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19호>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 작성일
- 2005.06.16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어느새 5주년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6·15 공동선언 이전과 비교하면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남북을 왕래했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가 하면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6·25전쟁 당시 격전지요, 그 후에도 남북 사이의 군사 요지이던 개성에 남북 공동의 공단 조성 공사가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지난날 군사대결선이던 휴전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되고, 휴전협정도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돌이켜 보면 20세기의 우리 역사는 불행했다. 그 전반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지배를 받은 기간이었고, 그 후반기는 민족이 분단돼 서로 싸우고 오랫동안 대립했던 시기다. 20세기는 세계사 전체가 제국주의 전쟁과 동서 냉전의 시대였지만, 그 20세기를 넘기면서 세계사는 제국주의 청산과 냉전 체제 해소를 이뤄 나가고 있다. 한반도 지역도 이 같은 세계사적 조류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 냉전 체제와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00년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이 그 출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역사를 분단과 대결의 20세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21세기의 문을 연 역사적 사건이다. 6·15 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 사이에 교환된 ‘화해·협력 및 불가침 합의서’와 함께 한반도에서는 베트남식 전쟁통일은 말할 것 없고, 독일식 흡수통일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남북 당국자들이 약속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대상과 화해하거나 협력하거나 불가침 약속을 할 리 없으며, 6·15 공동선언에서와 같이 쌍방의 통일 방법론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선언할 리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식도 독일식도 아닌 한반도식 통일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식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직 한반도식 통일이 어떤 것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적어도 베트남의 전쟁통일이나 독일의 흡수통일이 아닌, 즉 즉시 통일이 아닌 순차적 통일을 말하며, 그 1차 단계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평화정착 단계라야 할 것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식 통일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동안 남북 관계에는 일정한 냉각기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특히 공동선언 이전과 비교하면 그 5년간에 평화통일의 1차적 단계, 즉 평화정착 단계는 크게 진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주년을 맞는 시점은 남북 관계를 다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명 우리 역사를 20세기와 21세기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으며, 20세기적 전쟁통일과 흡수통일 방식을 극복하고 21세기적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문구로 시작되는 ‘남북공동선언문’에 친필로 각각 서명했다.
두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역사적 포옹’을 하는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5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른 만큼 남북 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크게 변했다. 그러나 남북 모두에 ‘6·15 정신’은 훼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민족의 굵은 기록이자 가치로 남아 있다.
6·15 5주년을 맞아 남북은 6월14일부터 16일까지 공동으로 평양에서 ‘6·15 통일 대축전’ 행사를 열었다. 남북 당국이 함께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6·15 기념 행사는 민간 중심으로 두 차례 열렸다. 2002년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열렸고, 2004년에는 인천에서 개최됐다. 2003년에는 사스(SARS) 파동으로 열리지 못했다.
[B]6·15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 공동 행사 개최[/B]
남북 당국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이 행사의 격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올해는 특히 행사의 중요성, 상징성을 고려해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남북해외공공행사준비위원회’라는 상설 협의체도 구성했다. 이것은 2000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6·15 5주년 행사에 당국 대표단이 참가한 것은 남북 관계가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음을 내외에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핵 문제로 한반도 주변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북 당국이 함께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성찰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50년간 지속한 남북의 갈등과 대결 구를 종식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념과 정치 체제를 뛰어넘어 민족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내외에 과시했다. 물론 공동선언 중 이행되지 않거나 북핵 문제 등으로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공동 행사로 상호 신뢰를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지난 6월9일 6·15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를 대결과 불신에서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실마리가 마련됐고, 이후 남북 관계는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6·15 5주년이 되는 지금 한반도는 또 한번 위기와 기회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이 말한 것처럼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했다. 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 북·미 갈등 등으로 몇 차례 위기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주변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선언 이후 때로는 북핵 문제가 심화하거나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 체제와 주변 여건이 다른 만큼, 또 아무리 서로의 신뢰를 다져 가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해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주변에는 남과 북 외에 미국·중국·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국 이익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열강의 틈에 낀 분단국가가 갖고 있는 비애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극한 대치나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했다. 설사 앞에서는 비방할지라도 뒤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해법을 찾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북핵 문제 등이 있었음에도 양측은 ‘6·15 정신’만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일정한 공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B]이제 2차 정상회담에 나설 때[/B]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는 괄목할 만하다. 먼저 국민의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금강산특구 종합개발 로드맵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개성공단에서는 벌써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15개 업체가 입주한 시범단지가 가동돼 북한 주민 2,700여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0년쯤 개성공단은 동북아 물류·생산의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이 모두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 신뢰를 다져 나간다’는 ‘6·15 공동선언’ 정신이 토대가 됐다.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진출할 철도와 도로도 올해 안에는 대략 남북 연결 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는 이미 남측 구간은 완공됐고, 북측 구간도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해선도 비슷한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하다. 학술단체나 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대 북한 접촉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방북 인사도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 때는 남북이 민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아무리 체제가 달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6·15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비료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식량 40만 톤, 비료 30만 톤을 각각 지원했다. 이외에도 여러 대북 지원 관련 단체들의 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두 6·15 공동선언 이후 확연해진 민족의 동질성 찾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한 소중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역시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이라면 남북 모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북 간에 작은 충돌만 있어도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없어졌다. 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국민에 널리 퍼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이 안정적 반석 위에 서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문에는 이 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의 합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공동선언문의 약속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 양측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남북 문제를 논의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9,original,center[/SET_IMAGE]
지난해 12월15일 북한 개성공단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리빙아트’라는 주방기기 전문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처음 내놓는 날이다. 비록 냄비 1,000세트에 불과했지만 이는 개성공단 활성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2000년 8월 현대그룹과 북한이 개발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뎠다. 2002년 11월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해 공단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드디어 2003년 6월에는 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 착공식이 거행됐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개성공단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건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규모나 역사, 정치적 함의가 엄청나다. 남북 화해를 넘어 한민족이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대역사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동북아시아 물류와 생산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아래로는 일본시장까지 넘볼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개성시 일대 총 2,000만 평을 개발하는 북한판 ‘마셜 플랜’의 서막이다. 2012년까지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3단계에 걸쳐 건설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는 1단계 100만 평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미 2만8,000평의 시범단지를 조성해 2004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시범단지 입주 업체는 지난 1월26일까지 모두 15개다. 신발 제조업체인 삼덕통상을 비롯해 주방기기 제조업체인 리빙아트, 의류업체인 신원, 시계 제조업체인 로만손 등이 진출해 있다.
이 중 지난 5월 말 현재 12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했거나 건축 중이며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인프라 건설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리빙아트(270명)·신원(270명)·SJ테크(80명)·삼덕통상(330명) 등 4개 업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한다. 특히 리빙아트는 매일 평균 1,200여 개의 냄비를, 신원은 300벌 이상의 의류를 생산한다. 현재 시범단지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2,300여 명에 이르며, 남한 근로자는 450여 명이다.
[B]2,000만 평 개발, 북한판 ‘마셜 플랜’[/B]
단계별 개발계획을 보면 우선 1단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00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3,765억 원으로, 주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이 조성된다. 사업비 중 정부 지원은 2,245억 원으로, 그 중 1,095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토지공사가 자금·설계·분양을 맡고,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시공을 한다.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전체 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 효과, 기반시설 건설 상황, 업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협동화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 전력·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만으로 수용 가능한 5만 평을 먼저 분양하고 남은 용지는 기반시설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분양한다.
2, 3단계 계획은 더욱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다.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시장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단계의 경우 수도권과 연계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즉,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개성공단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해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의 유망 업종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복합공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이 접목돼 탄생했다. 남북 경협의 실험실이자 공존의 터전인 셈이다. 이는 남북 경제의 의존성을 높여 민족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남북 공동 번영 위한 경협사업 [/B]
개성공단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경협사업이라는 점이다. 남한은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양측 모두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높은 인건비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부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지원정책을 연계하면 이런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 생존 기회를 확대해줄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분석한 데 따르면 개성공단 개발 완료시 남한은 884억 달러, 북한은 149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혁 개방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당장 개성에서 싹튼 시장경제가 북한 전역으로 점차 확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 경협사업은 알게 모르게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남북대화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개성공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다. 당장 군사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이 개방됨으로써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남한의 체감도가 뚝 떨어졌다. 북한도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는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부수고 협력과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개성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타고 유럽으로 팔려나갈 날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평화·화해 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대표적 사업이다.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번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가지 현실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북한의 핵·생화학·미사일 등 무기 개발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해 사전심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일이다.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은 주로 내수판매나 반제품 국내 반입,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의 수출 등 세 갈래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일본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개성공단 관련 조항도 함께 협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FTA를 체결한 국가에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을 거쳐 수출할 경우 남한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북한과 협의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누구의 주재런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 만민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수수 만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그 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노래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김질한 지 몇 해던가? 그야말로 꿈에라도 가 보고 싶었던 금강산, 그곳은 우리 민족의 이상향이자 금수강산의 상징이다. 그 고아한 자태는 우리 민족의 기개요,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 금강산이 열린 지 벌써 7년째다. 1998년 11월18일은 우리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날 이산가족과 실향민, 취재진 등 826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첫 고동을 울리며 금강산으로 향한 것이다.
2005년 6월7일 금강산 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매년 평균 15만 명꼴로 금강산에 다녀온 셈이다. 마침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맞춰 100만 명을 넘어섰으니, 그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 여행객도 다양하다. 이제 금강산은 어린 학생들의 수학여행부터 실향민이나 직장인의 단체관광 등 누구나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금강산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금강산 관광 개발사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과 고향에 대한 열망, 국민의 정부의 전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여기에 북한의 실리주의적 자세 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정 명예회장은 1989년 1월 고향 방문(북한 통천)을 계기로 북한과 금강산 일대 개발에 합의한다. 정 명예회장은 1998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01마리의 소떼를 몰고 철조망을 넘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에 앞서 국민의 정부는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 금강산 관광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금강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우여곡절도 많았다. 막대한 관광 대가(9억4,200만 달러)와 대규모 초기투자(약 1억 달러)로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자금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한때 좌초 위기로까지 몰렸다. 북한도 관광 코스 확대, 육로관광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B]7년여 만에 관광객 100만 명 돌파 [/B]
이에 정부는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해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해 줘 금강산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했다. 2003년 2월에는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과 함께 육로관광이 시범 실시됐고, 그 해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정례화됐다.
[SET_IMAGE]14,original,center[/SET_IMAGE]
육로가 뚫림으로써 금강산 관광은 본궤도에 오른다. 당일·1박2일·2박3일 등 관광상품이 다양화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5월의 월평균 관광객은 2만4,8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6%나 늘었다. 앞으로 골프장·가족호텔 등이 건립될 경우 관광객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의 도로를 포장하고, 2004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생과 통일교육 담당 교사 2만 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을 지원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도 금강산특구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관광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강산특구 개발은 이달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 세계관광기구(WTO)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해 보고서가 완성됐으며 시장분석까지 마친 상태다.
특구 종합개발 지역은 해금강~원산을 포괄하는 약 109km2 총 10개 지구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 방문객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연 방문객이 1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에는 2단계 개발을 시작한다. 내금강·통천·시중호·원산지구 등으로 개발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통천국제공항도 건설돼 더욱 쉽고 빠르게 금강산에 다녀올 수 있을 전망이다. 15년 후인 2020년쯤에는 연 방문객이 2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
금강산 관광사업은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관광을 통해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고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남한 관광객은 북한을 방문해 분단의 현실과 남북 관계 진전 상황을 생생히 체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또 북한은 직접적으로 경제난 해결에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개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이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해선 육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철도 연결을 끝내 육로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지역을 ‘평화특구’로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금강산 체험학습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생한 평화 체험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금강산 지역이 평화특구가 되면 평화의 바람은 점차 한반도 전체로 확산할 것이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1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6,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
북핵 문제라는 남북 최대의 걸림돌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일부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도로 개통과 철도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는 2005년 말까지는 연결 구간이 모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합의한 상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B]교류와 협력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B]
남북 직통 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경제협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민족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핵심 축이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연결돼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은 개성공단 발전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함으로써 동해권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륙 철도·도로와의 중장기적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 사천강 모래를 실은 15대의 트럭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비상업적 물자교역을 제외하고 상업적 물자를 실은 트럭이 왕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남북 육로 연결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남북협력이 제도적으로 일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필요조건들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 직접교역 시스템이 이뤄져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교역 품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7억 달러에 이르는 남북교역액이 올해 말이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5월 중 남북 연결도로 평균 이용량 또한 많이 늘어났다. 하루평균 차량은 131대, 인원은 1,046명에 이른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러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건설교통부는 “TKR-TSR 연결사업을 논의할 한·러 교통협력위원회와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남·북·러 3자 공동연구 및 컨테이너 시범운송 등 구체적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남북과 국제사회 간 협력 강화는 물론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IGHT]백창훈 기자[/RIGHT]
[SET_IMAGE]18,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
“6·25가 나던 해에 헤어졌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은 그냥 고향에 떨어지고, 조금 장성한 4형제는 의용군에 가기 싫어 이남으로 내려왔다. 형제는 모두 8남매였다. 여자애 둘에 남자 여섯 명. …어머니는 많이 약하셨다. 무남독녀였다. 아버님은 건장하고 힘도 좋은 분이셨다. 농촌 분이니 재미있는 분은 아니었다. 무뚝뚝하시고…. 형제 한 명 한 명 모두 다 보고 싶다.”
올해 80세인 이강우 옹은 안경 너머로 눈시울을 적시며 부모 형제와 헤어진 사연, 부모 형제에 대한 기억, 찾는 사람들을 얘기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이산의 슬픔과 그리움이 잔뜩 배어 있었다. 이옹은 자신의 사연이 ‘영상편지’에 담겨 북측 가족에게 전달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B]8월부터 영상편지 북측 가족에 띄워 [/B]
오는 8월부터 남측 이산가족은 이강우 옹처럼 북측 가족에게 영상편지를 띄울 수 있게 된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동영상 화면을 통해 상봉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이산가족 동영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능해졌다. 현재는 시범제작 단계로, 이강우 옹의 사연 등 다섯 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돼 북측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통계청 발표(2000년 기준)에 따르면 남측 이산 1세대는 35만5,000명 정도다. 이 중 68% 가량은 70세 이상 고령으로 매년 3,000~4,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혈육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에 회한과 그리움을 묻은 채 이승을 떠나는 것이다. 또 현재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에 이산가족을 찾아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모두 12만명 가량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특성상 상봉 횟수나 규모가 부정기적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령자들의 안타까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04년부터 이산가족 동영상 DB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국회 의결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2,400여 명의 영상편지 제작 신청을 접수했다.
이산가족 동영상 DB는 ‘그리움을 디지털화해 만남으로 이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의 사연과 모습, 고향 풍경 등을 동영상에 담아 북측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영상 편지를 제작해 놓으면 설령 사망하더라도 북측 가족이 생전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조만간 동영상 편지를 전달하는 방안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가족 동영상 편지는 북측 가족에게 전달될 때에 대비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한다. 또 역사적 교육 자료로 영구 보존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고령자의 상봉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그러나 이산가족 DB 구축으로 동영상 편지나마 남길 수 있어 이산가족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사망 후에도 생전 모습 생생히 볼 수 있어[/B]
통일부는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남측 이산가족 12만 명을 대상으로 4,00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이 신청하면 관계자들이 방문해 촬영까지 해준다. 이는 동영상·정사진·텍스트 자료로 제작돼 DB에 저장된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나 사진·신상정보·사연·편지 등을 언제라도 볼 수 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와 연계해 모든 영상과 기록물을 DB화해 놓은 까닭이다. 다만 북측의 경우 아직 인터넷 통신이 활성화하지 않아 당분간은 인터넷으로 남측 가족의 동영상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통일부는 북측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환할 예정이다. DVD나 테이프 등 변환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관리해 언제라도 북측 가족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상편지 1본은 보관용으로 이산가족 본인에게 보내진다.
동영상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영상편지에는 신상정보, 당시의 기억·추억, 살아온 이야기, 하고 싶은 말 등 크게 4가지 정도가 실린다. 우선 신상정보에는 찾는 사람과 찾을 사람의 정보가 수록된다. 가족관계나 가계도도 이산가족을 찾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기억·추억에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추억, 가족과 헤어지게 된 경위, 옛날 사진 등이 게재된다.
50년 넘게 떨어져 살아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때문에 본인과 남측 가족의 인터뷰나 가족사진을 동영상으로 담아 준다.
이밖에 친필 편지를 읽는 장면과 하고 싶은 말을 수록한다. 영상편지만 보고도 쉽게 가족을 찾을 수 있고, 그 가족의 현주소와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은 우리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이 이제는 이산의 아픔을 덜어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 몸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리움은 영상으로 부활해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
[SET_IMAGE]20,original,center[/SET_IMAGE]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