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2호>참여정부 2년 성과와 과제
- 작성일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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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참여정부 출범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국정운영에서의 변화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과거 대통령의 위상에서 탈피해 새로운 실험을 해왔다. 대통령 한 사람을 정점으로 중요한 국정이 결정됐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시스템화’를 시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과제부터 추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차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키고 행정자치부 인사관리 업무를 중앙인사위로 넘기는 등 정부조직 재편과 정비에 나섰다. 나아가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을 신설한 데 이어 ‘팀제’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혁신 일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227개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하는 등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연계에도 주력했다.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한 평가 인프라 구축, 고위공무원단 운영, 장관의 인사권 강화, 지방 인재와 전문가에 대한 공직개방 확대로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고 각 부처 예산 자율권을 강화한 톱다운 예산, 디지털 예산회계 등 신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사’와 ‘예산’이라는 정부혁신 양대 기반을 다졌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생존하려면 민간부문을 떠받치는 정부의 경쟁력을 전면 제고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 교육훈련과 업무평가, 보상체계 등에 대한 총괄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 수술이라는 ‘하드웨어’ 문제보다 공직문화 혁신이라는 ‘소프트웨어’ 보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당시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국정현안, 총리 중심 분권형 팀제로 운영
이러한 정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국정운영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다. 책임장관제에 의한 분권형 팀제를 확립했고 다음으로 국정과제위원회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도 수반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에는 ‘분권형 국정운영’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핵심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국정현안을 나눠 맡고,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상적 국정을 맡는 총리를 정점으로 경제·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과학기술·교육인적자원개발 등 5개 분야별 ‘책임장관제(팀장제)’를 가동한 것이다.
총리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부총리·책임장관회의도 매월 한 차례로 정례화했다. 경제·교육·과학기술·통일외교·사회문화 등 5개 분야의 부총리·책임장관들로 구성된 ‘책임장관회의(월 1회)’를 총리가 직접 주재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매월 첫째 주에 갖기로 한 책임장관회의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이 보조하면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기틀을 잡는다는 계산이다. 책임장관회의 직후에는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당·정간 상호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입법부와의 갈등 요소를 크게 줄여나갔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정책실이 갖고 있던 ‘현안 점검 기능’이 총리실 정책상황실로 이관된 것도 분권형 국정운영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책임장관회의의 외형은 총리-부총리-장관 순의 상하관계지만 이들은 한 배를 탄 협업관계”라며 “이들이 서로 협조하고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부처이기주의도 점차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챙길 장기 국정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국정과제위원회다. 현재 활동중인 위원회는 동북아시대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11개 개별 위원회, 그리고 이들 위원회의 업무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모두 12개다. 이들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취임하기 전까지 활동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523개 과제를 기획-정책화-집행이라는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과 ‘정책화’ 단계를 위원회가 맡고 집행은 각 부처가 주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중장기 전략, 국정과제위원회가 주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주목받는 것은 과거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대부분 단순 자문에 그쳤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정책의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자 참여형(거버넌스형) 국정운영 모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는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틀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틀과 논의구조를 갖춘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김 실장은 또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스스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과거처럼 수직적 권위주의에 의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완화돼 지금은 (정부 내에)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졌다”며 이를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과거 대통령비서실의 소수 참모에 의해 결정되던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됨으로써 이해관계집단,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2년간을 국정의 ‘새틀 짜기’에 몰두했던 ‘노무현 대통령 국정 1기’로 본다면 앞으로 3년은 이 토대 위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세부적 정비와 안정화에 힘을 쏟는 ‘국정 2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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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심화된 양극화 극복이 지름길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형성되는 새로운 성장체제인 ‘혁신 주도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과 지방,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도시와 농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의 동반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동반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B]양극화 해소, 성장ㆍ분배 선순환 구조로[/B]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든다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 밖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단기성과 위주의 직접지원 방식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더 비중을 둔 것이다.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
정부는 또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의 동반성장도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전통 섬유산업을 위해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섬유와 나노 섬유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산업 등 분야에서 고성능 자동차용 소재 개발, 고기능성 나노 복합재, 초대형 구조물용 소재 등을 중장기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농업인구 감소 및 개방화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부문의 돌파구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9조 원 투·융자사업’과 ‘직접지불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참여정부 3년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는 바로 이와 같은 ‘동반성장’의 원칙에 바탕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부가 분위기와 제도를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사회 각 분야, 각 경제주체의 인식 변화와 능동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RIGHT]고성표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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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품 제조기업 로체시스템즈(주)
“지난 5년간 회사가 힘들었지만 핵심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 같아 보람도 큽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액정박막표시장치(LCD) 원판유리를 절단하는 기계인 GCM(Glass Cutting Machine)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로체시스템즈(주)의 생산라인은 분주하다. 이 회사 김영민(51) 사장은 “5년 전 23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해 GCM을 개발한 뒤 제품화에 성공해 지난해 말부터 주문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LCD 절단 장비는 다이아몬드 날을 이용한 기계식이었지만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이용한 GCM을 개발해낸 것이다. 레이저 GCM을 이용하면 부수적인 공정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래 로체시스템즈는 반도체와 LCD 공정 중간에서 필요한 제품 이송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업체였다. 하지만 5년 전 이송 장비 시장의 성장성에 한계를 느끼고 LCD 유리 절단 장비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국내 커팅장비 시장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하고 세계적으로는 1조 원이 넘어요. 기술력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반도체와 관련 장비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1997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대해 외국 업체들의 견제도 심했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장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술 중시’라는 경영 원칙을 통해 꾸준히 제품 개발에 나섰다. 회사의 전체 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40%가 넘었다. 로체시스템즈는 덕분에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반도체와 LCD 사업 호황과 로체시스템즈의 기술력이 맞물리면서 회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3년 170여 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32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목표를 45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김 사장은 “정부가 최근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에 기대가 크다”면서 “이 정책은 결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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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원 광주대 경제학과 교수
역대 정부가 빈곤 탈출을 위해 추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 이르게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공간적 불균형의 심화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생산성마저 하락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감정이 야기한 선거 풍토의 만연으로 그간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 행정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방의 의존성이 초래하는 비능률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쇠락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혁이 필요했고, 지방분권의 조건으로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지방의 자립 능력 향상이 요구되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2년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해 혁신에 기초를 둔 분권(자립형 지방화를 지향)·분산(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 해소)·분업(지역에 특성화산업 정착)의 3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를 포괄, 전국이 골고루 개성 있게 발전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를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신활력지역 개발,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신수도권 발전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은 그동안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신활력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가 심하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지방재정이 취약한 70개 시·군을 선정해 최대 3년 동안 특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다지도록 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은 자율과 자치의 능력을 높여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기고자 마련했다.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혁신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모두 지역혁신협의회를 결성했고, 기초지자체도 대부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결성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한편 각 지역은 자신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그리고 혁신 여건에 따라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센터 및 지역특화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역동적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담을 혁신도시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 내 기업·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수도권 발전정책을 마련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수도권의 권역별 특성화 정책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은 과거의 과밀에 찌든 도시에서 탈피해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대덕연구개발(R&D)특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존 국가공단의 혁신 클러스터 전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방 인재 할당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지방의 협조가 어우러져 지금 지방은 확연히 달라졌다. 자립형 지방화의 싹이 트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역혁신협의회를 매개로 기꺼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앙정부에 매달리던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에 대한 특성을 찾아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치와 자율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여야가 12부4처2청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한 후속안에 합의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전략인 만큼 행정부처의 이전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다. 북핵문제라는 남북 최대의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꾸준한 진전을 보여왔다. 참여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3대 경협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진전시켰다. 지난 연말 우리 기업이 개성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만든 첫 제품인 냄비가 서울의 백화점에서 날개돋친 듯 팔린 일은 이를 방증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분야별로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우선 남북은 정치분야 5회, 군사분야 14회, 경제분야 28회, 인도·체육분야 9회 등 총 56회의 회담을 가졌으며 남북교역과 인적왕래에서도 2001년 4억 달러 8,742명에서 2002년 6억4,000만 달러 1만3,877명, 2004년 6억9,000만 달러 2만6,534명으로 확대됐다.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적 예가 바로 철도·도로의 연결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인 국도 7호선의 개통은 남북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는 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도로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계획을 세운 지 10여 년,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완공됐다.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이는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경제협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기본틀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경제분야의 교류도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개성공단은 2004년 하반기 10개 기업이 공장 건축에 착수해 2개 기업이 준공 후 제품 생산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8개 기업의 공장도 건축중이다.
IT 분야 등 비정치 분야 교류 활발
정보기술(IT)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두드러진다. 올해부터 북한지역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 IT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정부가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IT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IT분야의 남북교류가 훨씬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1년부터 관광객 감소로 2002년 초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되면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북 지원도 이제는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중심 과제로 설정해 매년 비료 30만 톤, 쌀 40만 톤을 지원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정부의 지난 2년은 북핵문제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던 과거의 상황으로 시계추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시키고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한문제에 관해 남한 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대북정책 기반도 공고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RIGHT] 고성표 기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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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두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사업단장
공창두 개성공단사업단장은 “북핵에도 개성공단사업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간에 4차선 도로와 철도가 연결돼 길이 뚫린 이상 이제 남북교류의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 단장은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사업을 맡아 현장답사와 착공·준공식, 첫 공장 가동 등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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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로 개성공단사업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개성공단사업은 남측이 북측에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경제협력사업이다. 북측이 필요에 의해 요지를 남측에 내줬고, 남측도 필요에 의해 공단 조성사업에 나선 것이다. 남북이 경제논리로 합의한 사업이라는 말이다. 남쪽 기업이 이미 투자해 직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누가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투자한 기업인들이 ‘북핵 상황이 저런데 어찌 될까’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는 있다.”
―북핵문제에도 분양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겠나?
“1단계 100만 평 중 공장부지인 70만 평을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인데, 일정은 통일부와 더 협의해야 한다. 올해 분양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1분기중 분양하기로 한 부지 5만 평은 북측과 지하수 개발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
―전력 및 통행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전력 문제는 한전에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어서 조금 늦어졌다.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활발해지려면 북측 초청장을 받지 않고도 수시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유엔사·북측과 협의해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의 전망은?
“남북 간에 이미 4차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됐다. 길이 놓였기 때문에 연탄을 실은 차가 북측으로 갈 수 있었다. 길이 놓인 이상 남북 간에 터진 거대한 물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가는 길이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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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부 혁신이다. 정부혁신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이념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만 달러 시대에 통용되던 국정 시스템, 공무원들의 관행, 정부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든 부처가 혁신 과업에 매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번 참여정부처럼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많은 개혁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개혁은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전 정부의 개혁은 상시적이지 못하고 이벤트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난 2년간 꾸준히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혁신이 공무원들에게 체화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의 개혁은 주로 조직구조적 측면에만 치중해 조직을 통폐합하는 데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조직구조적 측면 등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나 조직문화를 바꾸는(예: 권위주의 문화청산) 데 더 많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개혁은 임기응변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혁신 과제명과 일정표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과제들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혁신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혁신 과제가 추진되어 변화가 나타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 개발돼 적용됨으로써 정부조직의 혁신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혁신 추진의 범위 면에서 볼 때 단계적 전략을 택해 먼저 중앙부처 차원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이번 참여정부의 혁신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체계적인 혁신 성과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혁신 실적을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통해 자기 부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해의 혁신 과제 추진시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혁신 성과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각 부처 혁신 실적 평가 시스템 확립
하지만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평가해볼 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혁신 추진 노력이 중앙부처에 한정되었다면, 2005년도의 혁신은 정부 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이전의 혁신 추진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혁신 방법론이 청와대 혁신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본부,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SET_IMAGE]18,original,right[/SET_IMAGE]다음으로 각 부처가 오랜 혁신활동으로 인해 혁신 피로감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의 끊임없는 위기의식 조성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혁신에 탁월하게 기여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끝으로, 조직학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7급 이하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혁신에 대한 마인드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혁신 성과가 미흡한 부처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부처의 혁신 노력은 학습을 통해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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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왜 지금 부패가 문제되는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인의 6%가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직도 부패는 음지에서 횡행하고 있다. 역사가 아니라 현재다.”
[SET_IMAGE]19,original,right[/SET_IMAGE]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규제가 경제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다.
“부패는 경제의 질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분배를 왜곡한다. 부패는 정부와 기업의 신뢰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저해 요인이 된다. 해외에서는 한국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분식회계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규제를 무조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규제의 질이 문제지 양은 부차적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 측면에서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반부패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반부패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위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아래와 위가 함께해야 한다. 사정기관 중심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체들을 중심에 세우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잠재적 부패 행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구성원을 반부패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사정기관 중심의 바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영역이 참여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오랫동안 반부패운동을 벌여왔다. 이번에 제기한 투명사회협약은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협약은 단체장들이 모여 사인이나 하고 끝나지 않는다. 모든 소속단체, 구성원이 직접 반부패 협약에 서약해야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독려할 것이다. 1,000만 명 정도는 참여해야 한다. 성공한다면 IT를 기반으로 반부패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반부패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반부패 서약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홈페이지가 다운됐으면 좋겠다.”
[SET_IMAGE]20,original,left[/SET_IMAGE]정기창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총괄담당관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부정부패 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해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반부패 대책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일 뿐 아니라 처벌 위주로 추진된 데 비해 참여정부는 종합적·지속적·예방적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접근 방법에서 부패행위의 엄정한 적발과 처벌 등의 사정활동과 병행해 제도·시스템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이 어우러진 체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면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사안적 접근으로는 산적한 부패 문제의 총체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법·제도 전반에 걸친 부패 유발 요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2004년 6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공통과제, 중점과제, 450대 부패 유발 요인 개선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단편적 처벌 위주에서 탈피
또한 과거의 반부패 정책이 기관별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해 2004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 10여 개 기관장으로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는 ‘반부패대책 T/F’를 구성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부패 방지 시책을 추진중이며, 부패방지위원회는 매월 ‘부패방지 대책 추진·점검회의’ ‘반부패 현안 대책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민단체의 지역 단위 ‘부정부패신고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반부패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의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권력형 부패 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개정안」을 마련,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 운영, 분야별 대민업무담당 지방공무원 순회교육 실시, 초·중등 교과서에 부패방지 교육 내용 확대 반영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2003년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했고 2004년에는 공직 유관단체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기능 강화 차원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별 청렴도 측정을 통해 기관별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였고, 각급 공공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수범사례를 홍보하고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사회·정치·경제·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으로 뒷바침
부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상시적인 반부패 활동 및 제도 개선 추진이다. 모든 행정 과정에서 부패 문제를 사전 검토해 반영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 정책투명성 진단,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공개 및 연대책임제를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인사·교육·법조 분야 등 부패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패 현상 발생시 반드시 문제점을 진단해 제도 개선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촉진을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부패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내부 실천동력을 확보한 후 행정부 차원의 노력을 모든 헌법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SET_IMAGE]21,original,right[/SET_IMAGE]셋째,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을 위해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운동과 사회 지도층 주도의 윗물 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직능단체별(관세사회·세무사회·건축사회) 자율적 윤리강령 시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패행위 자진신고 처리 기준 마련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하고, 부패행위 처벌 기준을 마련해 사면·추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엄정한 처벌 및 부패 수익의 철저한 환수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 강화를 위해 평가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평가 기능을 보강하고, 부진 기관에는 적절한 책임 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강력한 반부패 대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지금이 부패 청산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범정부적 반부패대책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사회 각 분야로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한국 달성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ET_IMAGE]22,original,left[/SET_IMAGE]
전한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문위원
선진국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9년간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묶여 있다. 중·저가 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소득 2만 달러의 선진경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량을 집중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토론회에서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적 역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정된 연구개발(R&D)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위해 2003년 8월 대통령 주재 아래 ‘차세대성장동력 추진보고회’개최를 통해 세계시장 규모, 기술 변화 추이 및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디스플레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차세대 전지,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별 관련 부처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 4월 사업단 운영 기관 및 사업단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성장동력산업의 사업화 조기 구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사업단 운영과 대과제 주관 기관을 기업 주도 연구소나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주축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산업별 민간 중심의 R&D 추진과 연구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등 관련 인프라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정책이다. 이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로 생산량을 증대하는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R&D투자와 인력양성 등 생산 시스템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한다는 데서 기존에 수행된 유사 정책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단이 출범한 지는 겨우 1년 남짓으로, 그동안의 가시적 성과를 제품이나 매출액 등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에게 우리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다.[SET_IMAGE]24,original,right[/SET_IMAGE]
최근 대기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LCD 등의 신제품과 중소기업의 청소용 로봇 등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과 더불어 위성 DMB 서비스 개시 및 텔레매틱스 시범 서비스 실시 등은 또 하나의 가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능형 로봇과 홈네트워크산업 간의 상호 협력, 미래형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의 공존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증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기술 수명의 단기화, 기술간 융합화 및 퓨전화로 업종간 장벽을 넘어 상호 공존의 시대에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참여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조만간 국가 주력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SET_IMAGE]15,original,center[/SET_IMAGE]
이우종 LG CNS 하이테크 사업본부장
LG CNS(대표 정병철)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 CNS는 왜 유비쿼터스에 주력하는가?
“지금까지의 정보혁명은 컴퓨터 속에 사무실과 쇼핑몰·도서관을 집어넣었다. 유비퀴터스 혁명은 반대로 물리공간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융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000원 대의 칩이 나와야 하고, 유무선 망의 진화와 융합, 칩과 센서의 소형화, 음성인식기술의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 기업이 이를 선도해 나가지 않고서는 향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SET_IMAGE]23,original,left[/SET_IMAGE]-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위해 LG CNS가 주력하는 분야는?
“차세대 도시 모델인 ‘u-시티(City)’, ‘복합형 유비쿼터스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자태그(RFID)/내장형 컴퓨팅’과 차세대 기업 모델인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Real-Time Enterprise)’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BPM)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의료 시스템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도입했다는데.
“원주기독병원에 구축한 RFID 기반 신생아 의료관리 시스템은 신생아의 이름과 출생 일시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건강상태 등 상세한 신생아 이력 관리 정보를 의료진과 해당 가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적용은 인텔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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