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월 19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외신도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기대를 나타내며 원전을 ‘phase out’한다고 표현했다.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이다. 한국뿐 아니라 탈원전을 표명한 독일, 스위스, 대만 등이 모두 ‘phase out’으로 표현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탈원전’ 하면 ‘shut down’을 떠올린다. 이는 기계가 멈춘다는 뜻으로 급격한 중단을 말한다. 고리 1호기는 ‘shut down’을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긴다. 급격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 수급 불안정, 전기료 인상, 대체에너지 미비 등 탈원전에 우려의 시선부터 보낸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phase out’, 즉 ‘감원전’에 가깝다. 신한울 2호기를 기준으로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는 늘려가겠다는 방향이다. 우리에겐 60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진정 우리 사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였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대학생인 오세진 씨, 월성원전 인근에서 30년을 살아온 거주민 황분희 씨, 학자이자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김익중 교수, 정책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모여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진솔한 자리를 마련했다. 

▶ 김익중 | 동국대 교수,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C영상미디어

▶ 황분희 | 경주 양남면 나아리 거주민 ⓒC영상미디어

▶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C영상미디어

▶ 오세진 | 한남대 행정학과 3학년 ⓒC영상미디어
  
Q 평소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오세진 사실 일반 대학생이 원전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다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슈화되면서 조금씩 알아보게 됐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이뤄질지, 전기료가 올라가진 않을지 걱정이 됐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도 들었는데 그만큼 에너지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하다. 친구들 중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도 일본 여행에 거부감을 갖고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 건지도 알고 싶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천천히 추진한다고 하지만 언론은 급격하다고 질타한다. 국민으로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황분희 월성원전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한 지 30년이 됐다.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처음에는 원전이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말을 믿었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 5년 전쯤이다. 2012년 부산 고리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 온 가족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도 2010년 갑상선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비슷한 사례가 수백 명에 달했다. 원전 주변 사람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그 수가 600명 가까이 된다.

정말 답답한 건 원전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에서 작은 사고가 나면 일반인은 모른 채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은 방사능 유출이 미미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는 다르다. 원전 일대에 사는 주민 40명을 검사했더니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 반경 5km 외 지역은 그 절반의 비율이고 30km 떨어진 시내 지역은 0%였다. 더 두려운 사실은 지난해 5세, 12세, 손주 둘에게서 어른의 3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김익중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월성원전 일대 주민의 체내에서 발견된다. 월성원전은 다른 원전과 달리 냉각수로 경수(그냥 물)가 아니라 중수(무거운 물)를 사용한다. 정상적인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없다. 여기에 중성자가 더해지면 중수소라고 하고, 중수소에 중성자가 또 하나 더해지면 삼중수소가 된다. 월성원전은 중수로이기 때문에 경수로보다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즉 경주 월성원전 주변 사람들은 매일같이 피폭되는 셈이다.

원전에서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수백 가지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나온다. 2011년 정부는 원전 주변 주민에게서 갑상선암이 2.5배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그 원인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원전 주민 중 한 사람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본인의 갑상선암이 한수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재판은 한수원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원전 주변의 다른 갑상선 환자 600여 명이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준다면 파장이 클 것이다. 원전 주변에는 이들 외에도 더 많은 갑상선암 발병자가 있기 때문이다.  
 
Q 그동안 원전 정책은 어떻게 진행됐나?

강경성 우리나라 원전은 경제성, 효율성 측면 위주로 도입됐다. 과거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비중과 수가 점차 늘어났다. 원전이 도입된 지 40년이 됐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하고 경주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과거의 경제성, 효율성 중심 원전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급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탈원전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 앞으로도 원전은 3기가 더 늘어난다. 신한울 2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전은 2079년에야 최종 중단한다.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해 충격을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세진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단임제다. 정부가 바뀌어도 지금의 탈원전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강경성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LNG)를 통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는 방향이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이유다. 또 국민이 에너지 정책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김익중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점에 ‘과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 전 세계의 원전은 1954년부터 증가해 1990년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후 30년 가까이 원전 개수는 제자리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늘렸지만 유럽은 줄였다. 30년 사이 유럽이 줄인 원전은 50기다. 미국도 10기를 줄였다. 선진국에서는 원전 추가 건설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폐쇄했던 것이다. 미국은 스리마일 사고 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다가 35년 만에 4기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 중에서 2기의 건설을 포기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

선진국이 떠난 원전의 빈자리를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아시아에서 채운 터라 세계 원전 개수는 30년 정도 약 440기를 유지해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를 보면 향후 20년간 약 300기의 수명이 끝난다. 원전 개수가 유지되려면 그만큼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현재 전 세계에서 20년 내로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120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다. 30년간 꾸준히 원전을 줄여온 선진국은 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고 있다.

 
 
Q 기장·울진은 왜 원전 밀집 지역이 됐나?

강경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다. 부지 선택의 어려움으로 한 번 자리 잡은 원전을 중심으로 확대해온 결과 지금의 형국이 됐다.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다. 그간 효율성에 집중해 진행했던 것이 문제가 돼버렸다.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고, 잠재 위험은 지울 수도 없다. 다수 호기(동일부지 원전 밀집 건설) 문제는 국민, 지역 주민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 고리 1호기가 중단된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기장·울진 일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원전이 된다. 건설 백지화 대상인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된다면 울진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원전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보내는 송전선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를 인식했으니 해결할 시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다.

김익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산이다. 부산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된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만약 고리 1호기의 수명이 다시 연장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공된다면 부산은 10개의 원전으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할 뻔했다. 전 세계에서 다수 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원자력안전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이후부터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Q 탈원전 정책에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황분희 당장의 전기 수급과 요금을 걱정하는 것 같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믿는 국민이 많다. 월성 인근 주민조차 전기를 어떻게 수급할지 걱정한다. 당장 전기요금이 늘어남으로써 입을 피해를 우려한다. 
 
오세진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젊은 세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일정 부분 안심하는 것 같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구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하면 좋겠다.

황분희 탈원전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왜 원전을 건설할 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나? 전국 방사성폐기물의 53%가 경주에 있다. 그마저도 월성원전 주변 임시 저장소에 보관 중이다. 대비책이 40년 동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원전을 짓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작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더 불안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방사성폐기물을 둔다면 분명 반대할 것이다.

김익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아직 처리 기술이 없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풀지 못한 숙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만 년을 관리해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지 답이 없다.

강경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주요 근거다. 화장실 없는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형국과 유사하다. 우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장소와 기술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폐기 비용을 5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기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과거에는 무인도에 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렴하게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면 원자력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닐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대안 없이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 현 세대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황분희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임시 저장하고 있다가 2053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을 위한 대책을 간절히 원한다. 손자 두 명의 몸에서 어른보다 3배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 소식을 듣고 3일간 식음을 전폐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아이들은 어떡하나?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걸러 마시듯 방사능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체내 방사능이 배출돼도 또다시 쌓인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 정말 많이 울었다. 왜 아이들에게 이 짐을 짊어줘야 하나? 우리 세대는 싼 값에 에너지 사용 혜택을 누렸지만 후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갑상선암 수술 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까 봐 두렵다. 우리 세대가 잘못했다. 

▶ 8월 8일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한 카페에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탈원전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세진 씨, 김익중 교수, 황분희 씨,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C영상미디어
 
Q 재생에너지 현황과 계획은?

김익중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량은 25% 정도다. 그리고 1년에 1%p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5년 후 3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량은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에 불과하다. 원전이 줄어드는 추세이니 그 비율도 한 자릿수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현재 세계 평균을 보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량이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량보다 2.5배 많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1년에 1%p씩 증가하면 25년 후 50%가 된다. 전 세계 전기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50%를 차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에 기술이 진보해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0년 정도로 예상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100%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 세계 전력 생산의 70% 도달까지 40년이 안 걸릴 것이다.

강경성 발전원별 구성을 ‘에너지 믹스’라고 한다. 원자력, 석탄, 재생 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기술도 진보하고 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력 수급인데,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 전망치가 2년 전에 비해 11.3GW 감소했다.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다. 또 수요 관리를 잘하고 피크 때에 맞춰 공급해 수급을 맞추면 된다. 지금같이 여름, 겨울 일정 시간에만 수급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요 관리와 IT 기술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즉 점진적인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믹스 부담이 줄어든다. 원전을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역할을 하는 기술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점차 에너지 세대교체도 가능해질 것이다.

황분희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 시골에서는 지붕에, 도시에서는 베란다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충분한 기술을 갖췄는지도 궁금하다.

강경성 태양광 기술은 큰 문제 없이 발전하고 있다. 태양광은 일종의 반도체 기술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다.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한 중국 제품이 저렴하게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또 정부는 농어촌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은 개발이 더 필요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ESS 설치 시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김익중 우리나라 태양광 기술은 경쟁력이 있다. 보완될 점은 풍력이다. 특히 해상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육지에서 5~10km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민원 제기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서 해상풍력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10km 지점에 5MW 해상풍력 발전기를 1만 기 설치하면 50000MW, 즉 50GW의 설비 용량이 된다. 이 정도면 원전 15기 분량의 전기가 생산된다. 현재 부족한 기술은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점차 국산화하면 된다. 현재 풍력 기술은 중국이 1위다.  
 
Q 국민이 바라는 에너지 정책은?

오세진 국민은 탈원전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경제성, 효율성만을 중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왔던 것 같다. 이제 많은 것이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탈원전도 꼭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지금 국민은 정부와 언론의 정보를 흡수하며 객관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 있다. 젊은 세대인 나는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싶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켜보며 정부 정책을 끝까지 지지할 수 있는 미래를 바란다.

황분희 지금까지 원전이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저렴한 전기로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했다. 이제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지역 주민이 관련 기관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사고 후 매뉴얼에 대한 답변이 돌아온다. 사고는 가정이지만 우리에게 방사능은 현실이다.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의 몸에 방사능이 쌓이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을 배려한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김익중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굳이 위험하고 환경오염원이 되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원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등 장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국산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다. 많이 개발할수록 수입 대체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재생에너지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