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굳건한 안보’에 총력

정부 각 부처가 새해를 맞아 2017년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1월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 부처는 합동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 완수, 4차 산업혁명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4일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이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세 번째) 이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튼튼한 경제’ 분야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1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2017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황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 재정 투입, 해외 진출 지원의 확대, 벤처 창업 지원, 혁신적 규제 개혁, 청년·여성 취업 애로계층 지원 등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일자리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며 ‘일자리’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하는 등 고용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 재정 조기 집행 등 총력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플러스 회복과 신산업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소비자와 함께하는 활력 있는 시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실천목표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목표로 새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서민 지원자금 공급 여력을 총 2조 3000억 원 확대하는 등 서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 수준에서 관리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막아 연간 1조 원 예산을 절감한다. 시스템은 지난 2일 1차로 운영을 시작했고(교부·집행 가능), 오는 7월 완전 개통한다(정보공개, 모니터링 기능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분야 정부 업무 보고가 진행된 1월 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연합

일자리 확대에도 무게를 실었다. 청년의 취업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은 상반기 채용을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예정 인원은 1만 9862명. 지난해 1만 8518명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늘어난 채용 규모와 별개로 상반기 채용 비중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은 평균 50%로, 매년 1만 명가량이 상반기에 채용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만 1000명이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별 업무량 증가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 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내실화에도 나선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협동조합을 규모화해 경쟁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성공사례에 주목한다. 2013년 3월 설립된 와플대학은 협동조합 형태로 현재 전국 49개의 직영·대리점을 운영 중이다. 조합원 24명은 와플대학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한다.

2013년 3223개 수준이던 협동조합은 2016년 말 기준 1만 640개까지 늘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생긴 변화다. 하지만 대다수 협동조합은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영세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업종별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은 12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이달 10일 발표된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해 말까지 1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생겼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4만 5000명”이라며 “교육과 판로 확대에 중점을 둔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은 성장단계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진행해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도 마련한다. 외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시 내용에 여성 관리자 수, 유연근무제 성별 실시 인원, 육아휴직 성별 사용자 수 등이 추가된다.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도 공개된다. 이 밖에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20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2자녀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 검토, 노인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수출 플러스 전환·12개 신산업 집중 육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두루 지원해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자세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 원에서 229조 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 5310개 에서 3만 2305개로 확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튼다.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수출 품목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유망 상품 개발을 통해 다변화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매출 1조 원 이상의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SW) 등 9개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실행 계획도 수립한다. 사실 올해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2016년 8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업무보고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중 교역과 투자장벽도 수시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하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 원과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한다. 정 차관은 “올해 중 기활법 지원 대상 기업을 40개 이상 발굴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지목되지 않은 다른 업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사업 재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 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 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기준 2800개에서 5000개로 늘린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약 3만 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12만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대출지원 18만 가구 등 총 111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사업(PPP)으로 전환하는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개발형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및 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형성 및 그 폐해 발생 우려가 높은 반도체, 제약 등 지식산업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된 이동통신, 영화 분야에 대한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첨단 전자제품 등 수출품을 화물기에 선적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연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에 법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및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만일 잘못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며,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대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원금상환 유예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과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2단계의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하며 바이오페이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현,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