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27년 만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4567명으로 1509명 증원돼 인력 확충 방안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개혁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중 첫 번째로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수련 선진화 방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의료개혁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전면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분야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담당해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행위별 수가제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