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월 22일 2016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가 열렸다. 청와대 영빈관 중앙 벽면에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슬로건이 걸린 가운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고 긴박한 가운데 오늘 통일·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고, 위기 상황에서 전선을 떠나지 않고자 전역을 연기하려는 장병들이 많다"며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라고 평가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 시도해야"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도발에도 대비
박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면서 먼저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은 "작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실험 이후에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예로 6자 회담을 들며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5자회담을 실효성 높은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를 강조했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왔다.
그동안 한반도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혀온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둘째,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박 대통령은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면서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셋째,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압박외교로 북핵, 억제 능동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첫 번째 보고에 나선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소관 분야 업무를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록 북핵 문제로 현재 한반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글로벌 통일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은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졌다"면서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극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윤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라는 첫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핵실험 대응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외교'를 제시했다.
압박외교의 실현방안으로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주변국과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을 강화한다. 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공조, 6자회담 틀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 유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어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라는 두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4국 외교 적극 전개 ▶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최상의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켜 강력하고 실효 있는 대북 제재 공조를 이루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북핵 불용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투트랙(Two-track) 기조 아래 선순환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북핵 관련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러시아와는 호혜 협력을 토대로 북핵·북한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더불어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각 협력체제를 활성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윤 장관은 '평화통일 지역외교 전개'라는 세 번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내실화 ▶다자협의체 적극 활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사업을 내실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확충에 활용하며, 한국과 연관성이 높거나 친밀도가 높아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V4(비세그라드 그룹: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간 중견국가협의체)와 같은 다자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북핵 불용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개발협력 통해 얻은 국제사회 신뢰를 '통일 자산화'
재외 전 공관은 경제 활성화 전초기지로 전면 가동
윤 장관은 마지막 과제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제시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글로벌 기여 확대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확충 ▶통일 역량 강화 경제외교를 설정했다.
우선 글로벌 기여 확대와 관련해 '개발협력 4대 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를 전개하며,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협력 4대 구상'이란 박 대통령이 그간 유엔총회 등에서 평화·안보, 개발·기후변화, 인권·문화 3대 분야 의장 활동을 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개발협력 방안으로 제안한 ▶Better Life for Girls(소녀 교육 및 보건) ▶Safe Life for All(보건) ▶STI for Better Life(과학·기술·혁신)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새마을운동)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신뢰를 통일 자산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호주, 인도 등 핵심국과의 전략적 대화 강화, 그리고 아랍연맹, 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 등 지역기구와의 대화체제 강화를 통해 통일 지지 기반을 키우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일 공공외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 재외공관을 경제외교 전초기지로 전면 가동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기업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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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