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7호>브릭스 세일즈 외교 총결산 - 러시아에서 브라질까지
- 작성일
- 2005.03.31
[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이재승<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브릭스(BRICs)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2003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사에서 나온 라는 보고서에 의해 주목받게 되었다.
이들 브릭스 4개국은 공통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이 되고, 따라서 거대한 내수시장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들 4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흥 경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은 2015년께 일본의 경제규모를 따라잡고 2040년께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이들 브릭스 국가가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다.
[B]브릭스는 세계경제의 新성장동력[/B]
브릭스의 성장은 새로운 생산기지 및 수요처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구매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선진 경제권 사회의 노령화가 확산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시점에서 역동성을 가진 거대한 생산 및 소비국의 등장은 세계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계는 지금 브릭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당 지역 내의 거점국가 위치에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의 향방이 인접국에 파급되는 정치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범세계적 경제 통합과 상호 의존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전략은 기존 4강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큰 틀에서 다각화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풍부한 시장과 자원, 그리고 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한국외교 외연 확대의 1차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통상 차원을 넘어선 정치·외교적 동반자 관계 형성에서도 브릭스 국가들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주춤했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었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브릭스 국가는 우리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인 셈이다.
브릭스와 함께 ‘꿈’을 꾸기보다는 당장 브릭스와 함께 ‘일’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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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플러스>는 11월24일 11박12일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남미 3개국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돌아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對) 브릭스 외교를 결산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브릭스 외교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인 수출시장과 농·축산 및 자원의 공급처를 확보한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 강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신흥강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견국으로서의 우리 목소리를 더욱 확실히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남미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 등 남미 핵심 3국과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지속적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며 “특히 이번 순방중 25년 숙원이었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이 결정돼 연 140억 달러 규모의 IDB 차관으로 발주되는 각종 중남미 지역 정부조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일문일답.
[B]한국의 지속 성장 위한 필수적 시장 의미[/B]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브릭스 외교를 마무리지었다. 노 대통령의 브릭스 외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및 10월 인도 방문에 이어 이번 남미 순방으로 마무리된 브릭스 외교는 한반도 주변 강국 너머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신흥 경제강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공고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이 있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한국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인 중요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농축산·자원 공급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브릭스 외교는 양자간 경제·통상관계 증진 및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경제외적 측면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국제무대에서 기존 강국들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브릭스 국가 정상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친분을 다지고, 한반도 문제에서부터 유엔에 이르기까지 제반 현안에서의 협조 관계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 강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신흥강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확실히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가 브릭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이번 남미순방 때 400명이 넘는 기업인을 동반하고 대규모 투자 및 무역 규모 확대 등을 약속하는 등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미약한 면이 없지 않은데, 우리만의 새로운 전략은 있나?
“중국의 중남미 무역은 2002년 178억 달러에서 2003년 270억 달러로 1년 사이에 34%나 증가했으며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유전·광산 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추진중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중남미 주요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중남미 주요 경제 블록과의 정기 협의채널 구축 등을 통해 더욱 유리한 우리의 시장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국의 저가상품과 차별화된 비교우위 분야 상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아가 투자진출을 통한 기업의 현지화를 유도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 연구에 합의한 것은 중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강화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B]중국상품과 차별화로 중남미 시장 진출 모색[/B]
-브릭스의 경우 국가별로 통상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은 모두 신흥 경제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우리와의 통상관계 발전 정도 및 개별 국가가 지니는 경제적 강점이 각기 다른 만큼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분야에 집중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특히 이번 순방 대상국이었던 브라질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3위의 경제통합체인 메르코수르의 중심국이며, 대내적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주항공·생명공학 분야 등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
따라서 브라질과는 한-메르코수르 차원에서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 및 인프라 개발에서의 협력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브라질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브라질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순방이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외적 외교성과가 다소 가려진 감이 있다. 순방을 통해 거둔 경제외적 성과가 있다면?
“우선 우리 정부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3국과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들 국가의 일관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유엔 개혁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한·중남미 간 이해증진을 위한 학술·문화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한국학 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한국문화 홍보 및 전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회동에서 보았듯 개혁성향 지도자들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친분을 쌓은 점도 향후 한·중남미 협력 여지를 감안할 때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01-외교분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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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경희대 국제정치학부 교수>
브릭스의 등장은 흔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평가된다. 인구대국이자 자원대국인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의 경제적 잠재력과 최근의 급성장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경제적 잠재력에만 관심을 국한시킬 수 없다. 이들은 경제력 못지않게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브릭스가 마치 하나의 국제 협력체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이유는 이들이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갖는 영향력과 유사한 입장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인도와 브라질은 지역 강대국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 주도의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주창하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브릭스 국가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모두 미국과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협력적 양자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모두 미국의 자본·기술·시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미국의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잠재적 차세대 세계강국으로서, 현재의 지역적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개도국의 대표주자들로서 미국과 이해관계의 갈등과 의견차이가 있기도 하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도 미국과 세력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경계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4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중국 방문에 이어 올해 9월부터 11월 사이 러시아·인도·브라질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한국외교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외교의 다각화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 질서의 창출이라는 한국외교의 핵심 과제를 푸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부산에서 개최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릭스 정상들의 한국 답방은 이러한 성과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브릭스 외교를 낙관적 기대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들 국가는 우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강대국들의 권력게임에 우리가 휘말려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 순방외교로 우리의 외교 인프라가 넓어졌다는 것은 인정하되 이것이 당장 이익을 증대시켜 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
[B]02 통상분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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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주<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년여 동안 중국·러시아·인도에 이어 브릭스 4개국과 모두 정상외교를 가졌다. 이 네 나라는 모두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인구를 가진 데다 최근에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받는 나라들이다. 구미 선진국과 일본이 이끌어온 국제 경제질서가 이들 나라의 도전으로 재편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1년여 사이 이 네 나라와 모두 정상외교를 통해 경협 기반을 다진 것은 적절한 시기에 빠른 행보로 국제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흥시장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
브릭스 네 나라와 우리의 경제협력은 최근 수년 동안 빠르게 늘어났다.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의 브릭스 수출은 총수출의 25.2%, 수입은 13.3%를 차지했으며, 수출입을 합한 전체 교역 규모로 본다면 19.5%를 기록했다. 2004년 들어서도 지난 9월 말까지 브릭스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8.0%, 수입은 36.0% 늘어나 전체 수출입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다. 나라별로 본다면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1 수출시장, 3위 수입시장으로 절대적 비중을 지닌 교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러시아·인도·브라질 등의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보면 2004년 10월 현재 브릭스 투자가 1만1,060건 110억 달러에 달해 전체 투자금액의 22%, 건수의 49%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은 전체 건수의 47.5%, 금액의 19.8%를 차지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대상지로서도 역시 절대적 비중을 지니고 있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
이처럼 브릭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흥 성장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큰 이들 나라에 대해 꾸준한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명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브릭스 각국의 광대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유망상품을 발굴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브릭스 네 나라는 각각 동북아·독립국가연합(CIS)·서남아·중남미의 중심국가로서 지역별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나라임을 감안해 이들 국가를 허브로 삼아 인근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려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네 나라와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브릭스 순방을 통해 이미 네 나라 모두와 각각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향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후속조치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떠오르는 차세대 경제대국 브릭스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중요한 대외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 모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B]03 자원분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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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으로 참여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브릭스 외교가 일단락됐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정상외교의 대장정은 무엇보다 ‘브릭스와 함께 꿈을(Dreaming with 브릭스)’을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그동안 중국·일본 등의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소외감을 씻어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브라질 방문에서는 가스·원유뿐 아니라 세계 광물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브라질과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해 자원·에너지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포괄적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세계적 유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브라질의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한국석유공사가 유전 공동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진일보한 유전 개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 지난 10월의 인도 방문에서는 그동안 양국 간에 논의되던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 공동 진출 방안을 구체화했다. 대우와 인도 국영 석유가스공사(ONGC) 및 인도 국영 가스사(GAIL)가 가스전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해 대우가 100% 지분을 가진 미얀마 A-3 광구의 지분을 인도측(ONGC 및 GAIL)이 30% 가량 인수하고 그 대가로 탐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우는 수익성 향상과 위험 분담, 그리고 기타 유전 광구에 대한 투자여력 확보의 계기를 만들었다.
9월 러시아 방문에서는 자원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러시아와의 자원협력 강화를 통해 과도한 중동산 원유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 석유사인 로즈네프트(Rosneft)가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시베리아 유전의 공동개발로 획득할 수 있는 17억 배럴의 원유는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도입 규모(2002년 기준 7.9억 배럴)의 2배 이상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유전(6.6억 배럴)의 세 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원외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 에너지 확보 경쟁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정부가 이제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자원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 전략은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의 경쟁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의존도가 50%에 이르고,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80%에 가깝다.
미국의 석유 중동 의존도가 20%, 서유럽의 경우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우리 경제의 사활을 맡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상외교를 통해 닦은 토대를 바탕으로 어떤 탑을 어떻게 쌓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동시에 탑을 쌓을 수 있는 도구와 체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전문 기업의 육성, 지원예산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타 자원 부국과의 자원외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후속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2004년은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전략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B]04 한민족네트워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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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철<재외동포재단 기획조사실 차장>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 등 3개국 방문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브라질을 마지막으로 최근 신흥 대국으로 떠오른 브릭스 4개국 방문이 끝난 셈이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때 정상회담 등 여러 스케줄이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지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의 만남이다. 노 대통령도 이번에 여러 나라를 돌면서 동포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 여러 이야기를 듣고 격려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동포들을 만나는 일정이 반드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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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약 650만 명, 전 세계 어디든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 수적으로야 중국의 화교가 제일 많겠지만, 인구비율로 따지면 아마도 한국이 제일 높을 것이다. 이민의 역사나 내용 등은 지역마다 다르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9세기 말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이민도 있고, 20세기 초 하와이나 멕시코처럼 계약으로 간 이민도 있다. 또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의 경우처럼 1960년대 농업이민을 시작으로 국가가 주도한 계획이민도 있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간 인도 이민 같은 경우도 있다. 남북한 합쳐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해외에서 살 정도로 한국은 이민 최다 보유국 중 하나이며, 때문에 동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해외동포의 존재는 왜 중요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동포를 가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치적 역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에 속하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을 위해 우리가 지원 투자할 경우 현지 조선족이나 고려인 사회가 발전해 현지 사회에서 민족적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커지며, 동포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현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포들의 거주 지역에서의 위상과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관계다. 이것은 단지 중국이나 러시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등 기타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동포들을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실제로 동포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수교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 국경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대된 동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포들은 한민족의 정체성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주국의 모범적 시민으로서 주류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가 있다. 동포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포들이 우리의 인적자원이 될 수는 없다.
동포들은 필요할 때만 자기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한다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혜자와 수혜자 관계가 아니라 동포도 살고 우리도 사는 공존·공생의식,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집중되는 지원이나 동포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모든 동포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한민족 네트워크만이 그 존재 의의가 있고 또 진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브릭스 순방외교 일정 중 동포간담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브릭스 순방 기간에 이들 소외지역 동포와 노 대통령의 진지한 대화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민족 네트워크로 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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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올 하반기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외교는 2050년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브릭스와 협력 증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외교 성과를 토대로 브릭스 국가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우선 브라질의 경우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였다.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급성장이 예견되는 중남미 최대시장이며, 중남미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한·브라질 정상외교시 양국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공동 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브라질에 ‘IT 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브라질의 민관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브라질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 브라질 외교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중요 자원 확보에서도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2005년 중 ‘IT 협력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 수준 높은 과학기술, 지리적 인접성 등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의 핵심 파트너다. 노 대통령의 방러는 이러한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동시베리아 유전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증진하고, 타타르스탄공화국 정유·석유화학단지 건설 계약(20억 달러), 하바로프스크 정유공장 개보수사업 양해각서(4억 달러) 등 산업협력 성과를 이루었으며, 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우주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했다.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유전 공동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밖에 ‘광물·자원 협력약정’을 2005년까지, ‘가스산업협력협정’을 연내 체결하는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남·북·러 철도전문가회의를 연내 개최해 구체적 사업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또 우주기술협력협정의 조기 비준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발사체 개발, 2007년 한국인 우주인 양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재경부는 우리 경제부총리와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점검, 조율해 나갈 것이다.
2050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이 예측되는 인도는 우리와의 교역 잠재력이 커 대중 경제의존 심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IT분야는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 제휴 가능성이 크며,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높다.
이번 정상외교는 대 인도 교역·투자 증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2008년까지 교역 목표를 100억 달러로 설정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는 한편 인도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제3국 진출 등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공동연구그룹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파트너십 협정(CEPA)의 타당성 보고서를 200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초 제1차 ‘한·인도 IT 협력위’를 개최해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 진출, 한국내 ‘인도 IT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센터’ 건립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얀마 A-3광구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공동위·투자촉진협의회 등 협력 채널도 활성화할 것이다.
정부는 브릭스의 한 축인 중국과도 2003년 7월 및 이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2008년까지 1,000억 달러 교역을 달성하고, 서부대개발 등 10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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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락<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산업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로 꼽히는 10대 경협사업 가운데 5개 부문(미래첨단기술, 전력, 자원개발, 유통, 서부대개발)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은 2003년 11월 산업기술교류단을 파견했고 오는 12월 디지털TV 교역상담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꾸준한 교류가 진행중이다. 중국의 전력발전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무척지역의 유동층발전소 건설을 착공했으며, 원전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차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
브릭스 외교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외교에서는 중국과 희토류 합작생산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상업생산을 개시하는 등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와 민간의 교류협력 채널을 구성했으며, 중국 서부지역 대개발사업에도 민관 합동조사단이 3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는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다. 동시베리아·극동 유전 개발을 위해 석유공사의 기술진이 지난 11월 러시아를 방문해 기술 및 경제성을 평가하고 돌아왔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광물 개발과 관련해 지난 10월 사하공화국 엘가우골사 이사장이 광업진흥공사를 방문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러 가스협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측 방안을 정리했으며, 11월 중순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측에 전달되었다.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업계간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한·러간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플랜트 합작기업 설립(2005년 상반기) 등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을 위해 4개 분야(투자·산업기술·중소기업·에서 44개 기업 및 8개 기관이 협력단을 구성해 11월10일부터 32일 동안 러시아를 방문중이다.
인도와의 자원외교에서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는 포스코제철소 건설은 10월10일 현지 주재원을 파견해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11월초 POSCO의 총괄전무가 인도 오리사(Orissa) 주지사를 면담하는 등 2차례의 실무회의가 이루어졌다. 미얀마 A-3 광구 공동 개발을 위해서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인도 최대의 국영 가스회사인 ONGC가 지분 양도의 세부조건을 협의중이며, 뭄바이 유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이번 브라질과의 정상외교에서 우리나라는 2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브라질 전력 확충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방안 논의, 1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철도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지원, 20억 달러 규모의 POSCO 철광석 장기구매계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세부 성과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브라질의 광업에너지부·상공개발부 등 관계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정례 교류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며, 민관 공동 자원·투자 및 산업협력단 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선박·철도·플랜트 등 사업분야별로 정부 주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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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브릭스 국가 중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큰 시장인 중국과의 정상외교 성과는 이미 싹이 터 열매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5년 내 교역량 1,000억 달러 달성 목표는 예상보다 조기에 실현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르면 내년중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10대 경협사업(차세대 IT·미래첨단기술·전력·환경산업·자원개발·금융·유통·고속철도·베이징올림픽·서부대개발 등)에서도 양국 정부 및 민간의 활발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정상회의 합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한·중 경제통상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작업과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
지난 9월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는 언론의 관심을 끈 자원·에너지 협력 외에도 경제·통상 분야 행동계획(Action Plan) 추진에 관한 합의를 꼽을 수 있다. 그간 러시아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임에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이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한·러 양국은 우선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장기적 협력 비전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해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전후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이 점차 해소됨으로써 양국간 교역, 투자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참여와 협조 하에 진행중인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를 통해 참여정부 동북아시대 구상의 핵심 사업인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 성과가 두드러졌던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10.4~6)에서도 한·인도 양국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의 틀을 짜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부·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결성해 FTA보다 폭넓은 개념인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EPA)의 타당성 연구 등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연구그룹은 오는 12월 발족해 1년 이내에 구체적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현재 약 41억 달러인 교역규모를 2008년까지 100억 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장관급 무역공동위 및 차관급 투자촉진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 상호지원 협력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 제도적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브라질 국빈방문(11.16~18)을 통해 브라질이 중심이 된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과의 교역 증대라는 목표뿐 아니라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우리의 대외 통상전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위한 마지막 과제였던 브라질의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89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정부조달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두드러진 성과다. 또 석유 탐사와 에너지, 고속도로, 철도·항만시설 건설사업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브라질의 민관 프로젝트(PPPs)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정상외교의 합의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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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장>
IT외교에서 우리나라는 브릭스 4개국과 각각 정보통신협의체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IT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중국과의 정보통신외교에서는 ‘한·중·일 IT실무협의체’ 구성이 가장 큰 수확이다.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진대제 장관의 제안에서 비롯된 이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제2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7개 분야 협력약정 체결로 구체화됐다.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3G 및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 ▷통신서비스 및 정책 ▷ 공개소프트웨어 ▷디지털TV 방송 등 6개 분야 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지원을 위한 연락관 체제도 구축했다. [SET_IMAGE]20,original,right[/SET_IMAGE]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한·중·일 IT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관급회의를 상설 협의체인 ‘동아시아 정보통신기술 정상회의(East Asia ICT Summit)’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실무협의체와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의 IT외교에서는 양국의 IT협력위원회 구성이 첫번째 성과물로 꼽힌다. 한·러 양국은 지난 9월 제1차 한러 IT협력위원회를 개최해 IT정책·초고속인터넷·위성통신·전자정부·정보화사회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IT분야에서 이동통신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러시아에 민·관 합동 IT시장개척단을 파견해 9,16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거대 IT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인도와의 외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의체’ 구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양국은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S/W 인력센터 설립 ▷S/W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S/W 기술협력 ▷전자정부 ▷국제 연구망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초고속망 ▷정보 보호 등 8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합의사항의 구체화를 위해 내년 2월 다야니디 마란 인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에 맞추어 한·인도 IT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브라질 방문에서도 양국은 IT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진대제 장관은 지난 11월16일 에우니시오 올리베이라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IT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조만간 협력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브라질과의 IT협력센터 설립은 현재 멕시코와 칠레에 설립해 운영중인 국제IT협력센터를 모델로 추진되며, 양국간 정보화 경험 및 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된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정보문화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브라질의 과학기술정보연구소(IBCIT)·소프트웨어기업연합회(ABES)·전기전자협회(ABINEE)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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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3.7.7~10 [/B]
◈ 북한 핵 문제 해결 위한 협력 강화
- 북핵 문제의 실질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 일치
◈ 양국 관계 격상과 실질협력 구체화
-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교역규모 5년간 1,000억 달러로 신장
- ▷차세대 정보기술(IT) ▷미래 첨단기술(BT·NT)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베이징-상하이 고속철 건설 등 10대 사업에서 적극 협력
- 민사·상사 사법공조조약, 표준화 및 적합성 협력협정, 공학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등 서명
◈ 한·중 정상간 유대 형성
- 양국 지도자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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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4.9.20~23[/B]
◈ 북핵문제 협력
- 6자회담 및 W/G회의 진행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 경제·통상협력
-LG의 타타르스탄공화국 정유·화학 프로젝트 및 삼성의 하바로프스크 정유공장 개·보수사업 계약
- 수출입은행의 타타르스탄공화국 금융지원 양해각서 체결
- 러시아의 WTO 가입 관련 한·러 상품분야 합의문 공식 서명
◈ TKR·TSR 연결사업 지속 추진
- 한·북·러 3자간 공동연구 필요성 공감, 제2차 3자철도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 협력 기대
◈ 동시베리아 등 에너지·자원 협력
- 동시베리아 송유관사업 및 유전 개발 참여
- 주요 광물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개발 참여 추진(광업진흥공사)
- 사할린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가능성
◈ 우주기술·IT 협력
- 우주발사체 기술, 한국인 우주인 양성 계획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e-Russia Project 참여 추진
[SET_IMAGE]24,original,left[/SET_IMAGE]
[B]2004.10.4~6[/B]
◈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
- 정치·경제·통상·문화 등 분야에서 전면적·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 ‘한·인도 외교정책 안보 대화’ 개시와 국방 분야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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