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과제의 하나로 정상 성장궤도로의 복귀를 위한 경제 활력 강화를 설정했다.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정부는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전환하고, 경제 전망 시 실질·경상성장률을 병기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 재원을 1분기부터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재정 집행도 탄력적으로 할 방침이다.

중앙·지방재정의 경우 추경 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의 감소에 대비해 1분기 조기 집행 목표를 8조 원 상향(117조 원→125조 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와 교부금을 신속히 배정(1분기에 36%)하며, 중앙·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에 대한 통합적 집행 관리를 실시한다.

기금의 경우 기금별 여유자금 규모를 기금 평가 시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재정 확대 측면에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6조 원 확대하는 등 실물 투자를 지원하고,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로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확충한다.

통화정책 면에선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 목표(2016~2018년)를 2%로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외환정책 면에선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내수·수출 회복을 위해선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고 회복세를 지속시켜나간다.

내수, 수출 회복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 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 축제로 육성한다.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2015년의 1600억 원에서 내년엔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1분기 중 최대한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종합 점검(3월)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6월)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한다.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가칭)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 특허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면세점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7월)한다.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비수기·주중 숙박, 입장료 등의 대폭 할인을 유도하고 학교 자율휴업 유도, 봄·가을 관광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에 집중된 휴가를 분산한다. 병행 수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제품 검수, 구매, 반품, 애프터서비스 등에 관한 온라인 일괄처리 시스템(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도 구축한다.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 투자도 유도한다.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건설을 추진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해 부지를 확보한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 임대료 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산을 유도하며,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과감히 완화한다. 쌀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선 이달 중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한다.

특구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 간 기능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5G등 통신과 에너지신산업에 5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도 조기 집행한다.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이통사 등의 2조5000억 원 규모 투자를 신속히 집행토록 유도하고, 에너지신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투자에 2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느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6월)해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 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신성장산업의 장비·부품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 관세율 개편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한·중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신시장 개척 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설치한 차이나데스크(한국무역협회)와 세관 FTA센터를 확대 개편해 판로 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하고, 중국 기업과의 인수·합병),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글로벌혁신센터를 베이징에 개소(6월)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중국 간접 진출 촉진을 위해선 신탁기금 출연(300억 원)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 기업, 금융회사 간 코리아 패키지를 가동하고, 중국 진출 서비스기업펀드(5000억 원)를 조성해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 및 창업을 지원한다.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유망 소비재의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 추진전략을 수립(6월)하고, 중국 대체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한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부문 채무 재조정을 확대한다.

선제적인 기업부채 관리를 위해선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외 여건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며, 금융사의 외화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외화안전자산 보유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여유자금 비율 등)를 근본적으로 정비한다.

외환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 증권투자 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유도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