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만 되면 김치는 연내에도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쌀은 2016년 1월부터, 삼계탕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수출이 개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10월 31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중 FTA 연내 발효 추진,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기후변화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리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5년만이다. 한·중 두 나라는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 확대, 산업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추진, 금융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총 17건의 양해각서(MOU : 교역 확대 6건, 혁신 분야 4건, 제3국 공동 진출 3건, 외교·환경·인문 등 4건)를 체결하고 1건의 합의문(금융 협력)을 마련했다.

경제·통상 : 한·중 FTA 연내 발효 등 양국 교역 확대

박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확대와 관련해 "한·중 FTA 연내 비준과 발효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조속한 비준 마무리를 당부했다. 또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 노력을 해가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한·중 FTA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회담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된 가운데 리 총리가 "지난 9월 2일 (베이징에서 가졌던) 정상회담 직후 김치와 삼계탕 수입 문제를 관계기관에 지시해 수입을 관철시켰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쌀, 삼계탕, 김치처럼 맛있는 농식품이 중국인 식탁에 늦게 오르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원망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앞으로 삼계탕과 김치 수입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추진해 가능했다는 점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언급해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는 지난해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관련 위생 기준 개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그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중국 내부에서 '김치 위생 기준 개정안(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FTA 발효만 남은 상황이다.

쌀은 한국산 쌀의 수출입 검역요건 초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양국 국내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 11월 중 양국 국내 고시 후 12월 중 수출작업장 등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삼계탕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중국 측 실사 후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혁신 : 제조업 혁신, 산업단지 및 로봇 등 협력 강화

혁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리 총리가 먼저 "국제 경제의 변화가 급속한 추세를 반영해 양국 경제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창신경제'와 우리의 '창조경제'를 연결해 중국 중서부 지역에 한·중 창신단지를 설치해 양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여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조 2025'와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의 연계 협력 ▶중국의 자금과 제조 능력, 한국의 첨단기술과 생산 능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개척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를 제안하면서, 이러한 연계를 통해 교통·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고 특히 로봇 관련 제조업 기반이 강한 양국의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했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는 '제3국 시장 협력 진출에 관한 MOU' 등 리 총리의 제안이 반영되어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들이 실질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 협력 : 금융·채권시장 연계해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리 총리는 양국의 금융·채권시장을 연결하면 궁극적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 발행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한도 확대(800억 위안→1200억 위안) 및 산둥성과의 금융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파트너로 한국이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서울의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에서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도록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위안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고, 금융 협력과 관련해 양국의 금융, 통화당국 간 고위급 협력 채널을 만들 것을 제의했다.

양측은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하고 세계 시장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판다 보호협력 공동 추진 MOU'를 체결해 내년 초 중국에서 판다 한 쌍이 국내로 도입되는 길이 열렸으며,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합의서' 체결로 중국 35개 도시 대기질의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09