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주한미군 배치를 확정했다. 배치 장소는 경북 성주(성산리 성산포대)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7월 13일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7월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성주로 배치한 이유에 대해 “우리 공군이 대공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 소통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귀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7월 8일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적이 발포한 사거리 500∼3000km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km)할 때 직접 맞혀서 파괴하는 요격 방어체계다.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북한이 탄도미사일(1000여 발 보유)을 발사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작은 우산’ 격인 패트리어트로는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포인트 방어를 하고, ‘큰 우산’ 격인 사드로는 한반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을 방어할 수 있어 방어망이 촘촘해진다.

▶경북 성주 배치 사드의 북 미사일 요격 개념도

박 대통령 “사드, 나라와 국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
“경북 성주는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주민 안전 보장 최적지”

한•미 양국은 특히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레이더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전날(7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더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4개)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주변국과 외교 마찰이 빚어질 우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사드 국내 배치 결정과 관련해 7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핵 타격 의지까지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조치”라며 “정부는 주변국과 계기마다 이 문제를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대해선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히 강조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지도부는 잇따라 한국의 사드 시스템 배치 결정을 환영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이었고 (한·미)동맹 군사력과 한국 국민들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으로부터 지키는 보호막을 더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같은 날 성명에서 "한국의 결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외신들도 8일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자 사설에서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을 자극해 북한 제재에 좀 더 진지하게 나서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LA타임스는 국제관계학자인 대니얼 핑크스턴의 기고를 통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우려는 과장된 것"이며 "사드 시스템은 인구가 밀집된 한국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이 같은 미사일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 사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
외신 "한·중 관계 악화 우려는 과장"

한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확고하게 강화됐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고 군사력의 균형이 이뤄졌으며, 특히 고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돼 우리의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신상진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한·중 양국 안보 최고 실무자 간의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방장관 간 핫라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 불신 관계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드 배치 예정 시점인 2017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과 물밑접촉에서 사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한의 핵 고도화 차단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바로 알기 Q&Aㅣ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기준 적용해 운용

일부 주변국이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는데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올 경우 이를 요격하는 데 운용될 것입니다.

사드 포대는 얼마나 배치되고 어떻게 운용되나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미군 측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는 한·미 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배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나
사드는 북한의 3000km급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운용될 것이며, 미국의 MD체계 참여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군은 미 MD와는 독립적으로 ‘Kill Chain, KAMD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어떻게 운용되나
사드 레이더는 요격 임무 수행을 위한 사격통제 레이더로서 발사대, 포대통제소와 함께 사드 포대의 기본 장비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표적을 향해 하강하는 적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하기 위해 레이더 빔을 높은 각도로 방사합니다. 탐지·추적 및 유도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탐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조기경보레이더에 비해 탐지 거리가 제한됩니다. 사드 레이더를 조기경보레이더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미군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도 사례도 없습니다.

사드가 배치돼도 지역주민은 안전한가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할 것입니다. 또한 레이더가 5°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