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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담기게 된다.
먼저 ‘부동산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 확실하다. 또 헌법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적 생명력을 갖는 대책이 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국민이 합의하고 수용하는 일종의 ‘사회적 협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B]서민 아픔 덜어줄 ‘감동 스토리’ 기대[/B]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해 가는 중이다. 지난 6월21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청와대 담당자들이 참여한 ‘부동산 실무 T/F’가 가동됐다. 물론 그 이전부터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개발 공공성 강화 ▷기존 도시의 주거·교통·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투기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파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투명화 등을 종합대책의 골격으로 삼기로 했다.
‘부동산 실무 T/F’ 가동과 함께 지난 7월6일부터 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고 있다.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다. 당정협의회는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 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을 부동산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당정은 회의 때마다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7월13일 회의에서는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책을 집중 논의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와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3일 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판교신도시 등 모든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시세차익을 원천봉쇄해 투기를 막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초로 부동산 공론조사를 실시 중이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공급 대책·세제 개편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토론, 전문가 의견 개진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정책에 담기로 한 것. 공론조사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는 1주일 전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동산으로 한몫 잡는 시대는 지났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돈벌이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다. 비뚤어진 시장을 바로잡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곧 확정될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서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감동의 스토리’가 되기를 많은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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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하 각 언론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시청률 40%대를 자랑하던 TV연속극 ‘삼순이’를 능가하는 국민적 드라마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부동산투기를 ‘공공의 적’ ‘백해무익한 것’으로 처방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수급의 원리에 따라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없으며 기실 부동산투자에 불과하고 주식투자처럼 자연스러운 시장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아예 나아가 정부가 무엇을 하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강남불패’를 믿는 사람도 있다.
대체 부동산이 무엇이기에 이렇듯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는 것일까?
[B]부동산시장 안정은 튼튼한 경제의 기본[/B]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땅과 건물이다. 사적 소유의 대상이고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TV나 컴퓨터와 달리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땅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위치나 주변 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규격과 품질의 부동산이라도 위치·학군·교통 등 주변 인프라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정된 국토에서 가용 토지는 유한하고 새로운 주택이나 건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3년이 걸린다. 그나마 땅이 없으면 공급할 수도 없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시장은 파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고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거 등 실제 필요를 가진 실수요자도 있지만 투기 목적인 경우도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59%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강남권 아파트 수요는 상당 부분 투기수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다시 가격상승 기대를 높여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부동산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고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한데다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실패가 빈번히 나타나는 시장이다.
토지가 무진장한 반면 인구는 얼마 안 되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시골에서는 토지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비좁은 맨해튼에서 토지는 금싸라기가 된다. 이처럼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초과이익을 챙기게 된다. 특별히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오르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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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초과이익을 노리는 투기가 조장됨으로써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이 깨지고 이로 인해 건전한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연 3,000만 원 소득의 근로자도 10년 이상 모든 소득을 저축해야 겨우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말까한데 한 두달 새 집값이 1억∼2억 원이나 오른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마음이 들겠는가. 또한 투기의 과실을 일부 계층만 향유하게 됨으로써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한다.
며칠 전 경제계의 한 인사는 정부가 배고픈 것과 배 아픈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서 “정부는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지만 단지 정서상 배 아픈 것뿐이라면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서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시스템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에 직결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부동산가격이 장기간 상승하면 인적·물적 자원이 생산적 부문에 흘러가지 못하고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그리고 토지·임대료 등 생산비용이 상승해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부동산 거품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늘려 온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나아가 기업과 가계마저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다. 부동산 거품의 확산을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질 경우 국민경제나 개개인에 닥칠 해악은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B]야당 부동산대책, 정부·여당과 큰 차이 없어[/B]
즉 부동산 문제는 ‘배아픔’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거품을 만들지 않는 튼튼한 경제가 바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달려 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부동산가격의 급등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번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정책은 이러한 국가경제 기본을 이루는 시발점인 것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공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선진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과연 더 나은 내일은 무엇이고 선진사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 자원이 보유 자원의 거의 전부인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데 국력의 원천이 있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더욱 일할 유인이 생긴다. 천민자본주의나 로또식 경제원리가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한 경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무총리도 부동산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마침 최근에 한나라당에서도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제시된 정책대안이 정부나 여당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10·29대책 때에 비하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여야 간의 정책목표와 인식에 많은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 합의를 통해 우리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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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집을 소유가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아예 ‘철학’을 바꿔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말 발표가 예상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이 같은 원칙을 확실히 심을 예정이다. 조만간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도는 무엇이고, 도입 배경은 무엇일까?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는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과세 형평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올해부터 거래세는 낮아졌다. 등록세율의 경우 1~1.5%포인트 인하됐다.
▷공영개발이 확대된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정부는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는 주택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건물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직접 맡아 짓는 것을 말한다. 공영개발이 확대되면 투기가 줄어들고 시장 과열이 억제된다.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데 배경은 무엇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해 책정하는 제도다.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처럼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택지에서 현행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민간택지를 제외한 공영개발지구의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한다.
▷다시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는데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가?
채권입찰제는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시세차익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분양 과열을 억제하고 업체의 독점적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한다. 채권입찰제 상한을 시세차익의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종전에는 시세차익의 70%였다. 채권입찰제는 우선 판교 신도시의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최초 분양자에게 적용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서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10년, 5년으로 늘어난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나오면 주공 등 공공부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때 매수 가격은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정도가 된다.
▷혁신도시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는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역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신도시 개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해 부동산투기와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면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의 주변 지역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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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부동산 관련 데이터 10억 건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시스템이 늦어도 12월까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에 2003년 설치된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중심이다.
센터 설치 이후 정부는 건설교통부·국세청·행정자치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관련 데이터 10억 건을 이곳에 집적(集積)해 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소유·거래·납세 분야로 나눈 개인과 세대별 통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B]거래 투명성 확보로 부동산 투기 근절[/B]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정해익 사무관은 “그동안 개인이 몇 채의 집을 소유했는지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공개되지도 않았다”며 “조만간 이런 결점을 보완해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거래·납세 통계가 개인별, 세대별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부동산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은 획기적인 부동산 종합 정보망. 지적정보·주민등록정보·건축물정보·재산세정보·기준시가정보 등의 자료와 연계한 정확한 부동산 관련 정보가 구축된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정 사무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는 지난해 지적정보·주민등록정보·건축물정보·공시지가·공동주택기준시가와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자료 등 약 10억 건의 자료를 연계했다”며 “총 923건의 파일과 672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역점을 두는 점은 전국의 지가정보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현황과 소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전국의 부동산 관련 정보 통합으로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적기에 효과적 정보 제공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수집한 부동산 정보를 소유현황·변동현황·과세현황 등 주제별로 분석해 각종 정책 수립시 수요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르고 목표가 명확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면 요즘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국민이 판단에 혼란을 느끼는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 몇 년간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면적, 가격 등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취득 시점을 분석해낼 수 있어 각종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진다.
정 사무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축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최초로 갖추게 됐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 유지와 효율적 정책 수행, 부동산 정보 제공 창구의 단일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건교부는 이런 제도를 실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을 구축 중이다. 건교부가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이중 계약서가 관행화돼 처음 거래 때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최근 개정했다. 부동산 거래 때 중개사 또는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국민 편의와 민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B]
건교부 토지국 국가지리정보체계(NGIS)팀 류주복 사무관은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등기부나 인터넷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2일 국무회의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현재 건교부는 이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 4개 지자체(강남구·안양시·수원시·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건교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결점을 보완하고 오는 9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확산 설치한 다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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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필증 역시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이렇게 신고 처리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주택·토지별로 적정 여부를 판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자료는 유관 기관 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국세청·광역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게 된다. 이는 등기 절차를 단순화하고, 실시간 거래 정보와 가격 진단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검인 자료를 통합해 토지거래 통계·건축물거래 통계 등을 자동으로 작성,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부동산정책에 적극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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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절대 다수는 부동산 소유가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27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 정책과제에 대한 여론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조사 대상자의 87.0%에 달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특히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8.1%는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대해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부동산 소유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2%는 ‘소유가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5%는 소유편중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정책도 소유편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편중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집 장만이 어려워지고, 상대적 박탈감 또한 큰 탓이다.
정부는 각종 세제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부동산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특정 계층에 편중되거나 가격에 거품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런 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의 일정한 제한 필요성에 대해 74.9%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B]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해야’ 76.5%[/B]
정부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론도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게 물려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76.5%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투기가 우려되거나 정책 목적상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곳은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익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5.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 및 개발 이익은 환수해 주택공급 확대에 쓴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쓴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이러한 정부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서민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가 다주택자의 재산증식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따라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7%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B]부동산대책 강도 ‘약하다’ 68.4%[/B]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우선해야 할 대책으로는 ‘지역 간 주거수준 격차 해소’(28.2%), ‘주택공급의 확대’(24.7%),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2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제 강화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부동산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강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8.4%가 ‘약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하든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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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