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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장애인 시설 할인제도 지키자[/B]
얼마 전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 및 할인 혜택이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차량에는 관련법에 따라 8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차장이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심지어 장애인 차량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하는 곳까지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법으로 규정해 강제로 시행하게 한 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다. 즉 일반인에 비해 사회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편의를 봐 주자는 사회 전체의 합의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차량 구입이나 교육, 휴대전화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장애인 할인 혜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이용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서만큼은 이러한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할인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감시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장애인 할인 혜택을 지키지 않는 곳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을 가장 잘 아는 장애인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RIGHT]이지혜 ahu01@nate.com [/RIGHT]
[B]국민사법참여제 성공을 기대한다[/B]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사법참여제라는 혁신적 개혁 아이디어를 냈다. 지금까지는 법관의 성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재판 과정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법의 집행과 심판 과정의 오류와 불신을 없애 좀더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국민사법참여제의 취지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해 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 시행 과정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2007년부터 5년간 단계별 시험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데, 이 기간에는 형의 집행에서 법관이 참여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형태다. 그러나 2012년 2단계에서 법관은 사법참여인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법 집행도 사법참여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국민사법참여제의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법 집행에 덜 성숙한 시민의식이 개입되어 혼란만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만큼 법관만의 법 집행만으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병은 의사에게, 법은 법관에게’라는 지금까지의 사회 통념에서 법관에게만 맡겨온 법의 성역에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만큼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국민사법참여제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RIGHT]강태구 hactor@empal.com [/RIGHT]
[B]한류를 경제활력 돌파구로[/B]
25년 전 동남아의 교육문화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에서 보내준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25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이 효도관광을 보내준다기에 그동안 동남아가 얼마나 변했는가 궁금하기도 하여 다녀왔다. 무엇보다 25년 전에는 동남아 관광지에서 미국 달러만 받았는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한국 돈이 유통되어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호텔에서도, 관광지에서도 어디서든 한국 돈을 받는다. 오히려 미국 돈보다 한국 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싱가포르에서 우연히 수학여행온 일본 여고생들을 만났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대뜸 ‘배용준’을 아느냐고 묻는다. 조금 안다고 했더니 그 여학생들은 배용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동남아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인 것 같다. 한류(韓流)란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불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류열풍은 점차 확대되어 일본·태국·싱가포르·필리핀·몽골 등 동남아는 물론 동북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 한류열풍 덕분에 동남아에서 한국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중국의 경우 노키아와 모토롤라가 주도했던 휴대단말기 시장을 이제 한국 제품이 석권했다고 한다.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한국의 연예인들은 그 어떤 전문 외교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의 국익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류 팬들은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의 연예인들을 만나고,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류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 합쳐 8,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치·문화권에서는 한류열풍을 더욱 발전시켜 경제 활력 회복의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RIGHT] 송석안 songseak@hanmail.net [/RIGHT]
[B]정보 체계화로 봉사 편중 막아야[/B]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집사람의 말이다. 김장철 봉사를 하면서 보니 각 단체나 봉사기관에서 들어오는 김치가 그 고아원에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배추 한 포기 구경 못하는 고아원·양로원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행정기관과 봉사단체들의 정보가 한 곳으로 시스템화되어 각종 지원이나 봉사가 중복되지 않게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아직 행정기관과 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의 유기적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 단체들이 벌이는 봉사활동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봉사자들이 신청하면 이에 적합한 수혜 시설을 안내해 주고, 또 봉사자들로부터 시설이나 봉사·지원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해 필요한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 각계의 온정이 필요한 겨울철을 앞두고 봉사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쪽과 이를 받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정보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RIGHT]신중균 sjk2111@naver.com[/RIGHT]
[B]부착된 상품 가격 믿을 수 있게[/B]
똑같이 만들어낸 옷이라 할지라도 팔리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팔리는가에 따라, 누가 파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제품에 여러 개의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만들고 현혹시키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유명 상표는 아니지만 보기에 견고하고, 질도 괜찮아 보이고, 색상과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사려고 보았더니 표시된 가격이 세 가지나 있었다. 제품이 1차로 시장에 나올 때 표찰에 인쇄된 가격이 있었고, 다른 두 가지는 가격표를 나중에 찍은 것이었다. 실제로 내가 사려고 한 바지의 값은 9,800원이었는데 또 다른 가격표에는 무려 15만8,000원으로 찍혀 있고, 제품이 처음 나올 때 표찰에 인쇄된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높게 표시되어 있었다.
정찰제만 믿고 제품이 생산되어 처음 유통되는 시기의 표찰에 인쇄된 값대로 치르고, 이 의류를 산 사람이 현재의 이런 가격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격 표시를 동일 상품에 한 가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와 소비자를 위하는 유통질서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IGHT]고봉례 kbr1948@hanmail.ne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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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