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고(高)고도 미사일 지역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데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합동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강수를 두며 북한의 반복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한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과 대북 제재 공조에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이후 일본이 대북 송금, 입국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한 데 이어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등 한·미·일의 대북 제재 공조가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 북한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톤급)가 2월 16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했다.

북한 심각한 도발 위협에 대비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국방부는 2월 17일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7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으며, 현재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가 전력은 지난해 대비 5750여 명 늘어나고, 1개 항공모함 강습단과 전투기 45대도 증강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을 한반도에 추가 배치했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2월 13일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의 한반도 추가 배치는 긴급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추가 전개된 탄도미사일 방어자산은 패트리어트(PAC-3) 1개 포대(8기)다. 이 부대는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2월 17일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 F-22(랩터) 4대가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이 중 2대는 당분간 오산기지에 잔류할 예정이다.

미 의회,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포괄적 제재법안 통과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17일 방한 중인 미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을 접견하고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통해 보여준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평가하고, "이 법안의 구체적 조치 이행을 통해 북한에 도발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초당적으로 북한만을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이 대북 제재 법안은 미 행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2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돼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월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책 및 실효적 양자 제재 추진 상황을 총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국제규범을 노골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강력한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면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정면도전에 대해 안보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