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정책의 틀을 조정하고 있다. 움직임이 활발한 분야는 주거정책이다. 주로 사회초년생, 대학생, 독신자 등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선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은 택지지구를 활용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제공한다. 주택은 독신자형, 셰어형, 신혼부부형 3가지로 구성되는데, 규모는 45m² 이하다. 거주기간은 6년. 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1인에서 2인이 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1인 가구 맞춤형 전세임대 정책도 마련됐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노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비상콜 등이 설치됐고, 복지관에는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됐다. 올해 성남 위례 공공실버주택이 입주를 시작했다.

행복주택·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등 청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시설
SOS 국민안심서비스·안심택배함으로 여성 1인 가구 안전 도모

행정자치부의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12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은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가입한다. 위급 상황 시 앱에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다. 원터치 SOS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가입할 수 있다.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위급 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한다. U-안심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전용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가입하면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자에게 위치 정보 등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신변 보호가 필요한 1인 가구 여성이나 학생이 알아두면 유용하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고,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는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서울 시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스페이스(구로구 소재 21곳) 등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설치됐다. 이곳은 112 핫라인과 연결돼 있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여성 1인 가구가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 ⓒ뉴시스

여성과 학생이 늦은 시간 집 앞까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다. 여성으로 구성된 스카우트는 2인 1조로 움직인다. 이 서비스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30분전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해 신청한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지자체마다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대구 남구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구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하차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하기 20분 전에 112 혹은 남구청 복지과(053-664-2535)로 전화해 신청한다. 안산시는 밤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동·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운영한다. 안산시청 당직실(031-481-2222)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도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반월역이나 초지역, 신길온천역 등 3곳의 지하철역에서 대기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홀로 거주하는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택배 신청 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보관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해당 물품의 배송 일자와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수령한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 위치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여성·가족 분야’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노년층의 고독사와 무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홀몸노인 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회복지사가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안부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한다. 대상자는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올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책 마련
의료 부담금 완화·직장어린이집 확충… 만혼 문제 적극 해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다인가구(3~4인) 위주였다. 앞으로는 정책 대상이 다인가구에서 1인 가구로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근로장려금(EITC,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이 제도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는 예외적으로 60세 이상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50세 이상, 내년부터 40세 이상 중년 1인 가구도 혜택을 누릴 수있다.

지자체도 1인 가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올해 3월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를제정했다.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자발적 공유 모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소셜 다이닝’이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셜 팸(패밀리)’ 등이 그 예다. 경기도는 주거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 119센터 연계체계 구축 등 응급 상황 대처, 반려동물 연계 등 여가생활지원 등을 담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만혼 현상을 해결하는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금리 우대도 해준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만혼을 해결하는 지원책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임신과 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015년 20~30%였던 임신과 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2017년 5%로 완화하고, 2018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부담금 비율을 0%로 만들 계획이다.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한다. 2017년까지 국공립 150곳, 공공형 230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민간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증을 발급한다. 고용부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 김건희(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