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여성 6만 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해 취업자 수나 고용률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청년·여성층의 취업 문제는 중·장년 및 남성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과 여성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내실화하고 효율화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인 '일자리 중개인'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4만 명이 취업할 수 있게 연계·지원하고, 2만∼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취업박람회에서 면접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여성들이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달 '청년채용의 날' 개최
대기업 쏠림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발굴해 취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의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서류 전형 없이 100% 면접만으로 이뤄지며,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해 인력을 양성하고, 올 한 해 60여 차례의 채용 행사를 열어 실제 취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규모 전력 거래를 허용해 전력거래중개사 채용을 늘리고, 10월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보급에 적극 나선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해 호텔리어 채용을 늘리고, 이를 9월 관광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해 고용 디딤돌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학협력법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맞춤형 학과 설립을 확대하기 위해 학과 개설 대학과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에는 각종 산학협력 재정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우대 혜택을 주고, 기업에는 투자비 세액공제(2∼25%)를 통해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참여 학생 수는 2015년 7421명에서 2020년 2만5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이나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 인턴 사업 일부를 자산 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한다. 가칭 '청년내일공제'로 올해 1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하면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무엇보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청년의 조기 입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에 선정된 모든 대학에서 진로·취업 지원 운영 모델을 시범 실시한 후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해 제공함으로써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토록 지원한다.

창업 선도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이원화해 지원하는 대학 창업 지원 모델을 보급한 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의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안에 1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토록 지원하고, 기업 정보를 5월 중 공개한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 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 기준에 추가(891개소 선정)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관리에 나선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 원→30만 원으로
여성 경력 단절 예방과 직장 복귀 실효성 제고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함으로써 원스톱 맞춤형 고용 지원에 나선다. 올해 내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충한다.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한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2017년 내에 검색, 신청, 사업 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 포털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직장 복귀를 지원한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때 대체인력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통합 관리와 함께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자리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야간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5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7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 등을 통해 4200여 개의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를 통해 잠재 수요를 발굴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 원)을 인상하고,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했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를 할 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이 부진할 때 명단을 공표한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