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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의 사회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56.9%)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입소한 비행집단 청소년(70.2%)이 일반집단 청소년(47.6%)보다 후회하는 비율이 높았다. 후회 이유는 '다양한 경험 부재(52.3%)',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52.3%)', '교복을 입지 못해서(51.9%)', '친구 사귈 기회 감소(44.6%)', '학생 권리 상실(3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이동형 쉼터 버스에서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답해줄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성가족부가 1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 및 심층면담으로 이뤄졌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단기쉼터, 이동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 대안학교 등 7개 유형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46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길거리 배회 청소년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은 현실적인 여건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기관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은 학교 적응 수준이 높고 진로 발달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등 정서적 상태는 양호했지만 흡연, 음주 경험 비율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했다. 단기쉼터, 이동쉼터 청소년은 부모 지원, 학교 적응 수준, 진로 발달 상태, 정서적 상태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한 상태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일반집단 청소년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32.6%)'나 '자기 특기를 살리기 위해(17.3%)'가 높은 반면, 비행집단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어서(36.5%)', '학교와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13.2%)'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주로 부모, 친구, 선생님과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경우도 14.5%나 됐다. 특히 소년원(26.4%), 보호관찰소(17.5%) 등 비행집단 청소년은 그 비율이 더 높았다.

단기쉼터와 이동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다른 기관 이용자에 비해 학교 중단 당시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수준이 낮았고 부모의 방임과 학대 수준도 다른 기관 이용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쉼터 이용 청소년이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53.5%는 학교를 그만둔 후 집 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친구집, PC방, 모텔, 여관, 원룸, 고시원 등으로 거주 형태가 불안정했다. 또한 2명 중 1명 이상(55.5%)이 근로 경험이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음식점 서빙, 편의점 점원, 배달, 전단지 돌리기 등 단순 근로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34.8%), 부모 동의서 제출(45.7%)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았고, 13~15세 청소년은 그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49.4%)은 정규학교 복학,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학업 중심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25.1%로 대다수가 건전하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명 중 1명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25%)'고 응답해 적절한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의 43%는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진로 찾기(28.8%), 부모와의 갈등(26.3%)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검정고시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 제공,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학교 그만두는 청소년 연 3만여 명
아이 꿈 키우기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인 꿈드림센터를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지정(200개)하고, 범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만4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학업·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4948명이 검정고시 취득,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에 복귀했고, 4002명이 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취업 성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 법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를 작동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1 : 1 상담을 통해 이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학력 취득을 원하는 경우 기초학습 역량 제고를 위한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등 학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센터별 학습멘토단(총 2000명)을 구성·운영한다. 학생 수준의 교육·예체능 활동, 대입 지원 등 제공을 위한 권역별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검정고시 이수자 맞춤형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해 대학 입시 정보 및 수시 입학 컨설팅을 제공한다.

취업 진로를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좀 더 다양한 직업군을 안내하기 위한 직업체험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200명 규모의 창업캠프도 운영한다. 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 권익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기 건강검진 도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은둔·무업형 청소년은 전담 방문상담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자존감 회복 및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해외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도 지원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업 중단 사유 및 학업 중단 이후 생활 실태,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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