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① 요약
대법원은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 판결을 통해 ‘차액가맹금 자체는 합법이지만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차액가맹금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면 뭘 얻을 수 있나?
한국피자헛 판결에서 법원은 점주 측에 약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반환 금액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차액가맹금이 사전 합의 없이 수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었고 별도의 합의 과정도 없었다면 → 해당 차액가맹금 전체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었지만 구체적 내용(품목·금액 등)이 불명확했다면 → 일부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가격 인상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 맘스터치처럼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소송은 단순히 ‘참여하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서·정보공개서 확인입니다.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있더라도 내용의 구체성, 실제 수취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규모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본사 공급가와 시장 도매가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피해 규모가 클수록 소송의 실익도 높아집니다.
본사의 재정 상태 확인도 필요합니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본사가 파산하면 배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은 본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는 브랜드 가치와 내 가게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업 계획도 함께 고려하세요.

소송이 가맹점주에게 가져올 현실적 변화
소송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손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는 가맹점주 전체의 영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본사가 경영 위기에 빠지면 가맹점 자체의 매출과 가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주도하는 가맹점주 중에는 이미 폐업한 후 소송에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소송의 실익과 장기적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논란은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사는 브랜드 가치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점주는 직접 경영하며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양측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균형이 유지될 때만 프랜차이즈는 ‘모두가 이기는 사업’이 됩니다. 법은 균형을 지키는 강력한 ‘칼’이지만 관계를 지키는 ‘지혜’도 함께 필요합니다.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