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5000명) 감소한 0.9%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감소폭(0.2%포인트)이 가장 컸다. 교육부는 7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 432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20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 시까지)에 대한 온라인 조사가 실시됐다.

중학생 피해자 대폭 감소
가해•목격 응답률도 감소 추세

이번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0.9%(3만9000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2.1%), 중학교(0.5%), 고등학교(0.3%) 순으로 많았고 전년 동차 대비 감소폭은 중학교(0.2%포인트)가 가장 컸다.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0.1%포인트)했고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0.1%포인트)했다.

피해 유형은 전년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피해 응답 건수가 감소했다. 학생 1000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2건), 집단 따돌림(3.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41.2%), 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발생했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9.4%), 하교 이후(16.4%), 점심시간(10%), 하교시간(6.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67.4%)이 대다수였다.

가해 응답률과 목격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응답률은 0.4%(1만6000명)로 전년 동차 대비 0.06%포인트(3000명) 감소했고,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1.0%), 중학교(0.2%), 고등학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학교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소폭 하락(0.1%포인트)했다. 목격 학생의 응답률은 2.5%(10만9000명)로 전년 동차 대비 0.5%포인트(2만4000명) 감소했다.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은 초등학교(5.5%), 중학교(1.5%), 고등학교(1.1%) 순으로 많았고 중학교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큰 폭으로 하락(0.8%포인트)했다.

학교폭력 피해 혹은 목격 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4년 78.3%→2015년 79.6%→2016년 80.3%).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80.3%로 전년 동차 대비 0.7%포인트 증가했고,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증가(85.2→87.3%)한 반면 ‘모르는 척했다’는 방관 응답은 감소했다(14.5→12.2%).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7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했다. 초등학생에게 정신의학적 지원, 부모 역할 강화, 교사의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돌봄상담교육 기능이 통합된 가정형 위(Wee)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2015년 8곳→2016년 15곳).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요인, 정신의학적 요인, 유해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다.

피해 유형별 대책도 마련했다. 언어폭력 예방대책으로는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2016년 200개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2016년 100개교). ‘바른 말 고운 말 주간’ 운영 및 사제 동행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집단 따돌림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운영(2016년 3531개교)하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2016년 1011개교)해 예방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공감, 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피해대책’ 등 맞춤형 대책 마련
어울림 프로그램•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 강화

온라인상의 괴롭힘 대책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의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치유(가족 치유 캠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를 강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확대•운영한다(2015년 100개교→2016년 150개교). 이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운영,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사용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 학교폭력 가해·피해 아동들을 돌보는 대안학교인 성모마음행복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를 대상으로 치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동아DB

강제 추행과 성폭행의 경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성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피해•가해 학생 상담•치유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하는 ‘학생 성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오는 9월 수립할 계획이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보호 인력을 확대해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는 사회복무요원(병무청)과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를 활용한다. 고화소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 시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며, 2019년까지 학교 신•개축 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쉬는 시간 등 학교폭력 피해 시간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로고송을 개발해 수업 알림벨로 활용하고, 정서 순화 음악방송을 운영해 건전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도 확대•보급한다. 친구 사랑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 단체를 활용해 쉬는 시간에 학교 내 자율 순찰을 늘리고, 학교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각 층에 소규모 교사연구실을 설치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