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12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9개 부처·청과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산학협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개최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정한 이후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등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나 중국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때문에 신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품 수명 단축과 기술 융·복합화 등에 따른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로 인력 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재를 양성 중인 대학의 상황도 좋지 않다. 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과 대학이 손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이나 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대학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힘쓴다면 더 큰 시너지를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지원
대학 내에서 2만 개 일자리 창출

학생 입장에서는 구직이 아닌 ‘창직’을 생각해볼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미국 내 신규 일자리 60%를 공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2010년 이후 일자리의 60%를 벤처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은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이다. 우선 ‘대학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대학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설립을 도울 예정이다. 대학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회사가 2015년 기준 230개(1240명)에서 2020년 440개(5000명)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학생과 석·박사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지원해 학생 창업 기업을 2014년 기준 247개에서 2020년 18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면 총 2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대학 내 창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우수 사업 아이템과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있다면 실제로 창업에 나설 수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학창업펀드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의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급에 대해서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과 졸업생, 교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이 이뤄지면 창업 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패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 내에서 공유·축적돼 그 자체로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남대 음악과 졸업생과 재학생 6명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클래식 공연과 음악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정부는 대학이 성공 가능성이 큰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A대학은 바이오, B대학은 유통 분야, C대학은 공연·기획 분야 등으로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융합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한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목표다.

또 공학교육인증제 참여를 높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공학교육 인증제도’와‘기술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대해 기술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사 응시 자격을 주며, 호주는 졸업과 동시에 공학기사 자격을 주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도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사회 맞춤형 학과 학생 수 2만5000명으로 확대
올 2개소 글로벌 산학협력중개센터 운영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두 번째 안은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채용 여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손을 잡고 기술 이전이나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을 ‘기업 연계형’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등)’의 학생 수를 2020년에는 현재의 5배 수준인 2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산학 연계 강의’를 듣고 해당 기업에 나가 ‘현장 실습’을 거친 뒤, 이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캡스톤 디자인(논문 대신 제출하는작품)’으로 완성한다. 이때 학생이 제작한 우수 캡스톤 디자인은 옥션마켓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한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과 인근 대학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학협력이 공학, 제조업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문화·예술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도 문화·예술 분야 대학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제까지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을 출자하는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만이 가능했다.

정부는 국내 대학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2개소의 글로벌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현장실습, 외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등 글로벌 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본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생과 청년층,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