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구한말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이화학당 등에서 시작됐다. 대학이라는 명칭은 1924년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지금의 서울대 전신)’이 처음 사용했다. 광복 이후 정부는 일제 통치시대를 종식하고 대학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본격화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물론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은 차이를 보여 왔다. 국가의 대학 통제 및 감독 강화 시기(1960~70년대), 대학 양적 확대기(1980년대), 대학 정원 자율화 시기(1990년대), 대학 정원 감축기(2000년대 이후 현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입학률이 4년제 대학(석사과정 포함) 70%, 전문대학 36% 수준이니 OECD 평균치(대학 58%, 전문대학 18%)를 크게 상회한다. 대학 진학률은 높은 교육열과 1970~80년대 대학의 수적 증가, 졸업정원제 실시(입학정원 확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에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으로 입학정원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고등교육법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대학(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생 정원, 교육 내용 등은 대통령령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다룬다.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 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대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은 별도 법령을 두고 있다.
대학입시 전형은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대학별 단독고사 또는 ‘대학입학연합고사+대학별 시험’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대입예비고사와 대학본고사가 동시에 실시됐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대입학력고사와 내신으로 다소 간소화됐다. 그러다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내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항목이 동원되고 있다.
대학 전공학과 체계는 단일 전공학과제와 학부제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전공학과제를 실시해왔다. 학문 구분의 단일화, 세분화, 획일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개인의 학문 선택에 제약이 있고 다학문적 접근이 어렵다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1994년 ‘학과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제를 도입했다.
학부제는 기존의 학과 중심체제와 달리 2개 이상 학과를 학문적 특성을 감안해 통합, 운영하는 체제다. 학사과정 통합화가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과 간 폐쇄성을 극복하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성격이 전혀 다른 학문이 억지로 통폐합돼 강제로 전공이 배정됐고,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 간의 학생 편중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일부 대학은 단일 전공학과체제로 환원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설립된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출발했다. 전문화된 기술인력 양성이 목적이었다. 시행 첫해 전국 9개교, 23개 학과에서 중학교 졸업자 953명을 선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교 졸업자의 진학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 ‘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학과 수를 대폭 늘렸다. 1979년 마침내 ‘전문대학’으로 지위를 격상,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 학교와 학과 수는 물론 입학정원도 7만 9000여 명으로 늘렸다.
2016년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 수는 137개교다. 학교 이름에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위과정도 대거 늘어났다. 전문학사과정이 2625개 학과, 전공심화과정이 562개 학과이며 입학정원은 17만 8000여 명에 달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질적 발전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정원 감축,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산학협력 평생학습 확대,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과정 혁신,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대폭 확대, 지방대와 전문대 지원 중점 확대, 대학 특성화 사업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전체 입학정원 중 16만 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대학생 수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외국인 유학생 처음으로 10만 명 넘어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 수는 2016년 현재 432개교다. 학교 종류별로 일반대학 189개교, 전문대학 138개교, 대학원대학 46개교다. 전년 대비 대학원대학 한 곳이 줄었다. 전체 재적학생 수는 351만 6600여 명. 전년 대비 9만 1500여 명이 줄었는데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다. 일반대학 2만 8500여 명, 전문대학 2만 3200여 명, 방송통신대학교 3만여 명이 줄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만 4000여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만 3000여 명이 늘었다. 2014년 8만 5000여 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이후 다시 늘어 2016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6만 3000여 명, 비학위과정은 4만 1000여 명이다. 학위과정 유학생 중 중국인이 3만 9000여 명(약 62%)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3500여 명, 몽골 2300여 명, 미국 1600여 명, 일본 1600여 명 순으로,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충원율은 학령인구 감소로 계속 줄고 있다. 전문대학의 학생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방송통신대학교 등 기타학교의 충원율도 낮아지고 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 늘었다.
전체 전임교원 수는 9만여 명이다. 이 중 2만 2000여 명이 여성 교원이고, 외국인 교원 수는 5800여 명이다. 전체 전임교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 85.9%, 전문대학 63.5%로 예년에 비해 다소 늘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28명이다.
공학·의학·응용예술 관련 학과 비약적 발전
김왕준 경인교육대학 교수팀이 2014년 발표한 <국내대학의 학과 변천과 분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계열별 입학정원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계열은 2000년 4만 8000여 명에서 2014년 4만 4000여 명으로 줄었다. 학과 수도 2000년 1645개과에서 2014년 1556개과로 89개 감소했다.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학과는 ‘문학’과 ‘종교학’ 계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계열은 2000년 8만여 명에서 2014년 8만 7000여 명으로 늘었다. 학과 수도 2000년 2158개과에서 2014년 2527개과로 300개 이상 증가했다. 법학과 도시지역학 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학과에서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학, 사회학 계열은 학과 수는 감소했지만 입학정원은 증가했다.
공학계열은 2000년 8만 4000여 명에서 2014년 8만 5000여 명으로 소폭 늘었다. 학과 수는 2000년 2134개과에서 2014년 2433개과로 증가했다. 입학정원이 꾸준히 늘어난 학과는 건축학, 도시공학, 지상교통학, 항공학, 전기공학, 신소재공학, 전산·컴퓨터공학, 응용공학 등이었다. 타 계열과 달리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학과는 없었다.
자연계열은 2000년 4만 7000여 명에서 2014년 4만 3000여 명으로 4000여 명 줄었다. 반면 학과 수는 소폭 늘었다(1598개과에서 1620개과). 식품영양학과, 천문·기상학과의 입학정원은 2000년 이후 계속 늘었고, 수산학 계열은 감소했다.
의학계열은 2000년 1만여 명에서 2014년 2만 2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관련 학과 수도 2000년 318개과에서 2014년 638개과로 증가했다. 특히 간호학,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계열은 입학정원, 관련 세부 학과 등에서 모두 늘었다.
예체능계열은 2000년 3만 2000여 명에서 2014년 4만 1500여 명으로 1만 명가량 늘었고, 학과 수도 대폭 증가했다(1007개과에서 1605개과). 특히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연극영화, 기타 음악학과의 정원이 크게 늘었으나 순수미술 및 음악계열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공학과의 분화 추세 및 신설학과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어 계열학과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순수 언어학보다는 지역학, 문화학, 경영학 등 다른 학문 분야와 결합되는 경향이다. 가정·사회·복지계열 학과도 2005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복지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인력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자공학·자동차·생명과학 계열학과도 관련 기술 발달, 첨단화에 따라 세분화가 계속되고 있다. 영상·예술 계열학과 수는 2005년 대비 2013년 103% 증가율을 보였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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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