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주요 20개국(G20) 국가별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회원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11월 15,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10차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는 최근 이어진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높은 평가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2015년 9월) 등에서 보듯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추가적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재정건전성 최우수 8개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중 하나로 평가한 바 있다(2015년 11월).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 회복력 제고,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의제로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G20 정상선언문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안탈리아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며,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방에 나서 첫 번째 일정으로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제8차), 호주 브리즈번(제9차)에 이어 세 번째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5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도발언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 둔화에 대한 G20의 적극 대응 촉구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도

이번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제1세션에서 IMF와 OECD가 지난 1년간 각국의 성장전략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G20 정상들에게 보고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 2018년까지 G20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종합적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

IMF, OECD 등은 G20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성장 효과가 큰 350여 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행 상황을 3단계(이행 완료, 추진 중, 부진)로 평가했다. 그 결과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자국 중점과제를 49%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 평가 결과가 20개국 중 2위(82%)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특히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분야 과제들의 이행(이행률 또는 이행의 질) 상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점과제 외 나머지 과제(한국 80여 개)에 대한 이행 상황 평가에서도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구조개혁의 성장 효과, 이행 성과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지난해 상위 3개국 중 나머지 2개국은 10위권 밖)로 평가되면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11월 15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파리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
글로벌 공감대 확대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가 발표된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한국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나타난 가시적 성과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부문 경영 개선 실적, 그리고 120차례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 공동 콘퍼런스'에 참석한 네덜란드 대표는 선제적, 포괄적이고 구체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모델과 차별화되는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스페인,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우리의 노동개혁을 높게 평가했으며,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방안으로 우리의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붐과 성공 사례를 소개했으며, 매년 약 63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동북아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공동 투자' 및 '동북아개발은행'을 제시해 관심을 이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전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기후체제 'COP21 성공 지지'합의
G20 도출에 크게 기여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열린 업무 오찬에서 우리가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친환경 에너지타운, 전기차, 스마트팜 등 네 가지 에너지신산업의 구체적 모델을 소개하며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 여러 정상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 오찬에서 아홉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 대통령은 신(新)기후체제의 성공적 출범과 이행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주 후 열릴 예정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에 대한 지지 도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로 합의가 지연되자 선진국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을, 개도국에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양측을 모두 설득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상합의문에 COP21의 성공에 대한 G20 차원의 지지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선진국 통화정책의 신중한 조정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제안

박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세션에 참석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히 조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야기될 우려가 있는 시장 불안에 대해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차기 의장국(중국)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조방안으로 G20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2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결정해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됐다. G20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2013년 3년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실무그룹은 ▶개별국의 외환보유액, 통화 스와프, 지역 금융안전망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한 대응 ▶신흥국의 대표성 제고 등 IMF 개혁안(2010년) 이행 ▶SDR(IMF의 특별인출권) 역할 강화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진 둘째 날 업무 오찬에서는 2012년 이후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역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보호무역조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와 중소기업 및 개도국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제안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과 회원국 간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개도국 기술 이전에 G20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오전 G20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례 중심 설득력 있는 발언
G20 정상선언문 및 안탈리아 액션플랜에 기여

박 대통령은 이번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세션별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G20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정상선언문과 '안탈리아 액션플랜'에 발언의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11월 15일 업무 오찬에서 박 대통령이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COP21의 성공을 위한 G20 차원의 강한 지지 메시지 도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은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이어 제1세션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제시한 발언은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반영됐다.

또한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논의한 업무 만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난민 발생국,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 국가들의 부담과 책임을 공유할 것"을 주문한 내용은 정상선언문과 대(對)테러 성명에 포함됐다.

16일 제2세션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BEPS)에 대응한 조세제도 도입 및 개도국 참여 지원 강화 등은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들어갔다. 또한 16일 업무 오찬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G20의 적극적 역할과 개도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를 강조한 내용과 OECD와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 공동 연구를 요청한 부분은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반영됐다.

다음 G20 정상회의는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2017년에는 독일에서 개최된다.

글 · 박경아(위클리 공감 기자)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