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7호>참여정부 혁신 대장정 총점검
- 작성일
-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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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정부 혁신에 대한 세계적 잔치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에 대해 폭넓은 교류와 토론이 진행될 지구촌 최대의 혁신 퍼레이드라는 점에서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개최국이 주도하는 전체회의(Plenary Session)와 유엔이 주관하는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및 태국의 탁신 총리를 비롯한 191개 유엔 회원국 정부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관 대표, 그리고 기업의 CEO, 학계 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국제행사다.
이번 포럼의 전체회의에서는 각국 정부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포럼을 통해 참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많은 국가가 노력해 왔듯 이번 포럼에서도 혁신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네트워킹을 만드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 속에서 생존하는 길은 오직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다.
변화는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탄력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한정된 자원과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포럼은 대한민국의 정부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을 정립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21세기 혁신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도가 많았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세계포럼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해외 홍보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세계포럼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정부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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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개회식이 내외국인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에 한국 홍보영상 공연이 열려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회식 연설에 수차례 박수가 쏟아진다. 우리에게 낯익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 탁신 태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눈에 띈다. 개막식에 이어 각국 정상들이 박람회 개막 터치 버튼을 눌렀다. 드디어 역사적인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며 한국에서 막을 올린 것이다.
5월27일까지 나흘 동안 열린 세계포럼에서 모든 국가가 한국정부의 혁신을 주목했고, 정부·기업 혁신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야말로 나흘 동안 한국의 서울은 ‘혁신의 메카’가 됐다.”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5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로 유엔이 공동 주관한다.
1999년 시작돼 매년 열리는 세계포럼은 제3차 대회 때부터 대륙별로 돌아가며 열렸다. 각국의 전·현직 정상, 국제기구 대표, 경제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에 대해 토의하고 경험하는 자리다. 이번 6차 서울대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무려 120여 국에서 참가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탁신 태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유엔 사무차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도 대거 참가한다. 또 <제3의 길>을 통해 영국 정부 혁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앤서니 기든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린 페인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도 기조 발제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럼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것이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아시아의 ‘혁신 허브’로 도약할
기회
이번 세계포럼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포럼을
개최한 것은 한국의 정부 혁신이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대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껏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참여정부의
혁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한국이
아시아의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영 정부혁신세계포럼 준비기획단장은 “정부 혁신은 변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은 참여정부의 일상이 된 혁신을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계포럼은 6차례 열리는 동안 다양한 주제를 선택했다. 유엔과 협의해 개최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를 주제로 삼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번 6차 서울대회의 주제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다. ‘참여와 투명성’은 참여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국정 기조를 세계가 주목하는 포럼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이를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한 것이다.
이번 서울포럼은 지구촌 국가들이 국정관리에서 투명성을 확대해야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엔은 2000년 발표한 새천년 선언에서 국정관리에서의 참여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회에 참가하는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0년 유엔이 선언한 ‘새천년 발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행사가 올해 많이 열린다.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정부혁신세계포럼도 그 중 하나다. 국정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분야가 바로 참여와 투명성이다. 참여적 국정관리는 국민에게 모든 분야에서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해 국민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줄 것이다.”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각국, 참여정부 혁신 성과에 주목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은 이번 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혁신의 성과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부패나
투명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시각은 많이 줄었다. 대신 단기간에
이룬 한국 정부의 혁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귀도 베르투치 유엔경제사회국 국장은 <코리아플러스> 16호 특별기고에서 “이번 세계포럼 전체회의 후 열리는 워크숍은 여러 분야의 참석자들이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참여자가 혁신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혁신은 모든 국가의 시급한 과제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혁신이 지구촌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얻는 소득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선진국의 우수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근대화 기간이 짧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 점에서 이번 대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의 혁신 성과를 ‘수출’할 수 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발전도상국들은 그동안 정부 혁신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혁신 바람’이 불면서 이들도 점차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각국의 정상급 또는 장관급 인사 중 발전도상국 인물이 유독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계포럼 서울대회는 기간은 짧지만 올림픽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한다.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사례가 발표돼 국정운영의 세기적 환경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촌의 눈과 귀는 점차 대한민국 서울로 쏠리기 시작했다.
윤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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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
1945년 브라질 북동부 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는 57번째 생일인
2002년 10월27일, 브라질에서는 첫 좌파 출신 대통령에 당선됐다. 빈농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때 철강공장에서 노동자생활을 시작했다. 1975년 1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브라질 철강노조 위원장에 선출됐다. 1980년 노동자당(PT)을 창당하고, 1986년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89년부터 대선에 잇달아 출마해 3전4기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
탁신
총리는 경찰 간부 출신이다. 1980년대 컴퓨터 부품 납품업을 하다 폭넓은 인맥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했다. 이 기업이 급성장해 억만장자가 됐다. 1994년 외무장관에
발탁됐고 두 차례 부총리를 지냈다. 1998년 타이 락 타이 당(TRT)을 창당해 2001년
총선에서 제1당이 돼 총리가 됐다.
[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 마힌다 라자파크세 스리랑카 총리
2004년
4월 스리랑카자유동맹(UPFA)의 총선 승리로 제13대 총리에 올랐다. 아버지의 선거구(Beliatta)를
이어받아 1970년 24세에 스리랑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뒤 지난 총선까지 연속 당선됐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2년 야당 지도자에 올랐다. 정치
입문 이래 중도좌파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 매키 샬 세네갈 총리
1961년
세네갈 파틱에서 태어난 샬 총리는 프랑스에서 지구물리학을 전공한 에너지 통. 2000년
광업 및 에너지 분야 대통령 특별 보좌관, 2001년에는 광업·수력·에너지
장관에 발탁됐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내무부 장관을 지내다 2004년 4월 총리가
되었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 에모말리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1992년 쿨얍(Kulyab) 지역 의회 의장이었으나
그해 5월 대통령제에서 의회지도제로 정부 체제가 바뀜에 따라 이듬해 최고회의
의장에 올랐다. 1994년 11월 대통령제가 부활돼 선거를 통해 정식 대통령직에 올랐다.
2003년에 개헌해 2020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 하마드 레자 바라드란 쇼라카
이란 부통령
쇼라카 부통령은 아라메 타바타베이(Alameh Tabatabei) 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 상공·계획기구(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수석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미 플로리다 대학 경제학 석사, 이란 아라메 타바타베이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 알리 모하마드 세인 탄자니아
부통령
세인 부통령은 1969년 교육부 서기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5년
보건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2001년 6월 탄자니아 부통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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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은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5월24일 9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참석 인원은 대략 120여 국 3,5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회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이해찬 국무총리,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전체회의는 5월24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45분까지, 그리고 다음날인 25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45분까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회의는 정부 분야 2개 세션을 비롯, 기업·지방자치·시민사회 분야 등 5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세션별 주제는 ‘정부혁신과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시장경제와 기업 거버넌스’ ‘지방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 등이다.
특히 5월25일 오전 10시45분부터 12시15분까지 열리는 한국세션에서는 ‘한국의 혁신-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와 기업의 혁신 전략 및 성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존스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호크 전 호주 총리 등이 ‘세계가 보는 한국의 정부혁신’을 발표한다.
워크숍은 5월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월27일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코엑스 콘퍼런스 센터와 장보고홀에서 열린다. 유엔 주관으로 9개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된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이 참여해 전체회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층토의한다.
종합세션은 마지막 날인 5월2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남아시아·동남아 및 동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아랍 지역의 포럼 결과 보고를 한다. 이후 오후 5시부터 5시45분까지 폐회식을 갖는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의 서울선언문 발표가 있고 유엔 대표가 차기 개최지 대표연설을 한다.
이해찬 총리의 폐회사에 이어 에필로그 영상 및 식후 공연을 끝으로 세계포럼 서울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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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에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혁신 없이는 정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굳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필수 아젠다로 ‘혁신’을 설정했다. 이로 인한 영향력이 민간기업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혁신이 일상화하는 추세에 있다. 조직·인사·예산·업무 프로세스는 물론 과거의 관행과 문화까지 새롭게 바꾸는 혁신은 애초에 멀고도 지난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혁신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됨으로써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는 것이다.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마인드까지 ‘혁신 체질’로 바뀌는 셈이다.
참여정부 혁신 대장정의 선장 역할을 맡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혁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혁신 엔진에 부쩍 힘이 붙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열린 정부혁신추진토론회에서 “60여 종의 혁신 성과가 있어 이제 혁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며 “조금 더 다듬고 재분류하고 집적해 한국의 학계나 어떤 기업에서 나온 것보다 우수 모델이 정부에서 생산 보급되는 게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도 혁신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비서실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56%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또 노 대통령의 정부 혁신 의지에 대해 ‘강한 편’이라는 응답자가 61%에 달했다.
혁신은 경쟁력과 직결된다. 경쟁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혁신은 곧 생존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혁신의 목표는 경쟁력 면에서 그동안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던 민간기업보다 높이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3류’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나 공직자가 불신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런 시각은 대폭 줄었다.
‘전시형 혁신’은 이제 옛말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비전은
참여적 정부, 일하는 정부, 인간적 정부가 3각 축을 이룬다. 3각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함으로써 정부 재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조직·기능·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다. 또 새로운 행정 제도와 문화 창출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행정을 쌓아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혁신은 최고의 화두다. 노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을 정도다. 지난 4월27일에는 청와대에 혁신관리수석실을 신설해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구성돼 혁신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정부혁신본부가 있어 각 부처 및 정부 산하 기관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5대 분야(행정·인사·전자정부·지방분권·재정/세제) 개혁을 선언했다. 이 같은 정부 혁신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됐던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었다. 과거 여러 정부가 혁신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에 ‘반짝’하고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집권적, 하향적 혁신을 추진한 것이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분권적이면서 아래로부터 혁신 분위기를 잡아나감으로써 지속적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단기적이고 한 건 위주의 혁신도 크게 줄었다. 대신 상시적이고 내실을 추구하는 혁신이 많아졌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꼼꼼히 혁신 프로그램을 챙기다 보니 전시형 혁신은 이제 발 붙일 곳이 없어진 것이다.
과거 정책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됐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타의에 의해 뭔가 하는 척하다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임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겠지…’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반적 분위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공직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크게 잦아들었다. 일부 부처나 기관에서는 혁신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모임도 만들고, 기업체로부터 혁신 사례를 공부하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혁신 7대 콘텐츠’를 설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고, 어떤 것은 과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먼저 자율과 분권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높이는 작업이다. 실제로 예산이나 인건비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국가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혁신 평가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바람직한 평가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제 파악 기능과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평가 결과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돼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혁신을 위한 중요 콘텐츠 중 하나다. 이 과제는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을 드러내 ‘맑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자정보 공개시스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이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창문이 활짝 열려야 ‘혁신바람’ 들어와
참여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개방과 참여의 확대다. 창문이 활짝 열렸을 때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
안이 ‘혁신’된다는 논리다. 정부는 앞으로 공직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충원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역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문화는 제도나 사람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
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전화
빨리 받기, 회의문화 바꾸기 등은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작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 중단 및 보직경로제 실시 등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무원이나 관련 교육기관을 혁신하는 일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혁신국가는 인재 중심이고, 인재를 기르는 일 또한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 차원에서 ‘기업경영혁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BPR는 모든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개혁해 탁월한 업무 성과를 올리는 이론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낭비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BPR를 추진해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상시적 BPR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과제로 설정했다. 그렇게 해야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구성원이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는 행자부에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한 미래형 사무 공간 표준 모델을 만들고, 각 부처에서는 일하는 방식, 사무 공간,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이미 개방형 사무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에서 혁신을 해도 국민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일선 기관들의 대국민 서비스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과 마인드를 공급자(공무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테면 토·일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다든지(경찰청), 국립도서관이 야간에도 문을 연다든지(문화관광부), 위기 가정 SOS상담소를 설치 운영(보건복지부)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일선 기관의 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및 분석을 모든 부처에서 하기로 했다.
정부 혁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 뒤따르는 혁신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혁신이라는 것이다. 과연 정부의 경쟁력이 기업을 앞설 수 있을지 국민 모두 지켜볼 일이다.
윤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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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년여 동안 꾸준히 혁신을 해 왔다. 조직·제도·문화 등 모든 것이 확 바뀌었다.
출범 1년차의 가장 중요한 비서실 혁신 방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바꾸는 것이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4대 국정원리가 구현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지금까지 대통령비서실은 여섯 차례나 조직을 개편했다. 정책을 점검, 관리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을 전략적으로 기획해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비서실은 2003년 5월 1차 조직개편 때부터 팀제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목적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제는 매트릭스(matrix)형태의 조직 운영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와대 업무 관리 시스템인 ‘e지원(e知園)’은 디지털 청와대를 목표로 탄생했다. 전임자가 하던 업무 매뉴얼이 컴퓨터에 고스란히 저장돼 후임자가 여기저기 물어보지 않고도 업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시범적으로 써 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 모든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올 초 비서실장과 정책실장·혁신관리실장·업무혁신비서관·총무비서관 등 5명으로 구성된 혁신추진회의까지 만들었다. 지난 3월4일에는 각 수석·보좌관실의 선임행정관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혁신담당관이 임명됐다. 혁신담당관들은 10여 차례의 집중 토론 끝에 ‘혁신 관리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구체적 실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문서관리·의제관리·과제관리·기록관리 등 4대 업무 혁신 과제를 비롯한 비서실 혁신의 효율적 추진과 이를 위한 마인드·체계·활동 등 혁신 관리의 전 분야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본 방향은 비서실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 정부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상향식 자발적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서실 혁신추진실무팀이 설계한 ‘2005년 비서실 혁신 도면’에는 직원들의 자발적 학습 동아리 활동 활성화가 있다. 학습 동아리는 회의록 매뉴얼 작성 연구팀 등 4개가 지난 4월7일 구성돼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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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게와 골뱅이 ‘중매’하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해양수산부 건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업인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저인망조합·안강망조합·통발협회
관계자 등.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업계 이익을 강하게 주장하기 일쑤다. 바다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갈등과 반목은 끊이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고민을 거듭하다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 주도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수부는 업종별, 쟁점사항별로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조업구역조정협의회’를 만들었다. 수차례 회의를 열어 어업구역을 새로 정하고, 조업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 예로 울산 연안 멸치잡이 어업금지구역 설정은 통영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업계와 울산 연안 어업인들 사이에 끈질긴 대화를 권유해 자율관리규약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합의를 유도했다.
조업구역조정협의회가 낳은 성과는 정부에만 분쟁 조정을 요구하던 어업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홍게와 골뱅이업계 간의 분쟁도 해양부가 주선한 자율조정협의를 통해 해결됐다. 홍게 통발과 골뱅이 통발은 동해에서 같은 어장을 사용한다. 문제는 홍게 금어기에 골뱅이 어업인들이 계속 조업하는 탓에 어구가 훼손되거나 암게까지 잡아 홍게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홍게 어업인들의 민원을 접수한 해양부는 업계 대표자를 중심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 해양부는 참관만 했다.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2004년 7월 적대적 관계는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홍게와 골뱅이가 연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SET_IMAGE]22,original,left[/SET_IMAGE]병무청
군대 가고 싶은 날 인터넷에서 고른다
“내가 군대 갈 때는 끌려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군대 갈 날짜와 부대까지 지정해 간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군요.
후배들은 참 좋겠네요.”
분단 이후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만 19세만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그때부터 무작정 입대 일자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입영 날짜와 부대를 자신이 인터넷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획기적 변화다. 병무청 징집계획팀과 혁신팀은 등 떼밀어 군대에 보내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밤을 새우며 연구했다. 그 결과 2002년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본인 선택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정 부대에 입영 대상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2004년부터는 입영 일자 및 부대 선택 시스템을 개선해 ‘열차표 예매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열차 좌석 중 예약 취소 표가 생기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병역은 의무일 뿐’이라는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병무청에 대해서도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병무청의 본인 선택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혁신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정보통신부
6시그마로 우정사업서 120억 원 절감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편사업이나
금융사업은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 말대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첨단 경영 기법인 6시그마 도입을 주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03년 8월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적으로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5명을 차출해 6시그마 과제 수행을 맡겼다. 5개월 동안 밤낮없이 혁신 작업이 진행됐다. 일부 직원은 “그거 장관이 바뀌면 끝나는 거 아냐”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6시그마 운동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우정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저품질 비용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변화 관리와 혁신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 높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80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6시그마를 통한 업무 혁신은 1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산업자원부
쌍방향 대화 통로 개설
1970~80년대 산업자원부(옛 상공부)는 찾아다니며
수요자들의 입맛을 파악할 필요가 없었다. 수많은 규제와 막강한 자원 배분 권한이
있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수요자들이 굽실거리며 찾아왔다. 참여정부 들어 산자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에 부닥쳤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조사기관, 산자부 실무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수요자들이 산자부의 정책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책 담당자들의 반발도 있었다. 자신들이 감독하는 기업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이었다. 오랜 진통 끝에 산자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수요자(기업)가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했다. 첫번째 평가에서 52.42점을 받았으나 꾸준히 상승해 2004년 상반기에는 63.68점까지 올랐다.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평가는 정부의 혁신을 견인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문화관광부
블랙박스 행정 ‘유리 행정’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관광부는
‘행정정보 공개’ 여부와 폭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는
논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부의
정책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대세라고 판단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갔다. 실무자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태스크포스에 ‘압력’을 넣었다. 마침내 2003년 9월 30개의
정책을 결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2004년에도 계속 추가해 나갔다.
정보 공개와 관련한 시스템 설계 작업도 함께 실시됐다. 처음 하는 일이니만큼 이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는 의미가 크다. 문화부의 행정이 투명해지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입장에서야 공급자 편에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지만, 국민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고 싶어한다. 이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문화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이 중시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수용자 중심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정책 담당자 입장으로 설계해 정보 공개가 평면적이고 형식적이었으나 점차 입체적이면서도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쳐나갔다. 이런 과정을 문화부는 ‘유리 상자’에 국민의 귀를 갖다 대는 일이었다고 술회한다.
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세상을 위한 ‘사투’
노동부는 지난해 3월 임금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8명이 참여하는 체불행정 혁신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임금체불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임금체불은 범죄로,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찾아오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ET_IMAGE]23,original,left[/SET_IMAGE]노동부 태스크포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 작업에 나섰다. 그 첫 단계로 ‘지연이자제’를 도입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 고율의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물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임금 체불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근로감독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체불 생계비 대부사업 금리를 5.75%에서 4.5%로 낮추고
도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늘렸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혁신이 체불임금
청산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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