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확정한 중소기업청은 이를 중소기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원시책은 창업·재기·사업 전환 지원, 금융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지원, 판로 및 수출 지원,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여성 및 장애인기업 지원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월 말까지 전국을 돌며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총 243회에 걸쳐 개최한다. 정책 수요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운영한다.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인, 벤처·창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정책자금, R&D, 창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사업별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장에서는 개인별 상담 창구도 열어 맞춤형 소통의 장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은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청 누리집(www.smba.go.kr)과 기업마당(www.1357.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조510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재기를 돕는다.

올해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창업기와 재도약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돕는다. 수출·고용·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 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에 중점 사용한다.

우선 장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총 2000억 원 규모)이 눈에 띈다.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씩 사업 운영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창업한 중소기업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도 신설했다. 일시적인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다. 이자 부담 최대 한도도 현행 대출 원금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 간 격차 확대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민관이 힘을 모아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 서포터스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다. 올해 400개사에 대해 매년 1억 원씩 3년간 총 3억 원을 지원하는데, 대기업의 해외법인·지사, 대리점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현지 시험검사, 분쟁 대응, 현지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약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취약한 6개 업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재도약(사업 전환), 긴급경영안정(일시적 경영 애로) 사업을 통해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수출과 고용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평가지표에 고용 창출, 수출 실적 항목을 신설해 우대할 계획이다. 내수기업이 수출 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을 시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시설 투자 유도를 위해 시설 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을 늘리고 소액자금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 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2017년까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00개 발굴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구매자 보험 한도를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원활한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소액 거래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포괄형 보험'도 도입한다. 올해 약 1000여 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 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과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있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총 예산 규모는 128억 원으로, 올해 100여 개의 신규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개발 기술의 국내외 특허권 획득, 특허기술 동향 조사,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 경영전략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수시로 받을 수 있어 최근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까지 1000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시즌별로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에게는 알짜 중소기업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다.

인재 육성 투자, 신규 우수 인재 확보 노력 등의 정량평가와 최고경영자(CEO)의 의지, 인재 육성 인프라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14년 처음으로 10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50개사를 추가 지정했다.

글 ·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