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충남「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와 병행해 수도권 발전대책도 보조를 맞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현지 주민 보상작업을 마무리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2일「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표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이후 진통 끝에 마련된 후속대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으로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공포되면 새로이 구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중심으로 신속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수립과 시행 절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및 보상 절차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계획의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통과에 따라 한국전력·도로공사 등 수도권 소재 180여 공공기관을 12개 광역 시·도로 이전하는 방안도 4월 경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권 발전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이와 연계한 수도권 발전방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 시책 본격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공주지역 예정부지를 오는 5~6월부터 선정해 지정고시하고, 12월부터 보상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2,210만 평 모두를 사들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90%는 협의매수로, 나머지는 정부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평가와 관련해 이 부단장은 "정부는 6월까지 예정지 지정고시가 끝나면 필지별 보상 대상 물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보상 평가는 농가 등 건물의 내용연수, 농가 내의 유실수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 수용에 따른 현지주민들과의 갈등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수도권 발전방안,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동력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 이 법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 법은 2개월 뒤인 오는 5월 중순께 공식 발효돼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건교부는 5월 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수용 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 11월 말까지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해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내달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8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4월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시·도별 배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오는 8월 말까지 각 시·도와 이전기관 간에 이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7년부터 본격 착수해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4월 경 이전 대상 기관 및 시·도별 이전 기관을 확정하고 8월까지 지자체 및 이전기관 간 이전 협약이 체결된 후 하반기부터 11곳의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12월까지는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수도권 3개 산하 기관에 대한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당초 예정보다 2년 가량 앞당겨 2010년까지 조기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약 18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아울러 공공기관과 각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해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도 건설된다.
혁신도시는 대덕연구단지와 비슷한 형태로 규모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개발되는데 소규모는 재개발 방식으로, 중규모는 신시가지 방식으로, 대규모는 신도시 방식으로 건설된다.
5월 중 시범도시 2~4개 선정
기업도시= 정부는 기업도시와 관련해 5월 중 2~4개를 선정해 하반기 중 지구 지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낙후지역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 4월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혁신거점형에 따라 2~4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서남해 관광신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 등이 유력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
이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로 대기업 간 컨소시엄 논의가 진행중이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수도권 발전방안=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된다. 건교부가 보고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지방세·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 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동부지역 전원휴양·관광벨트, 서부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 서남지역 해상물류 및 산업벨트, 북부지역 남북교류 및 산업벨트) 중심의 다핵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수도권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단기 수도권 개혁 방안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 업종에 대해 공장총량제의 틀 속에서 공장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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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공기관만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가?
"그동안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나 대학 등의 신축을 규제하고, 지방에 산업단지와 사회간접시설(SOC)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악화됐다. 시장원리의 적용을 받는 민간부문의 이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이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이전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언제부터 이전을 시작하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해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2005년 4월 이전 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안을 확정하고 8월에 지자체와 이전 기관 간 이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늦어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전 비용의 상당부분은 기존 청사 또는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비용은 정부 재정 지원, 금융기관 융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기관과 전문가, 고객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통신망의 구축,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간선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감안할 때 지방으로 이전해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정말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6만2,000여 명) 중 60%가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 15만3,000명, 연간 생산 유발 11조 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 4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기회 증가,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추진될 경우 2030년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인구 비중은 2002년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약 170만 명 감소 효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이 공동화되는 것은 아닌가?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공동화 우려는 없으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차적 연동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
고성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