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1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세 번째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들 부처 보고 내용의 핵심은 '국민행복'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4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 고용, 복지, 일·가정 양립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변화는 곧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과 대학을 가지 않고도 취업을 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고,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는 "맞춤형 복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천 확산을 위해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가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일·학습 병행 등 지원
국민 정책 체감도 높이는 데 주력

총괄 보고에 나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개 부처와 함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체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점검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사회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스펙 초월 채용문화를 확산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확대해 국민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 학생 수 확대, 노동개혁 완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확대 등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포함한 4개 부처는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서 4개 부처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교육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여성가족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공학·의약 등 초과 수요 학과 정원 증원
사회맞춤형 학과생 내년까지 3배 확대

교육부는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 열쇠'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개혁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개혁 등 단계별·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우선 대학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양적 개혁과 기업의 필요에 따른 인재 양성이라는 질적 개혁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대학 정원을 2014∼16년 4만 명, 2017∼19년 5만 명, 2020∼22년 7만 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상반기 중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한다.

더불어 공학, 의약 등 산업계의 초과 수요가 예상되는 학과는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2만 명 이상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 대신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인문·사회 분야 정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는 공학과 의약 분야는 2024년까지 초과 수요가 21만9000여 명, 인문·사회 분야는 초과 공급이 31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다만 축소·폐지학과 및 소속 구성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졸업할 때까지 폐지학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원 신분을 보장하는 등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 취업 경로 다변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 프로그램도 확대·개설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올해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2020년까지 중·장기 산학협력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과, 산학협력을 서비스와 문화콘텐츠 분야로 넓히는 '포스트-링크'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한 뒤 취업까지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학과'의 정원도 현재 4927명에서 2017년까지 1만5000명으로 3배 늘린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인력 수요)과 권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인력 공급)를 통해 인력 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청년 고용과 관련된 상담 제공, 기업 수요 파악 등의 구실을 담당하며, 산학협력중개센터는 17개 시·도별 권역 내 대학·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학생·기업 간 채용 연계 촉진을 맡게 된다.

일반고 정원 줄이고 마이스터고 육성
선취업 후진학 대학 정원 6만 명 확대

일·학습 병행제와 선(先)취업 후(後)진학은 '기업 필요에 맞는 직업교육'의 핵심이다. 이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직업계 고교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도제학교 지정 학교를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공업계열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9개교 학생들은 취업률 80%를 목표로 내년 2월 졸업 후 채용 약정된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졸 취업자 등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는 올해 6만959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300명 늘어난다. 특성화고는 기존 고등학교의 다양화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농업, 요리, 만화, 전통공예 등을 교육하며 마이스터고는 실업계고를 발전시켜 유망 분야의 산업 수요와 연계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는 현재와 같은 33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 직업계고 수요는 14만4000명에 이르렀으나 입학 정원은 11만3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에서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육부는 관련 산업 분야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봉사·독서활동 등을 평가하는 마이스터고 졸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취업률이 높은 마이스터고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대학 내에도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확대해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성인 학습자의 후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재직자 특별(대입)전형과 평생교육단과대학 계획(지난해 12월)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전 중학교서 자유학기제 시작
활동 내용 고교 입시 활용 추진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록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업 체험활동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로, 그간 시범 사업으로 진행돼왔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을 기재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선 지난해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라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 전국 37개 학교가 대상이다.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중요한 만큼, 운영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농·산·어촌 중학교 1228곳 모두에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을 이용한 진로 멘토링을 지원키로 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1월 중 마련되고, 수영 실기교육은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내년에는 5학년, 2018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

학생 1스포츠, 1학생 1악기를 목표로 학교별 3종목 이상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올해 9000곳의 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시범 운영)하고 바이올린 등 악기를 지원한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