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4호>노무현 대통령 서·동남아 순방 결산
- 작성일
-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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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10월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이루어진 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자원 개발과 경제협력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5일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 플랜트 건설 한국기업 참여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투자를 통한 철강협력 강화 ▷한·인도간 제3국 가스전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와 하드웨어 강국인 한국간 정보통신기술(IT) 분야 협력 사업 발굴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인도 인프라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인도에서 발주되는 발전·해양설비·정유시설 등 각종 플랜트 프로젝트에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해 인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한·인도 공동성명’(Korea-India Joint Statement)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고위 인사 교류 및 정부 분야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각종 조약 체결 및 영사 분야 협력 ▷문화 교류·협력 등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양국은 정부·의회·정당간 고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외교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한·인도공동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장관의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간 인적 교류의 증대를 반영해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 사법 공조 조약도 체결했다.
[B]2008년까지 100억 달러 교역 목표 [/B]
또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은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통상협력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2008년까지 100억 달러 교역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학계·경제계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JSG)을 설치해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통상 증진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한 것은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양국은 IT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수행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마란 인도 통상정보기술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IT협력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 ▷한·인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 센터 구축 ▷전자정부 구축 참여 등 상호 협력 ▷인도 진출 국내기업 연구소의 확대 ▷국제 연구망 구축 ▷3세대 및 차세대 이동통신 협력 강화 ▷초고속 설비 구축 ▷전자서명 상호 인증 등 정보 보호 분야 상호 협력 등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이른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서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 조성해 ‘제2의 중국시장’으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현대자동차·LG전자·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해 왔던 인도시장은 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도 양국의 관심 증대가 양국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제4위의 구매력을 갖춘 시장인 인도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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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도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B][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
인도에서 발주되는 발전·해양설비, 정유시설 등 각종 플랜트 프로젝트에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회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5,0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어서 인도의 플랜트 시장은 향후 급성장할 전망이다. 지난 9월 현재 73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 플랜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수주량은 13%에 해당하는 9억3,400만 달러. 이는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플랜트 시장 수주액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은 추가로 바르 화력발전소 등 46억 달러 규모(총 10건)의 인도 발전 및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명에버에너지사는 산업자원부 등의 지원에 힘입어 4일 인도 기업과 리튬 배터리팩 제조 공장 건설 수주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중소업체로는 처음으로 전자·통신 분야 제조 설비의 수출 계기를 마련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0월6일 마니 샨카르 아이야르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유플랜트와 해양설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에 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세명에버에너지 등 한국기업들의 참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도 정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애로 사항의 해결을 협의했다.
[B]포스코 인도제철소 건설투자 협력 강화[/B]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0월6일 카말 나쓰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포스코(POSCO)가 인도 오리사(Orissa) 주에 추진중인 제철소 건설 사업에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포스코에 약 10억 톤에 해당하는 철광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포스코가 향후 25년간(1년에 4,000만 톤) 사용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한다. 그동안 호주(62%)·브라질(28%)·인도(6%) 등에서 철광석을 수입해온 포스코는 철광석 도입선 다변화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포스코는 인도 제철소 건립과 관련해 그동안 철광석 광권 확보를 희망해 왔고, 이는 최근 제철 원료(철광석·석탄)의 전략자원화 및 2010년께 발생할 원료 부족 가능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인도제철소 건립을 위해 지난 9월20일 인도 프로젝트 추진반을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해 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포스코는 동부 해안 오리사 지역에 우선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슬래브 공장을 착공하고, 향후 15년간 84억 달러(9조6,6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B]한·인도간 제3국 가스전 공동 개발 추진[/B]
대우인터내셔널과 인도 국영 석유가스공사 및 인도 국영 가스사는 미얀마 가스전 공동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우는 기존에 100% 지분을 갖고 있던 미얀마 A-3 광구의 지분 가운데 30% 가량을 인도 국영 기업에 인도하고, 대신 인도 측은 대우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탐사비 상당부분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대우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광권을 획득한 A-3 광구는 대규모 가스가 발견된 A-1광구에 인접해 있어 가스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MOU를 계기로 대우는 유망한 가스 수요처를 확보하고, 탐사 개발비 분담으로 가스전 개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각종 위험을 분담하고 다른 유전 광구에 대한 투자여력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0월6일 마니 샨카르 아이야르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만나 양국이 제3국에서 유전과 가스전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B]양국간 상호 보완적 IT 협력 추진[/B]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양국은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자정부 구축, 3세대 및 차세대 이동통신 협력, 초고속 설비 구축 등 8대 분야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우선 한국에 한·인도 SW인력협력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인도 SW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 기업의 요청을 받아 인도의 우수한 SW 인력을 알선받아 아웃소싱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도의 마란 통신정보부 장관과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T)장관회담을 열고 양국간 IT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 IT 분야의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국가 정보화 실무 추진 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전자정부 구축에 협력하고, 나아가 제3국에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정보화 추진 계획 수립과 초고속 인프라 구축 등의 경험을 인도에 전수하게 된다. 더불어 3세대 및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구축, 정보 보호 분야 등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방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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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노 대통령은 천 득 렁(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0월10~12일 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농 덕 만 당 서기장의 내년 방한 추진과 양국 의원친선협회간 교류협력 강화 등 인사교류 확대 ▷‘양국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간 협력 약정’ 체결 등 외교 연구 기관간 협력 확대 △양국 교육부간 교육 협력 약정 체결 추진 등 문화·교육·보건·체육·관광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하노이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이동통신 및 통신망 구축 사업, 자원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섬유업체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쿼터제의 공정한 운영 등에도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천 득 렁 주석에게 요청했다.
[B]원전 건설, 유전 개발 등 자원협력 MOU [/B]
또 노 대통령은 국내 기업 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하노이 신도시 개발’의 사업 승인을 베트남 측이 앞당겨줄 것을 요청해 천 득 렁 주석으로부터 “바로 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로써 내년 초에는 한국 업체들이 이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 득 렁 주석은 노 대통령에게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확대 요청을 비롯해 양국간 무역 불균형 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의 산업연수생 확대와 유·무상 지원 확대,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참여를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또 노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관계 장관간 ‘한·베트남 친선 다낭정보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정부개발원조(ODA) 지원 약정’과 ‘닌빙성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2,100만 달러 규모의 대외협력기금(EDCF) 지원 약정’을 각각 체결해 베트남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도 자원외교에서 상당한 수확을 얻어냈다. 베트남 원전 건설, 유전 개발, 전력 등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베트남 자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제5차 아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주최국 베트남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ASEM,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베트남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은 2001년 8월 천 득 렁 국가주석 방한시 합의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명실상부하게 정치·안보·문화 분야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관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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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원자력·유전 개발 등 자원 협력 MOU 체결[/B]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한·베트남 산업부 장관은 베트남 원전 건설, 유전 개발, 전력 등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베 자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중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한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보 홍 푹(Vo Hong Phuc) 베트남 투자계획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11-2 가스전의 생산물 분배 계약이 순조롭게 서명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연내 가스 수송 계약 및 가스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 의사를 얻어냈다.
11-2 광구는 우리 자본과 기술로 해외에서 상업적 탐사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연간 약 100만 톤의 천연가스를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B]대형 플랜트·건설 참여 확대[/B]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호앙 쭝 하이(Hoang Trung Hai)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만나 베트남 내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은 삼성엔지니어링의 비료 공장 건설(4억 달러) 등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베트남에서 발주 예정인 총 7건 약 36억 달러 규모의 비료·발전소·정유공장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05년까지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시설 개발에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폭넓은 진출이 기대된다.
[B]하노이 신도시 개발 내년 초 본격화[/B]
노 대통령은 10월10일 천 득 렁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국내 기업 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하노이 신도시 개발’ 사업 승인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한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외교 성과는 우리 업체가 신도시, 주택, 발전·비료 프로젝트 등 베트남 건설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노이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그동안 축적한 우리의 신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첫번째 사례로, 호치민시 공공주택 건설 사업 참여와 함께 국내 주택 건설 경기 침체를 해외 진출로 극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노이시 외곽 타이호타이 지구 840ha를 개발하는 하노이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우·포스코·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전체 신도시 지구 중 25%에 해당하는 207ha를 국내기업이 개발하고, 4,900가구의 주택도 분양한다. 그동안 하노이 시의 최종 사업 승인과 투자계획부의 투자 승인 절차를 앞둔 상태였다.
[B]전자정부 사업 및 초고속 인터넷망 운영 참여[/B]
[SET_IMAGE]10,thumbnail,left[/SET_IMAGE]현재 베트남 정부는 제2차 초고속망 구축 사업과 602억 원에 이르는 베트남 국가재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KT의 경우 제1차 초고속망 구축 사업에 참여해 지난 9월부터 4,100만 회선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올해 말 추진 예정인 제2차 초고속망 구축 사업 참여를 추진중이다.
SK텔레콤·LG전자·동아일렉콤 등 한국 이동통신업계의 베트남 진출 길도 열렸다. 베트남 측은 노 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 이동통신업계의 진출을 기존의 경영협력 계약 방식에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경영협력 계약 방식은 건별로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B]한국 기업 전용공단 조성 추진 계획 합의[/B]
한국 기업들의 대(對) 베트남 진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에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조성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베트남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세부적인 공단 조성 계획을 세우는 데 합의했다.
산자부 안에 따르면 베트남 내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약 30만 평, 최종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공단조성은 베트남의 외자 유치와 고용 확대, 기술 이전 요구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 및 국내 부품 수출 증가 기대가 맞물린 사업이다. 평당 5만∼7만 원(총 150억∼210억원)으로 조성해 1년6개월 뒤 100여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토지 사용, 세금 혜택 등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제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핵심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의 전체회의에서 주요 의제를 선점하며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펼쳤다.
노 대통령은 정치안보 분야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하면서 머지않아 현재의 소강상태에서 벗어나 관련국들의 본격적인 협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4차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아셈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뜻을 모은 의장성명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이버 보안 협력 사업, 에너지 관련 연구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ASEM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개방형 통상국가’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면서 동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협력 관계에서 ‘개방형 지역주의’를 강조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B]‘ASEM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 지속추진 제안[/B]
사회문화 분야 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ASEM의 결속과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문화적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21세기에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은 이해와 신뢰의 기틀을 굳건히 해 왔다”고 평가한 뒤 “ASEM의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와 문명간 대화의 모범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5차 ASEM 회의는 정상간 친선 도모에 그쳤던 지난 1~4차 회의와 달리 아시아-유럽 전체의 공동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자리여서 ASEM이 명실상부한 거대 협력체로 자리매김한 원년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아셈듀오장학사업’의 5년 연장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ASEM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ASEM 협력체의 비전을 앞장서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06년 핀란드 6차 회의가 열릴 때까지 ‘동북아 조정국’ 역할을 맡게 된다.
ASEM 회의장 밖에서 가진 중국·유럽연합(EU)·폴란드·독일 대표와의 정상회담도 큰 소득을 남겼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개별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던 유럽 각국 정상과 얼굴을 익힌 것도 적지 않은 수확으로 꼽힌다.
이날 회담에서 슈뢰더 총리는 “진보적 정부가 들어서면 세계화에 따른 경쟁, 고령사회로 인한 복지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말을 꺼내 국민복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정상은 복지 문제가 예산의 긴축이냐, 확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고구려사 문제, 북핵 문제, 양국간 교역 문제 등을 다뤘으며, EU 차기 의장국인 룩셈부르크 융커 총리,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특히 융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핵물질 실험 논란에 대해 이해를 구했으며, 우리 정부가 천명한 핵무기 개발과 보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이해를 이끌어 냈다. [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
특히 독일 슈뢰더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 EU 통합 문제 등을 주제로 40여 분 동안 환담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등 격의 없는 자리를 가졌다.
ASEM 행사장 밖에서는 한국의 기업 및 문화 공연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ASEM 행사 기간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수행원·기자단은 행사 공식 차량으로 현대자동차를 이용했다. 베트남 정부는 행사 진행용 차량으로 모두 234대의 현대자동차를 구입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그랜저XG를 비롯해 에쿠스·싼타페 등의 낯익은 승용차가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국의 ‘난타’ 공연이 열린 베트남 소문화궁전에서는 2회 연속 1,200석의 좌석이 모두 매진되기도 했다. 베트남 국영방송 VTV1, VTV3는 저녁 종합뉴스 시간에 “한국의 난타 공연이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시켰으며, 이번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아시아·유럽 문화 공연 작품 중 가장 역동성을 보여주며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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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원국 지지 확보[/B][SET_IMAGE]12,thumbnail,left[/SET_IMAGE]“우리는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과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6자회담을 최대한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ASEM 회의에서 38개 회원국의 뜻을 모아 채택한 의장성명의 일부분이다. 이번 ASEM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이들 나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ASEM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번 ASEM 회의가 아시아와 유럽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ASEM의 공동 노력을 상기시켰다. 발언 시간 3분을 훨씬 넘겨 계속된 노 대통령의 발언에 ASEM 정상들은 공감과 지지를 표시했다.
ASEM 회원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국제사회 설득을 통해 지지를 확보한 안보 외교의 개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B]IAEA 현안에 대한 국제 신뢰 제고[/B]
이번 ASEM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의 시선도 털어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을 핵 투명성 확보의 계기로 삼고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핵 투명성 원칙의 확고한 유지,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의 준수 등 지난 9월 밝힌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4대 원칙’을 재천명한 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IAEA 및 국제사회가 적절히 평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유념하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IAEA와 협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열릴 북핵 6자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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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 기업은 뿌리내리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 [/B]
순방 마지막 날인 10월1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완전히 녹초가 됐다”며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긴장했고, 기후와 문화도 다르고, 말을 하려고 하면 통역부터 찾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려면 긴장이 빠져버리고…”라고 말해 이번 8박9일 간의 순방이 힘든 여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해외 순방 외교에서 나온 말들을 간추렸다.
▷ “와서 보니까 국가대표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나도 대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인 것 같다. 길가에 붙어 있는 기업 홍보판을 보면 가슴에 찡하게 와 닿는 느낌이 그렇다” (4일 뉴델리 임페리얼 호텔에서 인도 방문에 동행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 “한국 기업은 시작하면,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쉽게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다. 1998년 러시아가 어려울 때, 중국이 ‘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로 어려울 때 한국 기업은 떠나지 않았다. 한번 만든 인연을 성공시키는 의리와 고집이 있다.” (5일 인도 경제단체 주최 오찬에서 인도의 경제 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장점을 설명하며)
▷ “한·EU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오늘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다” (9일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이 한·EU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며)
▷ “한국은 폴란드와 매우 친근한 나라로, 많은 한국 상품과 투자 기업들로 폴란드에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에 0대 2로 져서 섭섭했다.” (9일 마렉 벨카 폴란드 총리가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표시하며)
▷ “우리 국민은 (베트남 국민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10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 “베트남 방문중에 하노이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발견했다. 바로 내가 자랑했던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밝고, 훨씬 활발하고 의욕에 넘치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것이 홍강(紅江)의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10일 한·베트남 경제인 오찬에서 베트남 경제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 “베트남은 성장하는 주식이다.”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으로 두 나라가 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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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이어 아셈·인도·베트남 순방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노 대통령의 순방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에너지 원천의 다원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갖는 상징성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강호(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 이번 순방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CEO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시장 확대는 물론 자원 부족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방문을 통해 시베리아 유전과 가스 개발, 양국간 우주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 방문에서도 오는 12월중 양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인 세파(CEPA)의 타당성을 검토할 공동연구그룹을 만들기로 했으며,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T) 제품과 정보 인프라 능력을 이용한 상호 보완적 IT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동통신 사업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전자정부화 사업, 초고속망 건설 사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호치민 주택건설 사업, 하노이 신도시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B]기업 신뢰 표시로 경제주체 자신감 회복 단초 제공[/B]
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순방은 장기적으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흥시장에서의 향후 교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내수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내년 국제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순방외교는 수출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순방 기간중 노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 얼굴은 기업” 나아가 “기업이 곧 국가”라는 말로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 회복의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해외현장에서 체득한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이 향후 ‘경제 최우선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 쪽으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 : 경제적 외풍이 어느 때보다 심한데, 이번 순방에서는 특히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규(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 중동의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의 급상승 상황에서 우리와 같이 석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석유 도입 경로의 확대와 다원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자원외교 성과는 눈부실 정도입니다. 특히 자원의 보고인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유전 개발에 최초로 참여하는 쾌거를 달성해 우리나라 원유 자주개발 능력이 획기적으로 고양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러시아와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공사는 사할린 및 캄차카 지역의 유망 광구를 러시아 국영 석유사(Rosneft)와 공동 개발(한국 지분 감안 약 17억 배럴)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중 탐사 사업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확보한 유전량을 따져보면 얼추 계산해 봐도 2년 반 정도는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B]러시아에서 확보한 유전량, 국내 2년반 소비분[/B]
또한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서는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등장한 카스피해 연안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발한 실적인 6.6억 배럴을 능가하는 약 6억∼8억 배럴에 이르는 해외 유전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에너지 자주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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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문을 통해서는 포스코 인도제철소 투자로 포스코가 2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인 약 10억t의 철광석을 확보하게 됐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인도국영석유공사·인도국영가스사와 미얀마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제3국에서의 자원 개발 공동 진출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베트남과는 원전 건설, 유전 개발, 전력 등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베트남 자원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2006∼2010년 50억 달러를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가스·화력·복합발전소 건설과 40억 달러가 투입될 원전 2기 건설 수주에 한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11-2광구 가스전 분배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아울러 양국은 베트남 15-1광구 유전의 유망 구조 탐사를 확대해 매장량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제3국에서의 유전 공동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회 : 러시아·카자흐스탄·인도·베트남 등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의 원활한 루트를 개척한 것 말고도 인도의 경우에는 IT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ET_IMAGE]17,original,right[/SET_IMAGE]박강호 :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양국간 IT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우선 ‘한·인도 소프트웨어 인력협력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인력을 초빙해 선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하는 한편, 우리의 정보화 계획 수립과 초고속 인프라 구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전자정부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한류’이미지활용, 국가브랜드 제고 필요[/B]
신민영: 인도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긴축재정을 발표하고 유가가 급등하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시장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인도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도와의 교역량이 적지만 영어 사용권이고 소프트웨어가 발달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투자 파트너로서 좋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밖에 러시아는 1990년 옛소련 붕괴 이후 기업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곳으로, 특히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선전이 놀랄 만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라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사회 : 기업들의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신민영 :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 기업들이 참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가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선진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는 교역과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11월이면 브라질 방문을 끝으로 노 대통령의 브릭스 외교가 마무리됩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박강호 : 정부는 이미 브릭스에 대해 국가별·시장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세워 경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간 교역 균형화 및 내실화를 통해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키고 휴대전화 등 소비재는 한류(韓流) 분위기를 활용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을 열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현지 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내수시장 진출 및 수입 규제를 극복하고 IT 및 통신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러시아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을 활용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소비품목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FTA가 발효된 칠레를 교두보로 활용해 지리적 원격성,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심 교역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 윤 심의관께서는 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 동행하셨는데, 현지에서 본 기업들의 활약상은 어땠습니까?
윤성규 :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메이저가 아닌 경우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기술·인력·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고 틈새시장을 열심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LG상사의 타타르스탄 정유공장 프로젝트 1단계 수주, 삼성물산의 하바로프스크 정유공장 개보수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에너지 자원을 열심히 캐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8억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는데, 그 중 약 8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구실로 세계 평균 유가보다 1달러를 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 결과 Rosneft와 캄차카 지역의 유망 광구를 공동 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어 아시아 프리미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주항공·IT·물류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협력 분야가 많습니다.
신민영 : 최근에는 종합상사들이 전략을 바꿔 자원 개발 등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효자 국가’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들 국가가 시장잠재력은 크지만 사업 리스크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진출을 꺼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런 점이 우리 기업들에는 기회인 셈이죠. 이미 몇몇 국가에서 우리 가전제품 등이 1위 자리를 휩쓸면서 시장 선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B]對 브릭스 외교로 FTA협상 계기 마련 [/B]
사회 :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칠레와의 FTA를 빼놓으면 FTA 체결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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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호 :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FTA 협상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와는 올해 안에 FTA 협상이 종결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고, 아세안과의 FTA 공동 연구도 시작합니다. 인도와는 정부·학계·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을 2005년까지 만들어 FTA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인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도 11월 정상 방문을 계기로 한·메르코수르간 공동 연구 추진을 합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이미 지난 9월에 열린 한·중 통상회담을 통해 민간 기관 사이의 FTA 공동 연구 추진을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민영 : 정부가 추진중인 FTA 추진 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농업 비중이 덜한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 때 농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FTA 체결로 얻게 될 제조업의 이익을 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농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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