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 모습 ⓒ연합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세계주의(Globalism) 정책의 퇴조와 ‘미국 제일주의’ 혹은 ‘미국 민족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 트럼프 현상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세계는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의 이익은 골고루 배분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세계화의 덕택으로 품질 좋고 모양 좋은 외국산 자동차를 싼값에 사서 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미국의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은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분노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대신 미국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에서는 농민들이 거꾸로 일자리를 잃고 소외되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공업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농민들이 세계화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결국 피해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 작금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퇴조, 국가주의의 부활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나라를 잘살게 해주었지만 미국 국민의 일부는 가난해졌고, 다른 나라를 지켜주면서 미국의 국경은 지키지 못했다며 과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들로부터 상응하는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며,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곳들을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나라라고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이며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건설업자인 자신이 건설한 빌딩에 한국의 전자제품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을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가 미국의 직업을 앗아갔다며 분노하는 대상은 중국이다. 

선거과정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에 인색하다며 미군 철수를 말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장관들은 한국과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들이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는 협상과 설득으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분노를 고려하기보다는 북한 핵의 직접적인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계를 설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세 가지 있다. 첫째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장 장치라는 사실, 둘째 미국만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라는 사실, 셋째 미국은 우리나라와 사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이미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임이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 생존의 관건인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일본 역시 군사 강국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은 방어무기를 가져다놓겠다는 한국을 폭격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나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응함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 외교다. 동맹국인 미국과 줄 것, 받을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자.

이춘근 | 정치학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