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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은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단단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4% 내외’로 하향조정했다. 대신 투자는 공공부문에서만
3조1,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성장률에 급급하기보다 거시경제를 안정시킴으로써
펀더멘털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해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투자 확대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공공지출과 민간투자 사업을 확대해 재정이
긴축운용될 소지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지출의
경우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규모는 3조1,000억
원으로, 8개 기금이 애초 7조2,000억 원이었으나 8조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5개
공기업은 당초 20조7,000억 원이었으나 22조7,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다른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으로 하반기에 2조 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BTL(Build Tra- nsfer Lease)
민자사업 1조 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 1조 원 등이다. 이와 함께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자사업에서도 1조3,00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투자 3조1,000억 원 늘려
BTL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BTO는 공공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용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추가 확대 여부는 경기 흐름, 재정 여건, 공공부문 지출 확대 경과 등을
봐가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언제든 빼들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한 문호를 개방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BTL 사업에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존 민자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TL 사업 시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민간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사립대 기숙사를 건설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도로공사가 하반기 중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이 자금은 고속도로 건설에 쓰인다.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현재 8곳으로부터 신청받은 상태로
7월 중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도시위원회에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선정한 곳 중 빠른 지역 1~2개 정도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반기부터 종합투자계획 본격 추진
대형
국책사업 중 일부 사업은 환경·주민보상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국책사업에 대한 체계적 점검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신도시·철도
등 직접 건설 투자와 고용창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로 20개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별로 담당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지원팀을 재경부에 설치할 방침이다. 사업별 현황은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다.
점검 결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연되는 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금 문제가 있는 사업에는 예산조정, 민자 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경 문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은 주무부처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협상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된다. 정부는 국채 분산 발행 등 채권시장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유출 억제 중심의 외환정책 기조를 완화해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원활한 만기 연장 및 적정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적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지역의
동일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자금 흐름을 정상화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장 운용 기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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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세제·금융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등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공장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개혁을 위해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 등에 대한 규제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9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모태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가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대략 1,700억 원 가량이 우선
조성된다.
앞으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개인이 이 조합에 투자했을 경우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받는다.
또 제3시장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제로 베이스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
개방화·고령화·웰빙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비 구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해외여행 경비 등 해외소비가
늘고, 휴대전화 확대 등으로 정보통신(IT)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50대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위축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개방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차세대 성장동력·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우선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경제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규제
목록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또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업도 집중 육성한다. 투자 펀드를 대형화·장기화하고,
해외 국·공채 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한편 하반기부터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제조·건설업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조세제도도 선진화한다. 정부는 새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자가 증빙서류 없이
전산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도 개선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개혁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다.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목표다.
정부는 보유세제를 연차적으로 강화해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 과세로 바뀐다.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한 대외 개방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도 본격화한다.
우선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주상복합·상업시설 등 총 16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착공한다. 관광·레저 허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인천 청라지구,
여수 화양지구 공사도 하반기 중 착공한다.
해외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외환규제도 풀린다. 지난 7월1일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됐고,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속 성장과 미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시행됨과 아울러 범정부적 종합대책도 발표된다.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임 부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 관심
끄는 규제개혁
|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길 열리나?
정부가 지난 7월6일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면허용 여부는 연말에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환경보전 대책을 전제로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환경부
등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외국
테마파크가 한국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막대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하려던 외국 테마파크가 홍콩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밝혔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여가 수요를 잡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장 어느 지역에 테마파크를 유치할지, 어떤 투자자가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올 하반기에 수도권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등 관련 부처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규모 관광단지 유치와 관련한 규제완화를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하반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결국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업혁신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벤처 확인 제도를 개편한다. 신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혁신형·성장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모델도 개발한다.
정책자금 핵심 지원 대상을 창업 및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 재설정해 정책자금의
차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더 많은 정책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할 방침이다.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를테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반기 중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0개)에 지역별 컨설팅본부
설치를 연말까지 끝내고, 50만 원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결손처분하거나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대형
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재래시장과 인접한 상권의 동시개발 제도를 도입해 다기능
복합상권화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만
여기에 1,068억 원이 지출된다.
정부는 올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6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0만~400만 개 정도의 일자리
확대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비해 올해 안에 여성고용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고학력 기혼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이나 학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한편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별 진단 결과를 기초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저소득층
자활능력 확대에 주력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차상위계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활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신용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한도나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또 재정부담은 줄면서 수혜 인원은
10만여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장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는 이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지난해 27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에는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23일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4만5,000여 명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 공동 추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5만5,000여 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음식·숙박업
등의 경기 여건을 감안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중소 자영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간편납세제도도 도입한다.
서민층의 기름값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에 올릴 예정인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간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일하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대책
|
‘저축하면
정부서 돈 보태주는 제도’ 검토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자산형성지원사업(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이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돈을 보태주는 제도다.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저축을 통해 일정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근로자가 매월 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이
180만 원이다. 하지만 IDA를 도입해 정부와 민간에서 일정비율로 더
주면 찾을 수 있는 돈은 원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많게는 원금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이 제도를 시범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도입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형태는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유사한
형태로 시범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이 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해 저소득층에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무보증 창업대출(Micro Credit)’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5년이 지나면 은행으로 귀속되는 휴면예금이
한 해 1,000억 원에 달해 이를 활용,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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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올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흐린
편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는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율하락도 우리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승세가 미미해 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거시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며, 성장 활력을
재충전해 선진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양극화 해소도
무거운 숙제 중 하나다. 각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처방전’을 갖고 있을까?
교육부,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기회균등 보장
우리
경제의 총괄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중 자금이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흐름을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재경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기회 균등 보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복지 강화로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학 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산자부, ‘혁신 주도형 균형발전 정책’ 역점
외교통상부의
경우 통상 기반과 세일즈 외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점차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지원도 하반기에는 훨씬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혁신 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 선진 통상국가 기반 조성을 위한 수출 및 외국인
투자 확대도 산자부의 하반기 주요 업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강국’의 면모를 확실히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응한 국가의 지능화·네트워크화를 촉진하고, 전국에
IT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노동부, 좋은
일자리 더 많이 창출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사회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고 차별을
없애는 일도 노동부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일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50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도 10만 가구를 새로
건설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를 본격화하고, 인천공항
2단계 사업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물류산업의
성장 기반을 늘리고, 항만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를 포함한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개선해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한 창업 및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