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6호>따뜻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 작성일
- 2005.05.02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복지 이념으로 표방한다. 모든 국민에게 고루 복지 혜택이 가도록 하되 ‘퍼 주기식 복지’는 지양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구했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나, 참여정부는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복지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내실화,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을 통해 보건과 복지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복지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서비스의 선택·제공 및 평가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참여복지에서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이원적·대립적 구조가 아니다. 복지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일관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약 320만 명)에 의료·자활급여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및 보육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 및 새로운 인구정책 등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납부예외자, 보험료 체납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부담의 형평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의료 통합·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분산된 공공 병원 관리체계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병원으로 지방공사의료원 등을 지역 거점 병원화하고, 지역사회는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보강해 지역사회의 중심 보건기관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우리의 의료 정책은 치료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건강 증진, 방역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예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해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접근성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성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 주민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 의료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B]통합 복지 콜센터 설치 등 복지 인프라 강화[/B]
참여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개념은 역시 수요자 중심 서비스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군·구의 보건·복지 전문성
및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난립한 복지 관련 전화를
연계·통합하고 통합 복지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 아래서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산만한 복지정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일정 정도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공공 보건의료정책, 사회안전망 대책 등 아직도 채워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참여복지가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림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작고 부존자원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2위의 대국으로, 짧은 기간에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초고속 압축성장은 양지바른 곳을 넓혔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음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도 경제 발전과 위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층·소득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이런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았다.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와 달리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편이다. 일방적 경제 발전보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극빈층의 생활고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 생계비 지원 등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체감 복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복지는 ‘적극적 복지’다. 이는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1961년 이후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 단순 생계비 지원 중심의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경제 위기로 빈곤인구가 급증했지만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빈곤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자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B]일하면서 빈곤 탈출하도록 지원[/B]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할
때나 자산 형성시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일하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이다.
참여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올해 말까지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만 개, 차상위계층 2만7,000개, 노인 3만5,000개, 장애인에게 1만7,000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올해 이들에게는 매월 1인당 평균 29만2,000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인당 지급액이 23만4,000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4조3,5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당면 목표다. 이를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을 해주고, 이들에게 최장 2년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B]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요양지원 확충[/B]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직계혈족 부양 의무자를 축소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했다. 예컨대 손자의 부양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할아버지가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극빈층도 문제지만 바로 위 차상위계층도 많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잘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극빈층도 아니어서 국가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는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올해는 이들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2008년까지는 임산부·장애인·노인들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렸을 때다. 특히 암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병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의 무료 검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20만 명인 무료검진 대상을 올해는 217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암에 대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방호벽은 갖추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이 같은 병에 걸려도 방치될 때가 많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서 이들에 대한 무료검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자리, 생계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비와 현우(박씨의 아들)의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나요?
“우리 아이가 소아암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중구보건소에
문의했죠. 그 후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나왔고, 소아암 의료비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지원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생활에 여유가 조금은 생겼죠. 매년 1,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니 부담이 3분의 1로 줄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하니 아이의 건강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비슷한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을 알고 일부러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접했죠. 저처럼 운이 좋아 병원에서 안내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보건소나 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다음 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처음에 아이가 소아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백혈병에 국한되었죠. 그런데 올해 의료비 지원 대상이 소아암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사는 형편에
따라 작게도, 크게도 느껴지겠지만 우리에게는 큰돈이죠. 우리 같은 극빈층 살림으로는
아이까지 아프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요?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 심정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처음 아이가 소아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RIGHT]백창훈 기자[/RIGHT]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똑똑한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슨 배짱으로 셋이나 낳았나?’
1960~70년대 개발시대 우리에게 낯익은 말들이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해 주고 빵과 우유까지 주었다.
지금은 어떤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익히 알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B]저출산은 국가적 재앙 초래할 수도[/B]
2002년 기준 우리의 합계출산〔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은 아이의
평균 수치〕은 1.17명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보다
훨씬 낮다. 2003년에는 다소 늘어 1.19명이었으며, 2050년에는 1.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는 1970년 100만7,000여 명, 2000년에는 63만7,000여 명, 2003년 49만3,000여 명으로 지속적이면서도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은 사회를 이끌 동력을 잃게 한다. 노동력 규모가 줄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이들의 평균연령도 훨씬 고령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인력이 줄게 되면 그 여파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사람(25~49세)이 올해 2,066만 명에서 2020년에는 1,839만 명으로 1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초등학생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도 있다.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기혼여성의 출산 기피다. 2004년 남성의 초혼 연령은 30.6세, 여성은 27.5세로 20여 년 전에 비해 네 살 많아졌다. 아이를 낳을 기간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이 밖에 고비용을 강요하는 사교육비나 자녀 양육비도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다. 경기 침체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현상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돼 현재 심의 중이다. 정치권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TF’를 구성, 대책을 마련 중이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
[B]전방위 ‘출산장려정책’ 추진, 자녀양육 국가책임 강화[/B]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은 전방위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왔다. 또 정관·난관
복원수술에도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자연분만, 미숙아 등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아기엄마 수호천사 프로그램이다. 산전검사, 출산,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다. 또 2자녀 이상을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출산 크레디트’를 도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출산 문제는 역시 예비 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개별화되고 파편화한 사회 분위기를 가정의 건강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족 사랑 캠페인으로 ‘고·미·사(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출산 장려’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렸다. 재정경제부는 소득공제되는 교육비를 확대하고 결혼 비용도 공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부터는 인구정책, 세제지원, 고용·소득, 건강·의료, 주거·안전, 교육·문화, 산업·금융 등 저출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2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녀 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저출산 대책 추진기획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내일이 희망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이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10,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등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사회로 가는 시기도 17년 남짓 남았다.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이 같은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사회 진입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전체 사회의 생산성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각국은 부지런히 이에 대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노인 복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짐이다.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과거 노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을 되새기며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 질병 예방, 치료, 요양시설, 문화공간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인을 위한 환경이나 제도가 형성되면서 순차적으로 고령사회가 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필요한 제도나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급속히 고령화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다. 또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에 대해 가족보다 공적 책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각종 법령을 만들거나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인문제나 고령화사회 대책 중 핵심은 역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이다.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되, 자립 기반을 만들어 보람과 생활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는 노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돼 재정적 지원보다 일하는 속에 복지가 실현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노인이 우리의 소중한 일손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까지 3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노인 문제 해결 및 경제 활력의 기회 요인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고령친화산업추진단’을 설치했으며,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B]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B]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노인 복지 강화다. 모든 노인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소득 보장을 받으며 어느 계층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와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노인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은 2조2,965억 원으로 26%에 달한다. 이 중 1조7,000억 원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경로연금 등에 쓰인다.
우리 나라의 전체 노인 중 67.4%는 정부의 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늘려 2011년에는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치매나 중풍 노인들을 위한 요양 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선진국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은 연금이다. 하지만 우리는 연금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노인의 노후생활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돈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
이종해 씨는 2001년 30년 동안 봉직했던 ‘선생님’ 생활을 정년 퇴임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교직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훈장’ 직업을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알선으로 새로 얻었다. 이씨는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또 자신의 취미이기도 한 바둑 훈수를 하면서 새로운 삶의 보람을 얻고 있다.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공모한 프로그램
중 ‘탑골훈장 프로그램’을 통해 정년퇴직 후에도 이렇게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탑골훈장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실행하는 노인 취업 알선 프로그램입니다. 주변 친구를
통해 복지센터의 홍보전화를 받고 참여하게 됐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무교육
14시간과 보수교육을 받고 어린이집 등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제가 교직에 있다 정년퇴임을 하게 돼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훈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바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취미가 바둑이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흥이 나더라고요. 교재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1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일을 하기 전과 후의 생활 변화가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훈장으로 일하면서 일상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1주일에 3일씩
일하고 용돈도 벌면서 아이들에게 바둑뿐 아니라 예의도 가르치고 사랑받는 느낌을
들게 해줄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정년 후에도 일이 있다 보니 항상 단정하게
의복을 차려입게 되고 몸가짐도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일하기
전보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정보 검색과 노인복지관을 자주 찾아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사실 노인들한테
인터넷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정보를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취미에 맞는 일을 스스로 찾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RIGHT]백창훈 기자[/RIGHT]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
예부터 장애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축 사망(祝死亡)’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장애인이 죽으면 가족 친지들이 조문을 와서 “사람 대접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잘 죽었다”고 죽음 을 애도하던 반어법(反語法)이다. ‘쓰라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말은 한국의 장애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세상 살기가 너무도 힘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 정부의 명칭은 ‘참여정부’다. 말 그대로 참여정부는 정책 입안 때부터 장애인의 처지에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장애인은 1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1%나 된다. 이 중 1994년 9월 현재 등록 장애인은 157만 명 선이다. 이 장애인구의 61%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나머지 39%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8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은 질병이나 공해 같은 사회환경 변화로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다양한 서비스 요구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B]‘베푸는 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 전환 [/B]
현재 참여정부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장애인 복지를 권리 차원에서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전문가가
진단·처방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를 선택해 구매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조해
주는 ‘베푸는 복지’에서 사회 여건을 개선해 주는 ‘포괄적 복지’로 방향을 바꾼
것도 좋은 예다.
참여정부가 2005년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인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 개선이다. 정부는 2001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이용 인원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현재는 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월 250ℓ로 지원 상한선을 정했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38군데에서 장애인 7,4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 기관 166군데에서 직업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B]장애인 복지를 ‘권리’ 차원에서 인식[/B]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권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국고 보조사업 중 사업의 63.2%, 금액의 62.1%를 지방으로 넘긴 상태다. 장애인이 처한 실정에 밀착된 복지행정을 펼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시설도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일정한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또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 동료끼리 상담하고 조언하는 동료 상담 서비스, 활동 보조 서비스, 교통 편의 제공, 자립 생활 기술훈련, 주택 서비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832억 원을 들여 장애인 종합 수련원을 짓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들어서는 이 수련원에는 체육시설·연수시설·운동장·양궁장 등이 마련된다. 비장애인의 눈총에서 벗어나 장애인들도 마음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장애인들은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법)와 사회보험(국민연금)의 중간 영역에 끼여 있다. 이 바람에 중증 장애인들은 보장된 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 수당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점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RIGHT]최영재 기자[/RIGHT]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구회 회장 고만규(44) 씨. 고씨는 지난 1월 이 자리를 맡았다. 자신이 지체장애인임에도 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씩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물물교환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문화 체험 등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한
보조금과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단체는 장애인들로 구성돼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순수 장애인단체로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민원 상담, 취업
알선, 영세 가정 경제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떤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나요?
“저도 지체장애인이고 지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항상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죠.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부처에 문의하면서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정부의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지원 전과 후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에서 장애인을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또 정부 지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죠.”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사실 장애인들은 신체적 불편함 외에도 사회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받는 다양한 지원처럼 정부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사고를
준비해야 하며, 정부의 입장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IGHT]백창훈
기자 [/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