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
노무직 모집에 학력상한제 도입
최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환경미화원직에 대학원 졸업자가 응시했다는 보도가 흥미를 끌었다. 몇해 전에도 성악 전공자가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한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현재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특수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학력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력 하한선은 엄연히 존재한다.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더라도 고학력자들이 합격하게 마련이다. 오히려 학력 상한선 제도는 없다. 이러한 까닭에 9급 행정직은 물론 비교적 단순한 기능직 직종에 대졸자들이 몰리는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현장에는 교원 말고 허드렛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 기능직 고용원들은 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라고 한다.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고 조경수 다듬고 운동장 다듬는 일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직종에도 최근 대학 졸업자들이 몰린다고 한다. 단순 노무직종은 대학 졸업장보다 보일러 기술 자격증이나 조경사 자격증, 목공 기능공 자격증 등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임용 때 인센티브를 주듯 저학력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공시설 관리인이나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직 고용원,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등의 직종은 모집공고 때부터 학력 상한선을 두거나 몇 %는 인센티브를 두어 저학력자들의 진출을 보장했으면 한다. [RIGHT] 한동철 esane@paran.com [/RIGHT]
느린 무궁화호 요금 적게 받아야
철도청은 지난 4월1일 한국고속철도(KTX) 개통과 함께 열차운행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운행하던 통일호 열차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폐차하고 대다수를 완행 무궁화호로 대체했다. 그런데 철도청은 요일에 따라 차등 운임을 적용해 평일에 열차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주던 탄력운임제를 폐지하고 비싼 주말요금을 기본으로 받는 제도로 개편해 열차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운임제도, 줄어든 운행횟수, 늘어난 정차역 등으로 인한 불만여론이 높아지자 철도청에서는 새마을호·무궁화호 일반열차의 운임을 1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얼마 안가 ‘이용편의가 증진되었으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말운임을 지난 10월1일부터 종전대로 환원했다.
일반열차 운행횟수 감소나 기존 무궁화호의 정차역 몇 개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통일호에서 승격된 완행 무궁화호가 통일호 시절과 서비스나 소요시간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 운임은 더 비싸 이용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청 입장에서야 KTX 이용객을 우선시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열차 지연의 정도 등을 보면 일반 철도이용객이 푸대접을 받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철도 이용객 중 상당수가 서민층인 만큼 완행 무궁화호 이용객들의 불만에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RIGHT] 이재학(wts9049@hanmail.net) [/RIGHT]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끌지 말자
여성운동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 문제는 최근 폐지 여론의 증가와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탄력을 받아 폐지를 골자로 한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민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행정적·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제도다. 민법에 의해 규정된 호주제는 아버지가 호주가 되는 기본적인 기준과, 호주가 사망할 경우의 호주승계 순위에서도 아들이 우선시되는 남성 위주의 성격,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만 따르게 한 점 등의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오래전부터 여성계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현재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격렬한 대립이 진행중이다. 유림을 비롯한 일부 단체는 오히려 호주제 폐지가 전통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물론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가족을 규정짓는 법률체계에 잠시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가 바뀜으로써 올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차별적 요소를 가진 악법을 계속 유지해야 할 정도의 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여론은 폐지 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리적인 면에서도 호주제 폐지 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 여론의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또한 절차 면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한 이번 기회에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RIGHT] 김길분(jade305@hanmail.net) [/RIGHT]
성매매방지법은 구조와 자활이 목적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다 되어 간다. 시행 초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거센 저항과 잘못된 여론 전달 등으로 성매매방지법은 그 의의를 다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성매매 근절 의지에 이제는 국민 모두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알 정도로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법 시행 초기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시위가 계속되었고, 지금도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허용’과 ‘공창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여전히 농성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반면 부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탈 성매매 의지를 밝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정부의 자활시범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20여 억 원을 투입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처벌과 보호를 동시에 병행하며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보호책 또한 성매매의 신고접수·구조·법률지원·치료·상담·자활교육·창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탈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지’다. 성매매를 허용해 달라며 소복을 입고 추운 겨울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부 성매매 여성들에게 감히 조언한다.
“성매매를 허용해 달라는 시위를 할 각오로 탈 성매매를 위해 노력해 보라고, 두드리면 문은 열릴 것이라고….”[RIGHT] 백현석(bc703@moge.go.kr) [/RIGHT]
일자리 나눠 비정규직 문제 풀자
얼마 전 건설현장에서 고공 크레인에 여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라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1,400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고용계약의 형태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의 대부분도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구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한정된 일자리를 공유하는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제공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조금씩 줄이거나 자신의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 얻어진 자원을 새로운 정규직 채용에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연금 수준을 낮춤으로써 기업이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규직들의 공감대다. 장기불황으로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요즘 자신에게 매월 지급되던 월급이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가 이런 시도가 현실화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다. [RIGHT] 이지혜(ahu01@nate.com) [/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