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방, 치안, 안전 분야 지원 폭을 내년에 한층 더 높인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확대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에 5331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시스템 기능을 검토해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보라매 사업도 올해보다 5배 증액된 30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 전력을 대폭 보강한다.
상병 봉급 9만8000원→19만5000원 인상
기동순찰대 60곳으로 확대
장병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폭도 확대된다. 특히 내년 장병 봉급을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로써 상병 기준 2012년 9만8000원이던 봉급이 내년에는 1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700여 대를 보급하고, 사병용품 추가 지급, 병영 용품의 단가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여단급에 배치돼 있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연대급으로 확대 배치하고, 인성 함양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장병들이 복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대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쓴다.
▶지난해 6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서 진행된 연대급 합동상륙훈련 모습. ⓒ동아DB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곳곳을 살피며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동순찰대를 확대(50→0곳)하고, 노후한 헬기와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각각 302억 원, 443억 원을 투자한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치료를 지원(5억→17억 원)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내년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등 내진 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하고, 국가관리시설의 내진 보강도 한층 강화(824억→1802억 원)한다. 올해 6월 신설된 총리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본격 운영하면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키운다. 이와 함께 신형 방탄판, 폭발물 처리, 화생방 장비, 드론 테러 대응장비 등 군경의 대테러장비 보강에도 415억 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530개로 확충하고, 전기차(8000→만5000대), 하이브리드차(3만3000→만 대), 수소차(71→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위해 지원 대상을 3만8000대에서 6만 대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캠을 통해 가정에서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신규 도입(15억 원)한다. 또 각종 신고번호를 112, 119, 110으로 통합해 대표번호로 걸려온 비긴급 신고는 비긴급 상담콜센터(110)로 자동 연결되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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