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3호>2005년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 작성일
- 2005.03.31
지난 3월3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정부 22개 부처 및 기관의 새해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재경부, 오후 산업자원부, 4일 오전 과학기술부, 오후 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3월 중에 모든 업무보고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혁신 과제와 성과측정지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장·차관 정부혁신 토론회'에서 올해 업무보고에 ▷전년도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정책과제 ▷혁신과제 ▷성과측정지표를 담도록 방향을 잡은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업무보고의 관전 포인트는 혁신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성과측정지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시하느냐로 요약된다.
과거에는 계획-실천-평가(Plan-Do-See)가 따로따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책목표 설정 ▷나열식 정책과제 제시 ▷정책에 대한 평가 부재로 일회성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업무보고 방식은 이에 대한 반성과 지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 업무보고 방식은 부처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보고하게 된다. 또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사전 개발해 함께 제시하며, 정책과제와 별도로 각 부처가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부처 고유의 '혁신과제' 2~3개를 선정해 성과 측정 기준과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 수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 등을 이듬해 업무보고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정책환류(feedback) 시스템도 보완했다. 새로운 업무보고 방식을 마련하면서 연중 정책 프로세스의 관리 강화 등 보완 장치도 검토했다. 부처 간 보고 내용의 사전조율 등 의제 관리가 대폭 강화됐고, 보고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연중 정책집행 과정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예년에 없던 추가 과정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은 더욱 명확화·구체화됐다. 특히 부처 간 이견정책, 사회적 쟁점정책, 대규모 예산·조직 수반정책 등에 대한 사전조율을 통해 보고용 정책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정책보고가 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렇게 보고된 정책은 분기별 중간 점검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후적으로 낮은 평가를 주기보다 애초부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또 성과를 바탕으로 기관·부서·개인에게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성과보상 시스템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이미 지난 1월 하순 각 부처가 작성해 제출한 보고 내용을 놓고 청와대·총리실·국정과제위원회 등에서 정책 의제 및 성과지표에 대해 두 차례 사전 점검과 조율작업을 거쳐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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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업무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종합투자계획 시행 기반 마련, 신용불량자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자본 선진화, 중기 세제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2년, 길게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경제대책을 세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6개월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 경제정책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중대형은 시장원리로 풀고 안 되는 부분은 공공부문 임대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하므로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대책이 아닌 원칙을 지켜가며 정책을 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재경부의 정책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가 올해 성과목표로 정한 5대 정책목표와 16대 이행과제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운용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재경부 업무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정됐다. 재경부는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종합투자계획,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 8대 중점과제에 대해 성과목표와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종합투자계획 조기 시행= 종합투자계획 중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 등을 짓고 정부가 임차해 중장기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는 민간자본 유치사업(BTL)은 3월 중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한 뒤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의 경우 1분기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2분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한 1조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분기 중에 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경부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투자계획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코드화하고, 주간 단위 점검을 통해 애로 사항을 즉각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1분기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재무적 투자자와 지방 건설사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새로운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우선 서비스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미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는 한편 방송과 광고·법률 등 신규 분야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교육·의료·보육·실버 서비스사업 등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 강화와 경쟁산업화를 병행 추진한다. 또한 관광·레저서비스 분야는 관광·레저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업종별 개방전략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 구성과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도 운영한다.
◇신용불량자 문제 올해 안 마무리= 재경부는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올해 안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 채무상환 곤란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중에 그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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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대책 방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 사정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계채무자와 단일기관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다중신용불량자도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부채가 과다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금융기관 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 절차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부터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B]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6월까지 마련[/B]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확고한 정착= 재경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중심의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임대주택사업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보유세제는 투기적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인별합산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비투기적 주택수요에 맞춰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마련= 재경부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세목 신설, 세율 인상 없는 과세 기반을 확충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수요를 충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과 과세특례제도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세 부과 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돼 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되고, 교통세와 특소세 통합이 검토된다. 이밖에 ▷국세 지방이양 ▷저소득층 근로 동기 유발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주택담보연금제도 활성화 ▷사전상속 지원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 개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소득법인세율 인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고용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들어간다.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기초부터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증권·보험·서민금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업 여건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2금융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균형적인 금융시장 발전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산업의 경우 업무 영역을 자산관리법 등으로 확대해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고, 보험산업은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의 안정적 정착과 역모기지론 활성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실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서민금융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재경부의 복안이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코스닥 시장의 진입과 퇴출 요건을 개선하고 제3시장을 프리 코스닥 시장으로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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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천 청라지구에 테마파크·차이나시티 유치[/B]
◇동북아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물류·금융 등 동북아 허브 지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를 투자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송도지구에 외국 유수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청라지구에 세계적 테마파크와 차이나시티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학교와 외국병원 각 1~2개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룰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허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공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에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고부가가치 물류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부산신항 1단계 3선석과 배후지 2만5,000평을 연내에 조성한다.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마련한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49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는 한편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지난해 개정한 「국유재산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재경부는 후속작업으로 국유재산 관리제도에도 손질을 가할 예정이다. 우선 재경부는 국유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해 3개년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16만~20만 필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유지를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임대 혹은 매각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올해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국유부동산개발 태스크포스를 통해 2~3건의 국유지를 시범개발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땅 매각을 위해 국유지 매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매각대금은 비축토지 매입과 청사 신축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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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민간 투자기법 도입으로 예산ㆍ비용 획기적 절감"
유재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데, 민간 주도에 따른 이점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정부사업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교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외양적으로 뉴딜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선 추진 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뉴딜정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정책인 반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또 뉴딜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댐 건설 등)이 중심인 반면 종합투자계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시설이 주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뉴딜정책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방식인 반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에서 이미 활용중인 리스,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투자기법이 동원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국민연금도 자체 판단에 따라 BTL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참여 여부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할 뿐이다."
-BTL 사업은 정부가 임대료 등을 통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익률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수익률 보장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며, 고수익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연차별 지출 소요를 감안해 애초 예상한 재정 투입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가 조정되므로 재정부담 증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있는가?
"정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대상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종합투자계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학교·노인요양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 추가하는 등 추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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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민간 전문기관에 국유지 위탁관리 대폭 확대"
이철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국유지 전수실태조사 및 DB 구축은 왜 필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행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 5.5억 평 70만 필지 전체에 대해 사상 최초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무단 점유 여부 등 현 관리상황과 국가가 비축할 토지인지 민간에 매각할 토지인지 여부 등 향후 활용 방향을 기준으로 분류해 국유지 건별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만~20만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관심이 요구된다."
-국유지 위탁관리 확대 계획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상업적 마인드를 활용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 등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단점유지와 미활용 유휴지부터 단계적으로 위탁관리를 확대해 지자체와 민간 전문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려고 한다."
-국유지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기존 임대 위주의 소극적인 국유지 활용 방식 외에 국유지를 우선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임대 혹은 매각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 개정(2005년 1월 시행)으로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관리기관을 통한 임대형 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중 위탁관리기관을 통한 2~3건의 임대형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규모 국유지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국유지 매각 기준을 완화하고 비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난 2월 국유지 매각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 국유지 등을 적극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늘어난 매각대금은 비축토지 매입에 사용해 국유지를 집단화하고 향후 공공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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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정책목표로 ▷경제 취약부문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 등 4대 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존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소 등 무공해·무한 에너지원 개발과 이에 따른 에너지 구조 개편, 산업구조조정 및 인프라 구축 등을 망라한 수소경제 종합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 재도약의 원년을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편성하고 혁신하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책의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답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원 배분 때 지방을 배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유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역별 전통산업과 IT를 접목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투자 활성화 위해 416건 규제 검토·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 지원= 대·중소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업종별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 단계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 및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신기술 도입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스타100' 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글로벌스타100'은 20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 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며 고용 창출을 통해 대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시 우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투자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416건의 규제를 기초부터 검토해 개선하고, 전국 11개 지역에 공장 설립 지원센터를 운영해 공장 설립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완 가동하고 비축 규모를 확대하는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인력 양성체제도 구축된다. 산학협력사업과 이공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 정착 등이 그것. 아울러 시장경제 교육과 기업친화적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촉진= 산자부는 올해 지역별 혁신 자원을 발굴하고 7개의 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큰 신규 프로젝트를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 창원·구미·울산 등 특화분야를 지닌 7개 지역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육성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자부는 주력 기간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력 기간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기계·반도체 등 성장산업에 대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 조선·섬유·가전 등 성숙산업에 대한 제품별 차별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R&D 시스템을 개선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나노산업 등 기술집약 산업을 육성해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에 힘써 시장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 관리와 국제 표준화 역량 제고, 환경친화적 생산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부품·소재의 세계 공급기지화= 산자부는 부품·소재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이면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모듈 부품 생산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품목 100개를 선정해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부품·소재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도 지원해 개발한 아이템들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산 부품·소재가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기로 했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산자부는 서비스산업을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2007년까지 지식서비스산업 비중을 6%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통·물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화 및 표준화,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위해서는 경영컨설팅인증제도와 경영지원쿠폰제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또는 기업 간 전자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 e-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 전문회사 지원과 디자이너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디자인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올해 세계 일류상품 500개 집중 육성
◇수출 4,000억 달러 기반 확충= 산자부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유지해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8년까지 수출 4,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440개였던 세계 일류상품을 올해 500개로 확대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차세대전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조기에 수출산업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브릭스(BRICs) 등 개도국과 산유국, 동남아 및 선진국 등 수출시장별로 차별화한 해외 마케팅 전략을 세워 관련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율 변동과 무역 형태 및 절차 변화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 수출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산자부는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외국인 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외국인 생활 및 경영환경 개선 작업을 가속화해 1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2006년 외국인 투자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2007년에는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동북아 첨단 산업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문제의 사전 해결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 기여도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산업정책과 연계된 '업종별 투자유치 계획'을 추진해 첨단 업종 및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액을 늘리고 연구개발(R&D)·물류·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선진 통상국가 틀 구축= 산자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통상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존의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통상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FTA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대국 시장개방 확대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동시에 민감 품목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국내 산업의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이뤄낸 외교 성과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올해는 중동 및 아프리카 산유국, 독일과 중미 국가 등과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산업·자원과 관련된 양자·다자간 통상활동을 강화하는 반면 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범국가적 에너지정책 추진체제 정립= 올 상반기 중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 에너지 수급안정과 산업·환경·교통 등을 고려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 추진,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민간 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해외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세입·세출구조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주요국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 국제 에너지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 확대= 산자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해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공급 능력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러시아·카자흐스탄·인도·베트남·남미 등과 지난해 정상외교에서 합의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및 송유관 건설, 천연가스 도입 및 유연탄 개발 등에 참여하는 한편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인수와 합작 추진으로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 추진
올해는 정부 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만들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산자부는 날로 강화되는 국제적 환경 규제에 대비해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자동차 및 고효율 주택을 시범 보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중장기 지역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에너지 개발 전략을 꾸려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남해안에서는 태양에너지, 강원과 제주에서는 풍력에너지 등을 개발한다.
또 산업, 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로써 2007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8.6%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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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원유 자주개발률 2008년까지 10% 수준으로"
주봉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국장
-현 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확대 정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자원외교로 인해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역량을 확충해 원유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공급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원유의 경우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3.8%에서 2008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경쟁력은 선진국 등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독자적인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전 발견의 핵심인 탐사기술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선진 메이저 회사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사업능력이 확인됨에 따라 최근 들어 외국 주요 기업들의 한국기업과의 제휴(Partnership)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해외 자원개발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전문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해외 자원개발 후발국인 우리의 경우 자본력·기술력·사업능력 등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 해외 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 기술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2%)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또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천연가스 액체연료화(GTL:Gas To Liquid)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석유자원개발대학원 특화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관련 핵심 분야 전공 대학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립석유연구소 설립을 통해 석유 탐사 개발 요소 기반기술 연구, 국내외 광구에 대한 석유 부존 유망성 분석, 민간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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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세계시장 선도품목 100개 확보 계획"
이승훈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현재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가?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해 원천기술이 포함된 핵심 기술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분야별로는 생산기술 82%, 설계기술 79%, 신제품 개발기술 77%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자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품·소재기업의 혁신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세계선도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 선정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향후 새로운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전략 부품·소재를 집중 지원해 '10년 세계시장 선도품목' 1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략 부품·소재는 단위 부품·소재로 구성되는 모듈 단위로 기술 파급효과 및 수요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고려해 선정할 것이다."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 및 수출 지원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 이후의 사업화나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국내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마케팅, 신뢰성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부품·소재 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라 2010년에는 부품·소재 수출 2,5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5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외형적 성장과 함께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이 튼튼한 중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고용 있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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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 과학기술부는 '선진한국 도약'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 맞춰 '과학기술 8대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보와 당면 과제 해결 지원 ▷미래 성장원천 확충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 강국건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선진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구축 등 6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과학기술 정책으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6위(2004년 19위), 기술경쟁력 8위(2004년 8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는 "지난해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해였다면 올해는 미시경제정책 총괄부처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 본격적인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야 하나, 그 성과가 몇몇 사람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절반에 그친다"며 "전 분야의 많은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그 성과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산업별, 기업규모별 문제와 함께 기술격차가 개인 간에도 존재해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국민 간에 심각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이스 코리아' 붐 조성= 과학문화 확산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의 올해 주제를 '스페이스 코리아'로 설정해 우주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우주개발 전문기관, 우주개발 안전사고 대응체제 구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오는 11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쏘아올리고, 우주개발 종합 기능을 갖춘 우주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에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도 선발한다.[SET_IMAGE]12,original,center[/SET_IMAGE][B]BT·NT·ST 분야 경쟁력 세계 8위권 목표[/B]과기부는 "우리 땅의 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에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주에 실어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스페이스 코리아' 계획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 성장원천 확충= 핵심 원천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도 과기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 유망 신사업 분야인 생명기술(BT)·나노기술(NT)·우주기술(ST) 등 핵심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 대비한 환경친화형 에너지 기술도 개발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계획을 수립해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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